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92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2018. 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해빙기에 발생되는 시설물 관련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필요성

○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 발생

○ 계절 전환기 동결, 융해는 토압, 수압 증가 등으로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을 발생시켜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사고 발생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 추진방향

○ 안전사회 구현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시민참여형 해빙기 안전관리 실시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를 국가안전대진단 한 분야로 편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일은 ‘18. 2. 5일부터이나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 1. 31일까지 완료하여 관리대상 결정 및 집중관리대상 시설안전과로 제출

Ⅱ		해빙기 안전관리 개요

□ 기본방향

○ 일제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은 국가안전대진단(NDMS) 시스템으로 실적 관리

○ 시민참여 유도 및 활성화(점검반원 구성, 안전신문고 참여 등)

○ 안전관리 취약분야 중점점검 및 점검 신뢰성 확보

□ 추진기관 –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 해당기관 및 부서
○ 서울시 : 실·본부·국 및 산하 본부, 사업소

○ 자치구 : 25개구

○ 투자출연기관 : 18개 기관

□ 추진내용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1.31까지)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18.2.5 ~ 3.30(54일간)

○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 ‘18.2.5 ~ 3.30(54일간)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추진방법

‘18.1.17.~1.31.	⇒	‘18.1.31.까지	⇒	‘18.2.5.~3.30.
일제조사 및 자료제출 (전수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완료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및 관리

Ⅲ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ꊱ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 조사 및 지정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1.31까지)

○ 추진방향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해빙기 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실시

○ 일제조사 기간

- ‘18. 1. 31.까지 일제조사 및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 제출

○ 일제조사 개요

구 분	대 상	방 법	기 간	점 검 반
구	옹벽․석축 등,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공사장, 노후주택 등	전수점검	1.31까지	민관합동점검반 (민간전문가, 공무원 포함)
시 / 본부·사업소 / 투자기관	시 소관 옹벽․석축 등,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공사장, 노후주택 등	전수점검	1.31까지
	시군구 옹벽․석축 등,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공사장 등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 대상	표본점검 (시구 합동)	2.5~3.30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이행 실태 점검	표본점검	3월 초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단)

○ 일제조사반 편성

- ‘지역안전관리 추진단(현장점검반)’에서 실시

- 재난관리부서장 주관으로 교수, 기술사(토목, 토질, 사면 등) 등 민간전문가, 기술직 공무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후 실시

※ 기관별 여건에 따라 건축, 복지 등 관련부서 합동점검반 편성 또는 개별점검반 운영

□ 일제조사 방법 및 조치사항

○ 일제조사 방법

-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 일제조사 완료 후 조치계획

- 일제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 후 해소

-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 시 위험구역 설정, 비상경보시설 설치, 사용금지,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붙임3)

- 일제조사 결과 국가안전대진단 정보시스템에 입력

※ 대학교, 건축·토질·토목 기술사 등 전문가 활용 / 사유시설물의 경우 공문발송 등 조치

□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참여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 외부 전문가, 대학생 현장점검단 등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안전사고 빈발분야(공사장, 교통사고 등), 생활밀접분야(전통시장) 등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참여 유도

○ 집중 안전신고기간 운영

- 안전신문고(앱, 홈페이지), 교통위반 신고, 공익신고의 3대 신고수단을 활용하여 안전 위험요소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적극 유도

※ 안전신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홍보

- 안전신고 마일리지, 안전신고 포상금, 학생 신고자에 대한 봉사점수 인정 등

ꊲ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상황근무 실시

○ 운영기간 : ‘18. 2. 5. ~ 3. 30(54일간)

○ 상황근무팀 편성

-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상황관리반)’에서 해빙기 상황근무 실시

구 분	대 상	비 고
시	(평 일) 시청 시설안전과 전체직원 (공휴일) 시설안전과 상황근무 직원	국장(과장)책임하에 비상근무 실시
구, 투자기관 등	(평 일) 국가안전대진단 주관부서 직원 (공휴일) 국가안전대진단 주관부서에서 상황 근무표 편성 후 실시	국장(과장)책임하에 비상근무 실시
행정안전부	(평 일) 안전점검과 (공휴일) 안전점검과 전직원 교대	총괄:안전점검과장

○ 상황근무 방법

- 해빙기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모니터링)

