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8763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광호		어용선	신동호	이해우	11/09 代이해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서면질의 자료 제출(이채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3. 태양광 보조금 관련

가. 친여 성향의 협동조합에 국민의 혈세를 몰아준 ‘에너지 게이트’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만들고 서울시는 이에 동조한 셈임.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 친여 성향의 협동조합에 국민의 혈세를 몰아준 ‘에너지 게이트’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만들고 서울시는 이에 동조한 셈임.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은 업체가 아닌 시민에게 지급하는것임.

○ 업체 선정은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 서울시 공고문이나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급업체별 제품가격, 제품사양 등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직접 설치업체를 선택하고 ‘표준설치계약서’를 작성하여 설치하는 것임.

○ 녹색드림협동조합 특혜의혹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18.1.5.) 보급업체 선정 및 보조금 지원에 있어 특혜는 없었으며, 동 조사결과는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에게 자료로 제출(‘18.3.30)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市에서는 ‘보급업체 선정과정’, ‘시민과 업체간 계약 과정’, ‘보조금 지원 과정 등’ 어떠한 과정에서도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 2133-3564	주무관	최광호
	작 성 일 : 2018. 11.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