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8. 10.

서 울 특 별 시

(물순환안전국)

- 목   차 -

1		과 업 개 요

1

2		과업 내용서

2

3		과업수행 세부지침

5

□ 과업수행 일반지침	5

□ 과업수행 내용지침	6

4		과업수행단계

11

5		보안대책

12

6		성과품

14

7		기타사항

17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과업목적

○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정책구상 및 로드맵 구축

○ 대시민 정책 공유 및 의견교환를 통한 하수도 정책의 공감대 관심도 제고

○ 정책방향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시민 체감도 모니터링 방안 마련

4.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장기) 하수도 정책방향, (중-단기) 2040년 실현가능 계획

▢ 내용적 범위

○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회의운영 및 기술지원 포함

-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 및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개발

-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안) 작성

▸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로드맵 제시

▸ 市 핵심 추진 과제/사업 발굴 및 과제/사업 추진시 효과 극대화 전략 구상

- 하수도 정책 시민소통방안 마련

○ 하수도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    ※ 행사구성 및 진행 포함

○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 작성‧제시 ※ 검토과정, 결과정리, 보고서 작성 포함

5. 과업 활용방안

○ 주요 주제별 확정 정책안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수립

○ 정책 성과지표 및 설문을 활용한 시민인식 조사시행(매년) 및 변화 모니터링

2		과업내용서

○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자문단

- (구    성) 기 구성‧출범된 40인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 (운    영) 격월 1회 전체회의 개최

- (회의주제)

▸ 하수도 정책추진 기본원칙 정립

※ “하수도 정책자문단(1기)” 운영시 논의된 기본원칙 분석 및 보완‧수정

▸ 분과위원회 논의결과의 원칙준수 여부 및 정책간 연계성/지속가능성 확인

· 논의‧발제안건 검토 및 쟁점사항 집중논의, 보완방안 마련 ※ 회의당 2~3건 내외

▸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 확정 및 발표   ※ 용역 종료시

▸ 용역 종료후「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진행방향 검토체계 및 방안 제시

▸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신규 발굴사업 중 시행 순위 및 연구/용역/사업 등 방식 제시

분과위원회

- (구    성)

▸ “미래비전, 정책지표연구, 하수도시스템, 스마트융합, 자원재생 및 생산화, 물재생센터 현대화, 시민소통”의 7개 분과 구성

▸ 분과별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하수도 유관학회/기관/업체,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0~15인 내외로 구성

- (운    영)

전체회의

정책방향 조정 ⇔

분과위원회

연구 및 논의 ⇔

운영위원회

정책연계성 검토

▸ 분과별 연구팀의 논의주제별 연구‧도출안 집중검토 및 토의(매월 1회)

▸ 분과별 위원장, 간사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분과별 정책연계성 검토, 논의결과 공유 및 조정 시행(격월 1회)

※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진행상황에 맞춰 분과별로 조정하되 4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와 동일한 날에 개최하여 참여율 제고

▸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는 격월 1회 개최되는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 (분과별 회의주제)

분 과 명	논의주제 (안)
미 래 비 전	- 국내외 하수도 중장기 이슈 및 과제 검토 - 하수도 미래(장기) 및 2040년(중·단기) 비전/목표 : 통합 및 관리과제별 -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과제 및 추진전략 -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법/제도/기준(목표) 등 재정비 방안 □ 하수도 및 유관법령, 관련계획 등 통합조정 방안
정책지표연구	- 시민 친밀형 하수도 정책지표 개발 : 통합지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 사업시행 및 시민인식조사와 연계한 정책지표달성도 평가방법 고안 - 정책지표 모니터링 설문 설계 □ 대시민 하수도 인식조사(공통), 성과조사(관리과제별) □ 설문대상, 설문방식, 설문시기, 연차별 평가방법 및 분석 활용방안 등 제시 - 정책지표 모니터링 설문지 개발 ※ 설계된 설문을 바탕으로 시민의식변화 등 추이 조사예정
하수도 시스템	- 서울형 하수배제시스템 설정방향 □ 환경성, 경제성, 효과성을 고려한 배수체계 □ 배제/처리체계 개선 및 기술연계 방안 □ 기존 하수배제시스템 운영개선 및 보완방안 - 배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제도/시설 개선방안 ※ 해당분야 운영기준 포함
스마트 융합	- 하수시설 감시‧관리‧제어를 위한 스마트 기술융합 방향 및 방안 - 스마트 융합 적용가능 기술 및 사례검토 - 스마트 융합 기술 도입 로드맵
자원재생 및 생산화 ※ 처리수/에너지	- 자원 재생/생산화 기술 및 적용사례 검토 - 자원 재생/생산화 목표 재설정 - 자원 재생/생산화 단계별 달성방안 및 추진전략(계획) □ 대표 분야 및 수요사업 개발 □ 자원 재생/생산화를 위한 연구과제
물재생센터 현대화	- 국내외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방향 및 도입기술 경향 - 미래 공법/운영기술 예측 및 적용사례 검토 - 물재생센터 현대화 목표 및 방안 재검토 □ 수처리 기술개선 및 시설운영 □ 물재생센터를 통한 도시재생 지원방안
시 민 소 통	- 공공-민간 하수도 정책네트워크 구축방안 - 하수도 정책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참여대상, 역할, 추진방식, 운영효과 등 검토 - 하수도 시민인식개선 전략
※ “하수도 정책자문단(1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주요 주제 ※ 세부내용은 분과위원회 개최시 이슈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회의진행 및 기술지원

