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139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대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협 조

2018 비상대비 자체연습 계획

2018. 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2018 비상대비 자체연습(워크숍) 계획

2019년 국·자치구·실국·본부, 비상대비·민방위 분야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향상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자체연습(Work-Shop)계획 보고임

※ 4/4분기 자치구청 민방위팀장 간담회 병행

Ⅰ		추 진 근 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제14조 및 제34조)

국무총리훈령 613호(2013.8.13)

- 비상대비 훈련예규 5장(자체연습)

Ⅱ		추 진 목 적

비상대비업무 관련 초빙강연 / 토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市·자치구 직원 상호간 친목활동을 통한 업무협조 체계 강화

Ⅲ		추 진 개 요

기 간 : 2018. 11. 30(금), 09:00~20:00

장 소 : 본청 지하3층 통합방위 상황실 / 인근 식당

대 상 : 비상기획관 직원 및 본청·자치구, 을지·충무훈련 계획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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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30

◦출석확인 및 상호인사

통방상황실

09:30~11:30

◦민방위분야 초빙강연

특   강

◦초빙강사 : 초당대학교 문현철 박사

약 력 : 국방부·합참·행안부 정책자문위원

청와대 (NSC)자문위원

강연제목 : “다자안보시대에 있어서 민방위의 역할과 방향”

11:30~13:20

◦중 식

『신 가 원』

13:30~15:30

◦비상대비분야 초빙강연

특   강

◦초빙강사 : 단국대학교 박계호 박사

약 력 : 육군사관학교 통계학 이학사

단국대 교수, 비상대비분야 지속적 연구

강연제목 :

“자유와 평화는 거져 주어지지 않는다”

15:30~17:30

◦자치구청 민방위팀장간담회

국직원배석

17:30~20:00

◦간담회 (국직원 전원/민방위담당 등)

『송가명가』

Ⅴ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총 2,680천원

❍ 초빙강사 강의료 : 70만원(35만×2명)

❍ 식 사 비 : 1,680천원(민방위담당관35명, 자치구25명)

- 점심(오찬 8천원×60명 = 480천원)

- 저녁(간담회 2만원×60명 =1,200천원)

❍ 간 식 비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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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비상기회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                   능력강화, 내실있는 비상대비 연습,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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