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380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김선수	11/21 서정협

서울디자인재단 제5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8. 1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제54차 이사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디자인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디자인재단 제55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서울디자인재단 제55차 임시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서울시 사전협의(디자인정책과·공기업담당관) 및 이사회 수정의결을 마친 사항으로 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2018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2018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8. 11. 12(월) 16:3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 참석인원 : ***************

○ 안    건 : 총 8건(상정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 상정안건(5건)

구 분	상정안건	번호	비고
1	*******	**********	****
2	*************	**********	****
3	*********	**********	****
4	********	**********	*****
5	********************	**********	****

- 보고안건(3건)

구 분	보고안건 내용
1	*******************
2	**************
3	**************** ********************************

Ⅲ		안건 검토

1. 의안번호 제165호 :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관』 내 명기된 서울시 보직 명칭 개정하여 서울시 조례와 재단 정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직제 및 정원규정』 내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 예정에 따라 『정관』 내 조직도를 개정하여 규정 간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세부내용

(1) 제14조(임원의 직무) ②항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에서 문화본부장으로 개정

(2) <별표1> 조직도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

[별지1]

「정관」 개정안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별표1>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별지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원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별표1>

<별표1>

조직도 : 2단 5본부 1연구소 1감사팀 1사무국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이사장
이사회																					감 사
							대표이사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사무국																					감사팀
서울디자인 연구소
디자인경영단													DDP경영단
			전략사업본부						경영본부							상생본부
			패션·문화본부													운영본부

(※ 54차 이사회 조직도 변경내용

정관에 미반영 됨)

○ 검토의견 : 적정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재단 정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신설 예정에 따라 정관 내 조직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

2. 의안번호 제166호 :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퇴직준비를 위한 장기연수 등에     참여하는 임금피크 적용대상자에 대한 정원운영 방법 규정화(제6조 정원)

※ 근거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제8조(보직) 2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 신설(제8조 조직의 편성, <별표2>)

세부내용

‣ 제6조(정원) : “직원의 정년 당해연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에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제8조(조직의 편성) 1항 3호 및 2항 9호 : 대표이사 직속기구 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신설하고,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은 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실행, 전시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한다.”의 업무내용을 신설함

‣ 제8조의 2(보직) 7호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직제 신설에 따라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가급 등을 국장에 보할 수 있으며, 계약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에 보하도록 신설함.

※  7호를 신설하고 기존 7호는 8호로 함

‣ <별표2> 조직도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대표이사 직할 직제를 신설함.

[별지1]

「직제 및 정원규정」개정안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정원외 직원), 제8조(조직의 편성), 제8조 2(보직), <별표2> 조직도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6 조(정원) 재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재단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재단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6 조(정원) ①재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재단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재단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② 직원의 정년 기준일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 <개정 2018.11.00>
제 8 조(조직의 편성) 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중략) 3.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를 둔다.	제 8 조(조직의 편성) ① 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중략) 3.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열린소통역, 감사실,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00>
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② 각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계획 수립 및 실행, 전시 및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한다.<개정 2018.11.00>
제 8 조2 (조직의 편성)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제 8 조2 (보직) 재단 각 기구별 보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7. 사무국은 국장을 두고, 일반직 1급 내지 3급, 전문직 가급, 이에 상응하는 개방형 계약직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보한다. 또는 계약직 4급 직원을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11.00>
7.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8. 열린소통역은 재단 직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 자로 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별표2>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별표2> 조직도 :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부    칙

제1조(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적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16.5.)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대상자는 재단의 정원에서 별도정원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사무국 직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

3. 의안번호 제167호 :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대표이사 직무대행 직책수당 지급기준 마련(제4조 용어의정의, <별표2>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 근거 : 출자・출연기관장 직무대행시 직책수행비 지급기준 통보 (공기업담당관-7524, 2018.06.26)

세부내용

‣ 제4조(용어의 정의) 4호 :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직책수당을 신설하고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의거하여 부가급여의 정의를 명확화 함.

‣ <별표2> 부가급여 기준표 : 대표이사 직무대행(당연직: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의 직책수당을 750,000원으로 신설하고 “단”의 직제   폐지에 따라 단장의 직책수당을 삭제함

[별지1]

「보수규정」일부 개정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를 아래같이 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어의 정의)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급수당을 말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책(대표이사 직무대행 포함) 또는 직급수당을 말한다.<개정 2018.11.00>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직책 또는 직급수당	∘직책수당(매월)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단 장 : 800,000원 ․본부장 : 500,000원 ․팀 장 : 500,000원	∘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직책 또는 직급수당	∘직책수당(매월)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대표이사 직무대행 : 750,000원 <신설 2018.11.00> ․단 장 : 800,000원 <삭제 2018.11.00> ․본부장 : 500,000원 ․팀 장 : 500,000원	∘ 상근 임원과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당연직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대행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4. 의안번호 제168호 :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근무시간 및 휴가기간의 적용 기준 명확화

(제13조 근무시간, 15조 초과근무, 24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 확대 (제26조 육아휴직)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세부내용

‣ 제13조(근무시간) 4항 :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화 함.

‣ 제15조(초과근무시간) 3항 : 18세 미만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규정을 신설함.

‣ 제26조(육아휴직) 1호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개정함.

‣ 제3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 휴가일수 산정 시 재단이 정한 휴일(복무규정 제20조(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함.