- 재난상황실(또는 당직실), 소방서 상황실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시 정보공유

- 기온상승, 강우 등 기상파악 후 위험요인 증가 시 예방활동, 응급조치 등 실시

- 해빙기 사고발생시 응급복구 조치 및 보고 실시

○ 보고방법

- 전화 등 이용 先 구두보고 실시 후 상황전파 메신저, 팩스 등 가용수단이용 서면보고(붙임2)

〈 보고체계 〉

- 구청장 ⇒ 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관할 자치구청장, 시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해빙기 전담관리팀 편성․운영

○ 운영기간 : ‘18. 2. 5. ~ 3. 30(54일간)

○ 구 성 : ‘지역안전관리 추진단(현장점검반)’이 해빙기 전담관리팀 임무 수행

○ 주요임무

- 신고접수, 현장확인, 응급조치 등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예보․경보 발령,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 폭설, 호우, 기온상승 등 재난징후 시 긴급안전점검 등 단계별 대응

- 사고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장비, 자재, 인력 응원요청 및 지원

ꊳ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 해빙기 안전관리대상 점검 및 관리

○ 운영기간 : ‘18. 2. 5. ~ 3. 30(54일간)

○ 책임관리자 지정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관합동관리 실시

○ 점검실시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동안 예찰,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붙임5)	주 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폭설, 호우 특보 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 유지관리

- 예찰,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 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 안전점검 결과조치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위험시설 지속적 관찰 및 조속한 시정 되도록 유도

○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등을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에 지정된 기일내 입력 관리

※ 최종결과 보고 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제출

□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 민관 합동 표본안전점검반 운영

○ 점검기간 : ‘18. 2. 5. ~ 3. 30(별도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 : 집중관리대상 지정시설 중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에서 표본 추출

- 옹벽·석축, 절개지 등 사면, 터파기 공사장 등

- 설명절에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 점 검 반 : 시설안전과 주관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 구성

	※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행정안전부>
□ 점검기간 : ‘18. 3월 초 □ 점검대상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해빙기 추진기관 □ 점 검 반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반(반장 : 안전점검과장) □ 점검방법 :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 대상 선정 표본점검 ※ 국가안전대진단·설명절 등 중복점검 최소화 또는 일괄점검 추진 □ 주요내용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실태 등 제반사항

ꊴ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실시

○ 교육주관 : 관리기관(시, 구, 투자출연기관 등)

※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관리공단, 교수, 학회 등 전문가 적극 활용

○ 교육대상

-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기간 위험성 높은 건설현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건설공사장 관계자, 지역주민, 공무원

○ 교육내용 (교육교재 별도 송부 예정)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전문성 확보위해 기관, 단체 전문가 적극 활용

□ 해빙기 홍보활동 강화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해빙기 홍보활동 실시

○ 홍보수단(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리플릿, 반상회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 신문, 방송 대상 인터뷰, 기고문 게재

-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현수막, 전광판, 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

- 안전점검의 날(2, 3월)연계 해빙기 홍보활동 추진

○ 서울시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소식’란 등재

- 지하철, 시내버스 등 각종 전광판 등 영상·문구표출

: 시민소통담당관, 교통정책과(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버스정책과

- 안전점검의 날(2, 3월) 행사에 포함하여 홍보 등

Ⅵ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별 특성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기관(시 ․구·투자출연기관 등)

- 집중관리대상 시설 현황(총괄,세부현황) 및 비상연락망 제출(별첨1) : ‘18. 1. 31까지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제출(붙임4)      : ‘18. 3. 10까지

-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 제출(별첨2)                    : ‘18. 4. 4까지

붙임  1. 해빙기 안전관리 주요 대상 1부.

2. 사고 보고서 작성서식 1부.

3.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1부.

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작성서식  1부.

5.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별첨 1. 해빙기 담당자 비상연락망,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 총괄현황,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 세부현황(엑셀서식) 1부.

2.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엑셀서식) 1부. 끝.

