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501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11/13 백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정형석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18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우수 참여자 표창 계획

2018.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우수 참여자 표창 계획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사업 추진에 공적이 큰 참여자와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2018. 2. 1.)

❍ 2017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 3.27.)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계획(2018. 1.25.)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2018.12.21(예정)

❍ 표창대상 및 표창인원

- 교육지원청별 추천을 받은 후 교육청에서 최종 선정·추천

▸ 시민 표창   : 디자인디렉터(5), 화장실 디자인TF팀(5)

▸ 공무원 표창 :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5)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자체공적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이내)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 육 청]		〔평생교육국〕		[자치행정과〕 [인 사 과〕		〔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이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자격기준

- 2018년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에 참여한 디자인디렉터, 디자인 TF팀, 교육청(교육지원청) 시설담당 공무원

❍ 선정방법

-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심사 후 공적심의 의결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1차) 후, 市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심의·의결(2차)를 거쳐 선정

❍ 제외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 관련법·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 기본법 등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등

❍ 표창취소

-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교육청)	: ’18.11.23.限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11월말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인사과)      : ’18.12월초

❍ 표창장 제작                          : ’18.12.20.

- 소요예산 : 90,000원(6,000원×15명)

- 예산과목 :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기관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01)

❍ 표창대상자 홈페이지 등록             : ’18.12.31.限

[붙임] 표창장(안) 1부

제      호

표   창   장

○○학교 화장실 디자인디렉터

○○건축사사무소 대표 홍 길 동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