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임원 경영성과계약 체결 현황 및 근거

□ 공사 임원 경영성과 계약 체결 현황

1. 사  장 : 경영성과계약 체결 → 서울시장(임명권자)

2. 감  사 : 경영성과계약 체결 → 서울시장(임명권자)

3. 본부장 : 경영성과계약 체결 → 공사사장(임명권자)

□ 관련근거

1.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3.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제3장 1.지방공기업의 보수운영기준

4.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제3장 Ⅱ.임원의인사 임원의 성과관리

5.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제3장 1.지방공기업의 보수운영기준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제23조의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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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사장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임명(자회사 임원인사규정)

[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

제3장 지방공기업의 운영기준

Ⅰ. 지방공기업의 보수운영 기준

1. 보수체계

□ 사장(이사장)의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평가급 지급

○ 임원의 경우 사장경영성과계약제도에 준하여 사장과 계약체결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 ]

Ⅱ. 임원의 인사

임원의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상임이사별로 그 직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상임이사의 성과관리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상임이사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공사 연봉제보수규정 ]

제 17 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 임원은 임원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해임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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