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리정보과-167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4.5.2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주무관	지리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설영	오기석	05/29 代강신재
협 조
	총무과장		안창수
	전산정보과장		홍동섭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4. 5.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직결급수 가능여부 검토』를 위해 상수도연구원에서 요청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제공 적정여부에 대하여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Ⅰ		심의 사유

상수도 GIS 자료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함.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2013.5.22)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2632호(2014.3.11. 「2014년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

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시설안전부장

위  원 : 총무과장, 지리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28조(상수도 지리정보 제공)

① 상수도 지리정보 제공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지리정보과장, 전산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역할

상수도 지리정보 제공의 적정 여부 확인

- GIS 자료 요청자의 사용목적,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보안          계획에 대한 심의

사용 만료된 제공자료의 자료폐기 현황 확인 등

Ⅲ		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14. 5. 30(금) 14:00 ~ 15:00

방    법 : 서면심사

자료요청(심의) 내용

요청기관	요청자료	요청사유	자료제공 형태 및 방식
###### ######	######### #########	##########################	형 태 : SHAPE 파일 방 식 : 전자우편 전송

Ⅳ		심의결과 행정사항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기관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제공기간 : ’14. 6. 2. ~ ’15. 6. 1.

심의결과 자료제공 부적정의 경우 해당기관에 자료제공 제한

붙임 :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2. 지리정보 자료 요청 공문.

3.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