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예산과-20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김연남	代이윤식	박기용	11/07 윤영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053번, 추승우 의원, 교통전문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한강사업본부).  끝.

추승우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53 번

7-1. 리버버스 도입계획 무산 사유

□ 사업개요

○ 규    모 : 고속페리(200인승) 4척, 선착장 및 접근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 노선(안)

- 단 기 : 마곡∼여의도∼동작(총16㎞, 약32분 소요)

- 중 기 : 마곡∼여의도∼잠실(총34㎞, 약60분 소요)

○ 사업주체 : 민․관 협업(서울시 – 시설조성, 민간 – 선박도입․운영)

○ 사 업 비 : 317억원(시비 73, 민자 244)

□ 추진경위

○ ’15.08월 :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계획 공동발표(서울시-기재부)

○ ’15.11월 : 중앙투자심사 심의 보류

-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용역 후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요구

○ ’15.12월 :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수립(재생본부)

○ ’15.10월∼12월 :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안 시의회 전액 삭감

-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검토 등 종합적인 사전검증 필요

○ ’17.6월∼’18.2월 : 서울연구원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용역비 : 108백만원(서울연구원 출연금)

□ 타당성 조사결과

○ 경제성 분석 : B/C 0.42, 경제적 타당성 부족

- 총 편익의 현재가치 : 37,777백만원

- 총 비용의 현재가치 : 89,484백만원

- 순 현재가치 : △51,706백만원

○ 재무성 분석 : 수익성지수 0.48, 재무적 타당성 부족

- 재무성 순현재가치(FNPV) : △54,047백만원

-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측정 불가

- 수익성 지수(PI) : 0.48

□ 검토결과 – 타당성 확보 시 재검토

○ “한강 수상교통수단”은 출퇴근보다는 관광측면의 기능이 강함

- “리버버스”가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통행시간 및 탑승비용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함

․ 마곡∼동작 통행시간 : 승용차(31분), 버스(69분), 지하철(51분), 리버버스(62분)

․ 마곡∼동작 탑승요금 : 버스, 지하철(1,450원), 리버버스(1,500∼3000원)

- 이용수요 및 편익 대부분이 관광수단에서 도출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의 주요성격이 관광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

○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적타당성은 물론

재무적타당성이 부족하여 현 상태에서는 추진 불가

-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시 비용보다 편익이 적어(B/C:0.42)

사업타당성이 없으며,

- 민간사업자에게 중요한 재무적타당성(PI:0.48) 또한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 현재 상태에서 “한강 수상교통수단 확충사업”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수상교통수단으로 경쟁력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재검토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담당사무관	문 홍 식
	☎3780-0826	담 당 자	전 준 식
	작 성 일 : 2018. 10.

7-2. 한강 통합선착장 개발 계획 일체

□ 사업개요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마포대교~원효대교 사이 수상공간)

○ 시설규모 : 부유체 5,500㎡, 상부건축물(2층) 1,700㎡

도교 2개소(폭 4m, 길이 50m)

○ 정박규모 : 42척(관공선 17척, 수상교통 3척, 민간선 22척)

○ 사업기간 : ’16. 1 ~ ’20. 6

○ 총사업비 : 301억원 (국 150, 시 151)

□ 추진현황

○ ‘14.08.12 :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관광자원화 발표

○ ‘15.08.24 : 서울시-중앙정부 한강협력계획 발표

○ ‘16.02.26 : 중앙투자심사(통과)

○ ‘16.03.~‘17.02. : 기본계획 수립(`17.2.9 기본계획 대외발표)

○ ‘17.03.~‘17.04. : 공유재산심의(3.9 적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4.24 가결)

○ ‘17.06.01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청보글(홍콩)〕

○ ‘17.08.2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06.29 : 업무 이관(도시재생본부 → 한강사업본부)

- 도시재생본부 :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추진

- 한강사업본부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시설 운영

○ ‘18.07.26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통과)

○ ‘18.08.22 : 건설기술심의(통과)

○ ‘18.10.12 : 공사시행 보류(실시설계는 예정대로 추진)

-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협력사업에 대한 연석회의 결과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은 한강 수위에 영향을 받는 시설이므로 ‘18.11월부터 시행하는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市의 신곡수중보 처리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공사 추진 여부 결정

□ 향후계획

○ ‘18.11.16 : 설계 완료

□ 위 치 도

한강 통합선착장

□ 조 감 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담당사무관	손 창 열
	☎3780-0826	담 당 자	강 윤 자
	작 성 일 :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