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관리규정

출자회사관리규정

출자회사관리규정

제정 2017. 5. 31. 규정 제3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할 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설립목적 달성과 성장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회사”란 공사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출자회사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위탁업무 설계 및 관리, 계약, 경영평가, 전산정보, 감사 등 출자회사 업무와 관계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공사가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회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가 최대주주가 아닌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관리의 기본방향) 공사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관 리 업 무

제5조(관리의 범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관부서의 임무 등) ① 제5조에 의한 출자회사 관리업무는 공사 직제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주관부서가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

② 관계부서는 주관부서의 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여 공사의 의사가 출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회사 임직원 추천 등) ① 공사 사장은 출자회사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임직원 중 적임자를 당연직 비상임 감사 및 이사로 출자회사 주주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사 사장은 외부전문인력 또는 전문성 있는 공사의 퇴직 임직원을 출자회사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출자회사 주주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공사 사장은 출자한 회사에 정관 또는 협약서 등에 따라 공사 임직원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는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보수) 출자회사 임원의 보수는 공사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출자회사 주주총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 3 장  예산 및 경영 평가

제10조(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자회사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자회사 예산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을 총칭한다.

제11조(경영성과계약) 공사 사장은 출자회사 사장, 감사(이하 “상임임원” 이라 한다.)를 선임하는 경우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출자회사관리규정 준수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목표) ① 출자회사는 매년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출자회사가 경영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공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보고) 출자회사는 연말결산 종료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첨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① 공사는 제13조에 의하여 출자회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출자회사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회사의 경영실태를 현장점검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 사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출자회사의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영성과 평가방법,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공사는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회사는 제4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성과평가 편람의 작성) ① 공사 성과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경영성과편람(안)을 작성하여 출자회사에 통보하고 출자회사는 경영성과편람(안)을 검토 및 공사와 협의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성과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경영성과편람을 확정하여 6월 30일까지 출자회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및 보고사항) ①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2. 임원의 임용

3.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경영방침에 관한 사항

② 출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업무계획 및 실적

2.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등 중요사고의 발생

3.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감사 및 기업집단

제17조(기업진단) ① 공사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진단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① 공사 사장은 출자회사의 업무·회계 및 자산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 사장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사 감사는 필요시 출자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출자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인력의 교류

제19조(직원의 파견 등) ①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출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의 교육훈련부서에서 출자회사의 직원을 연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연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와 출자회사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관계부서 업무관리) 관계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자회사와 직접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