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067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철주	윤옥광	백운석	김성보		11/13 강맹훈
협 조
	주무관			박현정
	주무관			권현회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 계획

2018.11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 계획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맞춰 서울시 도시재생 확대가 필요한바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후보지’ 공모 및 지원 계획을 마련 코자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 추진 배경

❍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에 참여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재생

표준모델’ 로 확산코자 하며

❍ 1단계(‘15), 2단계(’17) 중심지형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선정이후,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 추진

□ 주요 추진경위

❍ ’15. 3. 9  :「도시재생 종합플랜」발표

❍ ’17. 2.16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18. 3.27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국토부)

❍ ’18.  7. 5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고

Ⅱ		추진 방향

□ 주요 내용

❍ (후보지 선정) 시 사업 추진부서 및 자치구 제안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구성

❍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 후보지역별 아이디어 캠프 및 소규모 재생사업 진행

- 후보지역별 핵심사업의 발굴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상인 등)

-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소규모사업추진

※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 5,000~2억 내외로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5:5 매칭)

	후보지사업 운영․기획(용역시행)
① 용 역 명 :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신규 공모를 위한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운영․기획 ②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③ 소요 예산 : 10,000 천원(수의계약) ④ 수행 기관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홍경구 교수)

❍ (활성화지역 선정) 유형별 선정기준 마련하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사업’의 결과를 반영하고, 후보지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현장실사 및 시추진부서의 제안서 발표

<후보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선정프로세스>

후보지사업 운영‧기획	⇒	후보지 사업 공모	⇒	후보지선정 심사	⇒	거버넌스 구축 - 아이디어캠프 - 소규모 재생사업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지역 선정	⇒	전략계획 반영절차 진행
‘18.11~12		‘19.2		‘19.3		‘19.3~6 (4개월)		‘19.7~8		‘19.8~

□ 후보지 선정대상

❍ 경제기반형 : 대규모 이전적지, 광역교통 역세권, 산단 등 신산업 중심지

- 정부, 민간부문과 협력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

❍ 중심시가지형 : 도심산(상)업지역, 역사문화특화지역, 대학가 혁신지역 등

- 지역자원(산업,상업,역사문화,대학)을 기반으로 권역단위 파급력을 가진 지역거점조성

[ 서울형 도시재생의 유형 ]

서울형 도시재생유형	일자리거점 육성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	거점확산형 (비법정유형)
법적 유형	경제기반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근린형	-
재생 방향	정부·민간부문과 협력적 추진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창출	쇠퇴산(상)업 지역, 역사자원 지역을 지역혁신거점으로 특화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혁신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재생 대상	대규모(저이용) 가용지를 보유한 지역	기존의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지역역사·문화·자연자산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노후(쇠퇴)하고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대상	유휴 국공유지 등 주변으로 파급효과가 큰 필지 및 구역단위
규모	50만㎡ 내외	20만㎡ 내외	20만㎡ 미만	필지, 소규모 구역단위

Ⅲ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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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예 산	액 (천원)		비고
		세부내역	예산액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지원	675,000	공모관리용역	225,000	아이디어캠프 운영 등
		소규모 재생사업	450,000	후보지별 자치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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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 선정절차진행, 아이디어캠프 등 거버넌스 사업 운영 관리

- 후보지역 사업진행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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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 대상 자치구에 예산 배분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진행(프로그램, 시설 사업) 등

Ⅳ		향후 계획

❍ ‘18.11      : 후보지사업 운영·기획 (시행)

❍ ‘19. 2      : 후보지 사업공모

❍ ‘19. 7~8  :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붙 임 : 후보지 가능 예상지역(3단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