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버스운전종사자 꺾기 교대 개선명령

1.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633(2013.8.16.) 관련 사항입니다.

2. 우리시는 ’13.6.17 졸음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꺾기 교대”, 낮교대 근무형태 운영에 대해 금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지침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일부 운수회사에서“꺾기 교대”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4. 우리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정조치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내버스업체 65개사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1/27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1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