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제안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업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에 명시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1. 지방계약법 제32조 ①항 1호 다목

다. 관련업체가 제9조의2(구매규격사전공개)에 따른 구매 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2. 지방계약법률 시행령 제108조(심의대상) ①항 1호

1. 시·도위원회: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

3. 공사 회계규정시행내규 제12장(계약심의위원회) 제282조(심의사항)

2	개정내용

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제282조)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추가

가. 사유

√ 일정금액(5천만원)이상 시 사전규격 공개를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용여부를 심의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 정립

3	검토결과

1. 예산조치: 해당없음

2. 합    의: 해당없음

4	향후계획

√  개정(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 조회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부패영향평가 의뢰 ⇒ 사규심의 의뢰 ⇒ 사규시행 의뢰

⇒ 시행

붙임 : 1. 회계규정시행내규 중 일부 개정(안) 1부.

2. 회계규정시행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