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940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민주	남궁눌	11/27 박민제

2019년도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2018.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19년도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우리시「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내 자치법규 전산화 및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계획

○ 용 역 명 : 2019년도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용역

○ 계약내용

- 입력기간 : ’19. 1. 1. ~ 12. 31.

- 입력내용 : 2019년에 공포·발령되는 제·개정 자치법규, 훈령‧예규 등

- 입력방법 : 공포‧발령 후 7일 이내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의 법령편집 지침｣에 따라 전산화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계약업체 : 한국법령정보원(2011. 6. 2. 설립, 법제처산하 비영리단체)

- 선정 사유 : 한국법령정보원(법제처 산하 비영리기관)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법제처로부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발행‧보급, 법령정보 전산화 관리 등을 지정‧위탁받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령정보 관리 기관임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6조

○ 사업비 : *******000원(부가세포함, 17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대가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 최근 3년간(‘16.~’18.) 평균 제‧개정 공포 자치법규 등 : 538건

□ 향후계획

○ 계약의뢰 : ’18. 11.

○ 계약체결 : ’18. 12.

○ 자치법규 전산화 작업 및 감수 : ’19. 1. 1. ～ 12.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