【 붙 임  1 】

해빙기 안전관리 주요 대상

분야	주요 점검 시설
건축 시설	시특법 대상(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 공동구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취약시설(쪽방촌, 고시원, 지하상가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문화재
생활･여가	유원시설, 야영장, 레저스포츠 시설, 체육시설, 스키장, 수상레저시설, 공원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교통시설	철도시설(교량･터널,역사 등 포함), 삭도시설
	시특법 대상(교량, 터널 등), 지반침하 취약지역
각종 공사장	건설 공사장(건설기계 등)
보건복지‧식품	사회복지시설(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여성가족 복지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대형숙박시설, 대형 목욕시설
	식품‧의료제품 제조‧판매업체
기타	급경사지(옹벽 포함), 소규모 공공시설 및 해빙기 사고 발생 취약지구 등 지자체장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지역

【 붙 임 2 】

00구 옹벽, 석축 붕괴, 전도 사고 보고서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18. 0:0 .00:00분(경)

○ 위    치 :  00시 00구 000동 000번지 00호(00주택 앞)

○ 관리기관 :  00시·구(00과)·00공사(00처)

○ 시설물 유형 : 석축, 옹벽, 건설공사장 등 유형 기재

○ 기상상태 : 사고발생 지점에 대한 사고당시 기온, 강수량 등 기상상황 기재

○ 사고원인 : 노후시설, 배부름 현상, 지하수 용출 등(최종 경찰 수사결과 나올때까지는 추정으로 간주)

□ 피해규모[인적피해(사망 0명, 부상 0명), 재산피해(00백만원) 등]

○ 인적피해 사항(사망 0명, 부상 0명)

-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 피해정도(전치 0주) 등 기재(000병원 입원중)

○ 물적피해 사항

- 예) 석축 h=00m, L=00m 중 h=0m, L=0m 부분침하 등으로 기재, 붕괴시는 붕괴 깊이(m) 표시

○ 재산피해

- 주택 1개동 붕괴, 차량 5대 파손

□ 사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 예) 지하 용출수로 인해 토사 500㎥ 붕괴(추정)

□ 조치사항

○ 00 : 00경 주민00명 000초등학교로 대피완료 등 주요 조치사항 기재

○ 공무원 00명, 소방00명, 경찰 00명 등 총00명 동원, 덤프트럭 1대 1대 동원

□ 작성자

○ 00시 0000과 시설0급 홍길동

※ 첨부 : 사고현장 사진, 주요 조치계획 등

【 붙 임 3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연번:2018-00
시설물 유형		※ 옹벽, 석축, 급경사지 등 유형 기재
위 치		※ 00시 00구 00동 00번지-0호 외 4필지
시설물 제원		※ H 0m, L 0m 등 시설물 유형에 맞게 작성
표지판설치		1개소	재난선설치
위 험 요 인 (지정사유)		※ 옹벽 상단부 균열로 인한 붕괴 우려
과 거 피해상황	내용	※ 해당없음
	원인	※ 해당없음
대피계획인원		※ 00명	대피장소		※ 00초등학교
통제수단		※ 바리게이트, 안전선, 차량 등
홍보수단		※ 마을앰프2개소 활용, 차량이용, 안내방송 등

□ 관리책임자

구 분	성 명	소 속	연락처
공 무 원
지역주민

□ 안전관리 실적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결과	조치사항

【 붙 임 4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추진기간 : '18. 2. 5. ~ 3. 8.〉

□ 추진개요

○ 기간

○ 대상

○ 주요내용

□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 운영기간 : ‘18.  .   . ~   .   ., 운영인력 :     명

□ 해빙기 사고 현황 : 사망 0명,부상 0명

□ 안전관리 추진실적

시설물 유형	점검시설 (개소)	투입인력 (명)	지적사항 (건수)	조치사항(건수)			정밀안전 진단 (건수)
				현장조치	보수보강	조치 중
합계
옹벽·석축 등
터파기공사장
급경사지 등
노후주택
기타

□ 홍보실적

○ 현황

유인물(매)			전광판 (개소)	현수막 (개소)	방송(회)					캠페인 (회)	인터넷 (회)	보도자료(회)
전단지	리플릿	기타			tv	라디오	신문	보도자료	인터뷰

○ 세부사항(방송, 신문 등)

