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1월 20일			예산담당관	백일헌	2133-6805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2133-6807
				주무관	유지현	2133-6808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2133-6860
				재정총괄팀장	강진용	2133-6862
				주무관	전윤주	2133-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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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채 발행 확대 꼼수?

<2018.11.20. 내일신문 >

	< 주요 해명내용 >
□ “신규사업을 과도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용이한 계속 사업을 전환한 것은 법령위반 아닌지 검토 필요” 보도 관련 - 지방채는「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발행할 수 있으며 - 신규·계속사업 여부는 지방채 발행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위반은 아님 □ “서서울미술관 등은 투자심사 대상규모(40억원) 이하 사업이므로 발행불가” 라는 보도 관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및 행안부「’19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억원 미만일 때는 지방채 발행 불가 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서울미술관은 총사업비 321억원(’19년 지방채 15억원 발행) 사진미술관은 총사업비 389억원(’19년 지방채 14억원 발행)으로 법령상 지방채 발행 가능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