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사무국			제공일자	201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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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강북구의회,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조항 위반 의원에 대한 징계결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하였다. 제8대 강북구의회 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조항을 어기고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것이 확인되어 ‘공개회의 사과’의 징계가 결정되었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해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8대 강북구의회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에서 겸직금지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김◯◯ 의원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 된다는 공문을 받고, 서울시 관계부서와 강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대표 사임에 대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수행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중앙일간지에서 8대 기초의원 겸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있었고 10월에는 언론사를 통해 강북구의회가 겸직금지 위반 대상 의회로 보도된 바 있다.

강북구의회는 해당 의원에게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관련 사임권고 요청’공문을 통해 2018년 10월 31일까지 사임을 권고한 바 있었고, 기한까지 사임을 하지 않자 관련 절차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의원은 임시회 소집공고 이후 폐원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하였으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어린이집 대표 겸직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당선된 이후 행정안전부 겸직금지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을 위하여 관련부서 상담 등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강북구의회는 “해당 사안의 성격이 의원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나 해당 의원이 뒤늦게나마 폐원 신청을 하여 개선의 노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동안의 위법행위로 33만 강북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과 강북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구의장은 “현재 어린이집 폐원 신청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의원은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해 어린이집 대표직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민들과 동료의원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강북구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전력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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