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 건의 책자 관련 자료 확인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 제도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주요 건의과제는 매년 책자(「바꾸어요, 희망으로」)로 제작하여 국회, 정부부처, 공공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법령제도 건의 책자를 만들고자, 2018년 이전 발굴 과제 중 주요 과제를 선별한바, 건의과제의 실효성 여부, 내용 오류 등을 검토하여 붙임 1 자료 등을 2018. 11. 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책자 개요

1) 책 자 명 : “바꾸어요, 희망으로!”

2) 내    용 :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건의사항 등

나. 요청 사항

1) 확인자료 : 주요 건의 과제(붙임 1자료) 및 세부 내용(붙임 2자료)

2) 검토사항 : 해당 선정 과제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지(개정완료 또는 실효성 없는지 등), 내용상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

3) 작성내용

- 주요 건의과제(붙임 1) : 노란색 셀에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과제 세부 내용(붙임 2) :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붉은색 표기 제출

※ 붙임 1의 과제외 건의사항 제출을 원하는 경우, 관련 자료 일체 송부(별도 양식 없음)

붙임 1. 주요 건의 과제 1부.

2. 과제 세부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금천구청장,관악구청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강남구청장,마포구청장,동대문구청장,성북구청장,도봉구청장,서대문구청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1/0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