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가로변 주차공간 설치 기준 마련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주차가능 구역에 합법적 주차 유도를 위한 가로형태 개선(포켓주차) 기준 마련

□ 현    황

○ 보도 위 차량·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 및 주행 등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방지 방안의 하나로 도로구조를 변경하여 가로변에 주차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규정에는 주정 차대의 폭(2.5m)과 설치가능 도로(보조간선 이하)의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만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문 제 점

○ 보도위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도의 여유가 있는 경우는 차로를 축소하여 주차공간(포켓주차) 확보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세부적인 근거가 없음

□ 건의사항

○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가로변에 주차장 설치(포켓주차)가 가능하도록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추진 중인 「도시부 도로설계 지침」에  포켓주차 시설 설치 관련 기준 마련

붙임	현황자료

□ 보도위 차량 불법 주행 및 주정차

○ 불법주정차, 이륜차 운행 등으로 보행불편 및 보도블록 파손 유발

□ 해외 가로설계 사례

○ 뉴욕시 가로 설계 디자인

포켓 주차		보도 가각부 확장

○ 해외 시공사례

(벨기에 브리쉘)		(프랑스 파리)

□ 국내 도시부 포켓주차장 설치(안)

(보도 여유공간 활용)		(차도 여유공간 활용)

○ 포켓 주차

- 건축선 후퇴부분에 불법으로 주차되는 차량을 보도 및 차도의 여유가 있는 공간을 축소하여 주정차 공간 확보로 합법적 주차유도 및 보행자의  안전 및 이동편의 향상

- 포겟주차장은 가로변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없는 곳 등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 차량・오토바이 등의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

- 포켓 주차장 설치시는 보도의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진입 방지 시설 구조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