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944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승주	장상용	윤희천	11/27 문미란

2019년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개선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개선계획

2011년부터 (주)대교와 업무 협약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을 ’19년부터 공모 선정 으로 전환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7조(지원사업)

□ 추진 경위

○ 2011. 2. 15. 우리시와 ㈜대교간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다문화가족 자녀 및 엄마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지원

○ 2013. 5. 28. 다문화·외국인주민 기초학력 지원계획

- 우리시와 ㈜대교간 업무협약 재체결(’13.06.18, 한국어지원사업 통합)

⇒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공동추진(1년단위 연장 가능)

▸ 서 울 시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일부 비용 지원

▸ (주)대교 : 교육 및 학습 서비스, 교재 등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기초과목 방문교육, 진로 패키지서비스(꿈찾기 진단, 진로                        컨설팅, 진로탐색 체험캠프), 부모 교육정보 제공

Ⅱ		사 업 현 황

□ 사업 개요

○ 대 상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만2세~만12세) 1,400명

○ 기 간 : 3월~12월

○ 내 용 : 주1회 1:1 한국어 및 초등 주요 과목 (교재 포함)

- 미취학 : 한글 똑똑, 국어, 수학 똑똑, 놀이 한자 등 중 택 1

- 취  학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중 택 1

▸과목별 비용 : 월27,000원 ~ 월42,000원

○ 예 산 : 220,000천원 *(주)대교 220,000천원 별도

- 지원금액 : 1인 월30,000원 (서울시‧대교 각 월15,000원)

□ 지원실적(2011~2018년)

(단위: 천원)

연 도	인원(명)	기 간	교육내용	예 산
2011	261	1월~12월	한국어	52,200
2012	410	1월~12월	한국어	98,400
2013	1,500	2월~12월, 6월~12월	한국어, 기초과목	292,750
2014	1,000	3월~12월	한국어, 기초과목	200,000
2015	1,100	3월~12월	한국어, 기초과목	220,000
2016	1,400	3월~12월	한국어, 기초과목	220,000
2017	1,400	3월~12월	한국어, 기초과목	220,000
2018	1,400	3월~12월	한국어, 기초과목	220,000

Ⅲ		개 선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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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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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방문학습 사업 수행자 공모             : ’19.1~3월

붙 임: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서(’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