	재단 복무규정 제20조(휴일)
다음 각 호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재단법인 창립기념일 4. 근로자의 날(노동절) 5. 기타 정부 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

[별지1]

「복무규정」개정안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근무시간), 제15조(초과근무), 제26조(육아휴직), 제3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을 아래같이 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생략) <신설>	제13조(근무시간) (생략) ④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15조(초과근무) ①~②(생략) <신설>	제15조(초과근무) ①~②(생략) ③ 재단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 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 지 못한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11.00> (③->④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육아휴직) ②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 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 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	제26조(육아휴직) ②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 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 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 로자
제3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검토의견 : 적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근무시간 및 휴가기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적정

5. 의안번호 제169호 : ********************

○ 주요내용

제안이유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에 의거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세부내용

‣ 재단 내 비엔날레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편성되었던 2018년 출연금 3억을 교부 받기위해 재단 사업계획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

※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내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운영 협조요청 (도시공간개선단-9935, ‘18.8.16)

▸ 세입・세출조정(안) : 54,451백만원 ➜ 54,751백만원(300백만원 증액)

구 분				예 산	비 고
세입 조정	합 계			+300백만원	총 세입 545억 ➜ 548억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출연금		+300백만원
			2018년 출연금	+300백만원	・출연금(300백만원)
세출 조정	합 계			+300백만원	총 세출 545억 ➜ 548억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300백만원
			2019년 행사 준비 관련 사무국 운영비용	+300백만원	・비엔날레 사무국 운영(300백만원)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용

[별첨1]

2018년 사업예산 변경내역(종합)

○ 2018년 세입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변경	2018년 기존	증감액
세입총계			54,751,044	54,451,044	300,000
영업수익			18,154,125	18,154,125	-
	자체수입수익		18,154,125	18,154,125	-
		DDP 운영수입	15,845,965	15,845,965	-
		디자인문화상품판매수입	74,160	74,160	-
		서울패션위크 운영수입	1,924,000	1,924,000	-
		트레이드쇼 운영수입	260,000	260,000	-
		디자인지원센터 운영수입	50,000	50,000	-
영업외수익			30,574,600	30,274,600	300,000
	출연금 수익		30,186,000	30,186,000	-
		디자인사업 출연금	7,771,800	7,771,800	-
		패션봉제 출연금	14,045,000	14,045,000	-
		일반관리비 출연금	8,369,200	8,369,200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금	300,000	-	300,000
	기타수익		88,600	88,600	-
		이자수익	88,600	88,600	-
		기타수익	-	-	-
전기이월금			6,022,319	6,022,319	-
	DDP 이월금		1,373,686	1,373,686	-
	패션봉제 이월금		1,195,638	1,195,638	-
	재단운영 이월금		3,452,994	3,452,994	-

○ 2018년 세출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변경	2018년 기존	증감액
세출총계			54,751,044	54,451,044	300,000
재단운영			18,586,760	18,586,760	-
	디자인생태계조성		6,521,960	6,521,960	-
		디자인전시참가지원	200,000	200,000	-
		디자인창조기업육성	420,000	420,000	-
		서울디자인위크개최	1,872,800	1,872,800	-
		서울디자인컨설턴트운영	250,000	250,000	-
		디자인공예문화산업활성화	2,032,160	2,032,160	-
		도심공공안전안심디자인	250,000	250,000	-
		동대문DDP디자인마켓	800,000	800,000	-
		기업디자인역량강화지원사업	200,000	200,000	-
		신진디자이너육성사업	497,000	497,000	-
	시민디자인사업		3,354,000	3,354,000	-
		디자인교류	440,000	440,000	-
		디자인홍보마케팅사업	410,000	410,000	-
		시민디자인연구	904,000	904,000	-
		디자인교육프로그램	500,000	500,000	-
		유니버설디자인센터운영	800,000	800,000	-
		디자인커뮤니티협력강화	300,000	300,000	-
	일반관리비		8,710,800	8,710,800	-
		인건비	5,437,188	5,437,188	-
		운영경비	2,640,103	2,640,103	-
		성과급	633,509	633,509	-
패션봉제사업			16,641,000	16,641,000	-
	패션기반산업지원및지원시설운영		15,641,000	15,641,000	-
		패션지원센터운영	3,474,000	3,474,000	-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운영	475,500	475,500	-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개최	150,000	150,000	-
		봉제교육운영	300,000	300,000	-
		동대문패션상권활성화지원	2,021,500	2,021,500	-
		서울패션위크개최	7,290,000	7,290,000	-
		트레이드쇼개최	1,080,000	1,080,000	-
		지속가능패션봉제허브운영	850,000	850,000	-
	패션산업글로벌마케팅지원		1,000,000	1,000,000	-
		글로벌패션브랜드육성지원	700,000	700,000	-
		해외전시회참가지원	300,000	300,000	-
DDP			17,055,965	17,055,965	-
	기반운영사업		17,055,965	17,055,965	-
		시설안전안심운영관리	12,544,000	12,544,000	-
		DDP정보화사업	960,000	960,000	-
		DDP일반관리비	3,551,965	3,551,965	-
도시건축비엔날레			300,000	-	300,000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300,000	-	300,000
예비비			2,167,319	2,167,319	-
		DDP예비비	163,687	163,687	-
		패션봉제예비비	783,638	783,638	-
		재단운영예비비	1,219,994	1,219,994	-

○ 검토의견 : 적정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에 따른 재단 고유 사업으로 재단 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적정

『별  첨』이사회 안건/의결서 및 의사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