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평가본부-3242		★연구위원		연구개발팀장		연구평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06.25.
				협조	차장 정은정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68)호
	2018년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정책 연구

[붙임 1]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	18대 전략과제	: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기획조정팀 업무협의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커리어플러스센터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포커스그룹인터뷰)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정책 연구 기본계획 수립

현행 보호고용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실효적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대표이사 방침 제265호(2018.06.21.)

□ 2018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과제 추가요청(서울시 복지정책과-8495(2018.04.30.)

2		추진배경

○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21.1%로 경증장애인 보다 25.8%p. 낮음(2017년 기준).

○ 경제활동참가 장애인 中 지체장애인 취업률 45.9%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포함)은 18.7%로 현저히 저조함.

○ 실질적인 장애인 사회통합과 장애인 및 지역 사업체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필요

3		추진경과

□ 사전 자문회의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를 위한 의견 수렴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 주요내용 및 세부추진계획 의견수렴

일시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2018.5~6월	노명옥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오주석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주무관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실장
	서정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 착수보고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를 위한 의견 수렴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공유, 연구방향성 논의

일시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2018.5.30.(수)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노명옥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팀 팀장
	오주석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주무관
	김병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팀장
	서정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이알찬	․커리어플러스센터 소장
	최종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

- 중증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실효적 일자리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

․경제활동참가 장애인 중 신체장애인 취업률(45.9%)에 비해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포함)의 취업률 저조

- 기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개선한 지역사회에서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 필요

중증장애인 일자리 모형 개발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중증장애인 인턴제 등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애인 일자리 모형’ 개발

< 국외 사례 >

□ 프랑스 견습계약지원(Aides au contrat d’apprentissage)

- 중증장애인과 견습계약 체결 사업체 계약연장 시 계속 지원

6~11개월	12개월	12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1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30개월 이하	30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1,500유로	3,000유로	4,500유로	6,000유로	7,500유로	9,000유로

- 견습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 체결 시 : 4,000유로, 12개월 이상 2,000유로

- 중증장애인과 견습계약 체결 사업체에 특별장려금 최저임금 520배 지급

- 장애근로자 고용지원 촉진을 위한 사업체 내 후원인 지원(Aide au tutorat): 40시간 25유로~80시간 1,000유로 지원

4		연구추진체계

○ 단계별 연구추진체계를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를 위한 현장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추진체계		추진 내용
사전 자문회의		․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 담당자 등
서울시 착수보고		․연구내용, 추진계획 등 공유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외 장애인일자리 사례 분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방향성, 기본계획 등 검토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
장애인 일자리 정책 분석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
현황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장애인 일자리 관련 현황조사 및 의견 수렴
간담회		․이해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대상
장애인일자리 모형개발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모형(안)
보고서 발간		․간담회 의견 반영 등 최종보고서 발간

5		세부추진계획

□ 사전 간담회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를 위한 의견 수렴

-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 대상 : 노명옥(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오주석(서울시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주무관)

- 내용 : 연구방향성, 연구내용 등 의견수렴

	< 주요내용 >
‣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포함)에 대한 일자리 정책 연구 추진 필요 ‣ 커리어플러스센터 등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검토 필요 ‣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및 제공을 일자리 정책 모형 개발

□ 국내외 장애인 일자리 사례분석

○ 선진국, 서울시 등 장애인 일자리 사례

- 기간 : 2018년 6월~8월

- 내용 : 국내외 장애유형에 따른 일자리 사례 분석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기간: 2018년 6월~11월

- 대상: 학계․현장 전문가, 서울시공무원(5인 내외)

- 방법: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등 의견수렴(연 3회)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현황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일자리 현황조사

- 기간: 2018년 7월~10월

- 대상: 서울시 근로장애인 일자리현황 조사(근무처, 주요직무, 근속기간 등)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분석

- 기간: 2018년 7월~9월

- 내용: 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실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 센터 현황 검토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을 위한 의견수렴

- 인터뷰 기간 : 2018년 8월~9월

- 인터뷰 대상 :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제공 기관 담당자, 장애인 당사자 등

- 인터뷰 방법 : 일대일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그룹인터뷰 진행

- 인터뷰 내용 :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을 위한 현안사항, 개선방안 등

□ 시민 간담회

○ 장애인 일자리 모형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 기간 : 2018년 10월~11월

- 대상 : 지역사회, 장애인당사자 및 부모,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50여명

- 내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 모형 개발에 반영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모형개발 및 보고서 제출

○ 장애유형에 따른 일자리 모형개발

- 기간 : 2018년 11월

- 내용 :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등 일자리 모형 제시

○ 보고서 제출

- 기간 : 2018년 11월

- 내용 : 이해관계자 간담회 의견 반영 및 보완, 최종보고서 제출

6		성과관리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실·본부 목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서비스 품질 강화
18대 전략과제 (팀 목표)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사업목표 (2개 이내)	⦁연구결과 대외인지도 제고, 정책 반영도 제고, 연구품질 제고 등
2018년 핵심과제 (3개 이내)	⦁서울시 및 타부서 관계자 연구결과 공유 강화 ⦁상반기 연구결과 도출, 내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 평가 및 모니터링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연구결과 대외인지도 제고	⦁연중	⦁학회지 게재, 언론홍보 등 : 전사적 성과평가
정책 반영도 제고	⦁연중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제안 : 전사적 성과평가
연구품질 제고	⦁연중	⦁연구계획 외부 전문가 사전 자문 :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완성도 점검 : 내외부 전문가 평가

7		시민소통계획

□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 및 정책반영도 제고

○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연구에 대한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 서울시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 포커스그룹인터뷰

○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을 위한 의견수렴

8		추진일정

□ 추진일정 개요

○ 사전 간담회 및 연구계획 수립	:	~5월
○ 국내외 사례분석	:	6~8월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6~11월
○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분석	:	7~10월
○ 현황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	7~10월
○ 시민간담회	:	10~11월
○ 장애인 일자리 모형개발	:	~11월
○ 최종보고서 발간	:	~11월

9		예산

○ 총 예산액 : 18,00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18,000
일반운영비	간담회		3,500
	-토론수당	250,000원×2인=500,000
	-진행비	5,000×50인=250,000
	-현수막 등	100,000×1식=100,000
	-자료집	10,000원×50부=500,000
	자료처리원
	-수당	75,000원×3명×5회=1,125,000
	-고용보험료	75,000원×0.65%×15회=7,500
	기타물품구입비	1,018,000원×1식=1,018,000
도서인쇄비	보고서 인쇄비	20,000원×100부=1,000,000	2,000
회의운영비	자문회의		2,500
	-참석수당	150,000원×5인×3회=2,250,000
	-진행비(A)	15,000원×10인×1회=150,000
	-진행비(B)	5,000원×10인×2회=100,000
연구개발비	조사용역	10,000,000원×1식=10,000,000	10,000

○ 예산과목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복지정책연구개발, 현안과제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장애인 일자리정책	18,000 (100%)	0 (0%)	400 (5%)	4,000 (25%)	18,0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