보도일자	매체명	제목

□ 교육실적

교육일자	주관	대상(명)	주요내용

□ 단체장 활동

일자	점검자	대상	주요내용

□ 주요 사례

주요내용	현장사진
	조치전	조치후

※ 자체실정에 맞게 약간의 양식변경은 가능

【 붙 임 5 】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 축대․옹벽․석축 등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기초지반
◦ 세굴, 활동 발생 유무
◦ 침하 발생 유무
◈ 콘크리트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 발생 여부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철근노출 발생 여부
◦ 배수공상태(막힘여부)
◈ 보강토 옹벽
◦ 파손 및 손상, 균열(블록) 발생 여부
◦ 블록(판넬)유실 여부
◦ 블록(판넬)이격 발생 유무
◈ 석축
◦ 파손 및 손상, 균열(견칫돌) 발생의 여부
◦ 견칫돌 유실 여부
◦ 견칫돌 이격 발생 유무
◈ 개비온 옹벽
◦ 채움재 유실 여부
◦ Wire Mesh의 파손 여부
◈ 주변시설
◦ 주변배수시설(배수로, 측구)의 존재 유‧무
◦ 주변배수시설의 관리상태
◦ 상부 절토사면 존재시 낙석의 유무 및 표면 침출수 유출상태
◦ 도로융기 발생 여부(도로시설)
◦ 침하의 발생 여부(상부지반)
◈ 긴급상황대비
◦ 수방자재 가용 여부
◦ 주민 대피시설 확보 여부

□ 굴착 등 건설 공사장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일반사항
◦ 원지반 상태,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지하매설물 조사여부
◦ 굴착사면 적정구배 준수 여부(보통토사 1:1~1:1.5, 암반<풍화암 1:0.8, 연암 1:0.5, 경암 1:0.3>)
◦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여부
◦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여부
◦ 동절기공사 시행지침 준수여부 ※ 시방서 및 지자체 규정 등
◈ 사면붕괴
◦ 부석제거 여부
◦ 굴착 단부의 출입금지 조치여부
◦ 산마루 측구 설치여부
◦ 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설치 여부
◈ 흙막이 지보공
◦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여부
◦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등의 조치 이상여부
◦ 배면토사 충진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실시 여부
◦ 계측관리 실시 여부
◦ 수직 승강계단 설치 유무
◦ 토류판 배면의 공극 유무
◈ 지반 침하
◦ 침하, 균열, 변형 여부
◦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 전락방지 조치 여부
◦ 중량정비 사용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지력 확보 여부
◦ 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상태 이상 유무
◦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의 변형 여부
◈ 구조물공사
◦ 혹한기 시공된 하부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확인
- 슈미트해머 등 비파괴 검사 실시
◦ 구조물 양생시 질식 및 화재조치 여부
- 외부감시자 및 안전장비(마스크) 비치, 착용여부
- 소화기 비치여부
◦ 거푸집 동바리 조립상태 이상유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여부
- 수평보강재 등 전용철물 사용 여부

□ 노후주택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축대,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 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발생 여부
	◦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 (기둥주변 융기, 중앙처짐)등 발생 여부
	◦ 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 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 보에 결함 발생 여부(단부 사인장균열, 중앙부 휨균열)
◈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윤(결로)등의 현상 발생 여부
◦ 철재 부식 발생 여부
◈ 기타 결함사항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 건축물의 기초부위로 빗물 유입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 외장재(치장벽돌, 모르터 등)와 돌출물(간판, 안테나 등)의 부착상태 이상유무
◦ 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 이상 유무
◦ 수도, 가스, 전기, 통신선로의 이상 유무
◦ 배수펌프 작동상태 불량 여부
◦ 기 타

□ 절토 등 사면

점 검 사 항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절토부
◦ 인장균열 발생 여부
◦ 침하 발생 여부
◦ 배불음 발생 여부
◦ 급격한 지하수 용출여부
◦ 기존 지하수 탁도 변화여부
◦ 지속적인 낙석발생 여부
◈ 상부자연사면
◦ 인장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낙석의 발생 여부
◈ 절개지․낙석위험지구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 유실 위험성 여부
◦ 낙석방지책, 망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훼손, 방치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 기 타
◈ 도로
◦ 균열의 발생 여부
◦ 침하의 발생 여부
◦ 도로융기 발생 여부
◈ 보수/보강을 위한 설치된 시설물
◦ 시설물 변형 여부
◦ 시설물 파손 여부
◦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
◈ 긴급상황대비
◦ 수방자재 가용 여부
◦ 우회도로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