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31247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선구		최광선	오희선	여장권	11/16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2번, 고병국 의원, 예결위원회)

따로붙임 : 고병국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2-1. 시내버스 연도별 적자현황, 재정지원현황(최근 5년간, 14~18)

2-2.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사실검증방식 및 현황

2-3. 최근 5년간(14~18)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된 감사원, 서울시 감사현황

2-4.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례, 지침

3.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3-1. 마을버스 연도별 적자현황, 재정지원현황(최근 5년간, 14~18)

3-2. 마을버스 적자에 대한 사실검증방식 및 현황

3-3. 최근 5년간(14~18)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된 감사원, 서울시 감사현황

3-4.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례, 지침

5.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서울시정 홍보현황,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홍보 예산액

- yap TV를 통한 서울시정 홍보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전자파일로 첨부·제출

6.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TBS 자막뉴스 현황,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자막뉴스 예산액

- yap TV를 통한 TBS 자막뉴스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전자파일로 첨부·제출

2.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2-1. 시내버스 연도별 적자현황, 재정지원현황 (최근 5년간, 2014~2018)

(단위 : 억원)

년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전망)
총 재정소요액 (C=A+B)		6,211	6,227	5,907	5,620	5,886
	당해연도 부족분(A)	3,283	2,554	2,192	2,484	3,198
	전년도 누적미지급액(B)	2,928	3,673	3,715	3,136	2,688
재정지원 예산액(D)		2,538	2,512	2,771	2,932	5,402
누적미지급액 (E=C-D)		3,673	3,715	3,136	2,688	484

※ 2018년 정산 후 확정 예정

2-2.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사실검증방식 및 현황

○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을 버스운송사업조합내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를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재정 지원

(단위 : 억원)

년 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전망)
총 재정소요액 (C=B-A)		3,283	2,554	2,192	2,484	3,198
	총 운송수입(A)	12,595	12,880	13,302	13,083	13,000
	총 운송비용(B)	15,878	15,434	15,494	15,567	16,198

2-3. 최근 5년간(2014~2018)  재정지원과 관련된 감사원, 서울시 감사현황

년도	구 분	주요 감사 내용	감사 조치결과
2014	감사원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보조금 정산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폐차매각대금·휴차료 수입금 누락 부적정	○적정이윤 재산정(감액) ○차량보험료 표준단가 감액 ○누적부채 해소 계획 및 예산 편성 협의 ○폐차매각대금·휴차료 운송수입금 귀속

2-4.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례, 지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대상)에

근거하며,「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에 따라 지원

3.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3-1. 마을버스 연도별 적자현황, 재정지원현황 (최근 5년간, 2014~2018)

○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은 업체별 적자액을 매월 보전하는 방식으로 기준 운송원가(433,020원)에서 1일 1대당 운송수입(요금수입+광고수입)을 뺀 금액을 한도액(18만원)내에서 지원

【 연도별 적자현황 및 재정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8월)
적 자 액	10,382	11,030	10,992	12,300	11,557
재정지원액	10,382	11,030	10,992	12,300	11,557

※ 인센티브 및 시설비는 제외

3-2. 마을버스 적자에 대한 사실검증방식 및 현황

○ 요금수입의 경우 카드수입금은 한국 스마트카드사에서 보내오는 업체별 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현금수입금은 시내버스 전환업체의 현금수입률을 통해 산정

○ 광고수입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업체별로 거래내역을 확인

3-3. 최근 5년간(2014~2018)  재정지원과 관련된 감사원, 서울시 감사현황

○ 2016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재정지원 사업의 원가설계 적정여부에 대한 계약실시 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 2017년도 우리시 계약심사과를 통해 계약 관련 조건․내용 등을 점검․심사

3-4.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근거법령, 조례, 지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5.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서울시정 홍보현황,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홍보 예산액

○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시정홍보 현황 등

- 전체 표출시간 중 30%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계약 없음

6.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TBS 자막뉴스 현황, 관련 세부사업, 세부사업별 자막뉴스 예산액

○ 시내버스 내 yap TV를 통한 자막뉴스 현황

송출대상	송출내용	송출시간	비 고
서울시내버스 내 설치된 yap TV 모니터 화면 하단부	국내외 주요뉴스, 교통안내, 날씨 등	모니터의 광고영상 송출시간과 동일

○ 자막뉴스 관련 관련 세부사업 진행

- yap TV와 TBS간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교차하여 송출

- yap TV와 TBS간 별도 협약을 체결(협약서 비공개)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최광선
	☎2133-2273 2265 2274	주무관	이선구 홍성욱 주진형
	작성일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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