- 일정확정, 장소/위원(발제/참석자 등) 섭외, 주제선정, 회의자료 작성‧배포, 다과 준비 등

- 자문단 및 분과위원 의견취합, 논의의견/결과 정리 및 공유·제출

- (기술지원) ▸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 논의주제 관련 정책/기술 장단점 분석

▸ 관련 정책/기술 서울시 적용(적정)성 검토 및 적용시 문제점 도출

▸ 향후 정책방향 및 전략 등 논의주제에 따른 세부내용 구상

○ 하수도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 (각 1회)

주요 내용

- 분과별 논의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통합 포럼 개최

- 통합 하수도 정책 및 이행 로드맵(안) 발표

행사운영

- 행사 기획, 프로그램 구성·연출, 시나리오(진행순서) 등 세부행사 실행계획 수립

- 자문단 등 내·외부위원 섭외·초청·의전·동선관리 등 전반적인 참가자 관리 ※ 행사진행자 포함

- 회의장 세팅, 식전행사, 동영상 및 사진촬영, 회의록 작성/녹취, 회의장 다과준비, 오/만찬 행사 등 행사준비 및 진행

- 포스터, 현수막, 배너, 전광판 안내문, 초청장, 프로그램 리플릿, 회의자료, 명패, 명찰, 방명록 등 각종 회의 관련 출력/홍보물 제작·설치·배포

- 행사 발표자료 작성·지원

- 행정사항 처리 및 행사장 안전관리 등 기타 행사에 필요한 사항 준비

○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안) 검토과정 및 결과정리, 보고서 작성

정책자문단 및 분과위원회

- 정책추진 기본원칙 및 성과지표 제시

-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로드맵 제시

- 市 핵심 추진과제/사업 발굴 및 과제/사업 추진시 효과 극대화 전략 구상안 제시

- 하수도 정책자문단 및 분과별 분과위원회 발표/토론자료, 토론내용 등 취합·정리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결과 : 주요 주제, 발표/토론자료, 토론내용 등 취합·정리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안)」수립시 반영결과 정리

설문개발 등

- 하수도 인식조사(공통), 성과조사(관리과제별) 설계된 설문의 상세 내용 및 계획 수록

□ 설문대상, 설문방식, 설문시기, 연차별 평가방법 및 분석 활용방안 등 제시

- 공통부문, 관리과제별 개발 설문지 제시

- 예비조사(PILOT TEST) 실시결과 통계적 분석 및 성과지표 환산결과 제시

- 개발설문이 자료정리 및 지표환산 가이드라인 제시

3		과업수행 세부지침

▢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용역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서울형 하수도 정책모형을 발굴․제안하는 용역으로서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토록 함으로써, 향후 관련되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시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시 검토되는 모든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며 그 출처를 보고서 상에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고, 연구목적과 부합하도록 해당내용을 분석․편집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환경적, 기능적, 구조적,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 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정책방향을 논의‧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되는 정책은 기존정책의 개선 방안과 서울형 혁신정책 제안으로 구분하여 분류․제안되어야 하며 통합지표도 이원화하여 추후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를 포함하여 현행 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 또는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된 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내용지침

정책자문단 및 분과위원회 구성

○ “	하수도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은 별도의 위원구성 없이 기 구성된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를 운영한다.

○ “분과위원회”는 정책자문단과 연계하여 세부 주제별 집중토의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분과별로 10~15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회 운영 중에 필요시 특별위원을 자율적으로 초청하여 논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논의원칙의 통일성과 “분과위원회”별 정책추진방향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앞서 구성하며, 정책자문단 외부위원장 및 외부간사, 각 분과의 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통일된 정책방향 및 논의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책자문단”과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다수 위원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자문단”과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각각 같은 일자에 개최하도록 한다.

○ “정책자문단”의 역할은 「하수도 정책자문단(1기)」에서 논의되었던 하수도 정책추진 기본원칙을 보완‧확립하고 원칙에 “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의 원칙부합성, 정책간의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일관된 정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의 결정‧조정하는 것을 담당한다.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용역 기간안에 내실 있는 논의진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분과위원회 활동목표, 구성기준, 분과운영 일정, 각 주제별 논의정도, 논의방안 등 분과운영과 주요한 사항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정책간 저촉이 되는 부분을 사전 조율하고 분과별 도출결과의 정도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한편, 정책별 발굴 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범위 등을 논의한다.

○ “운영위원회”를 통해 분과위원회 활동목표를 설정·조정·보완하면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논의 결과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정책자문단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분과위원회”에는 분과별 정책자문단 위원을 최소 1인이상 참여시켜 자문단과의 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과별 중복위원은 최소화 하며 불가피할 경우, 중복위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여 구성한다.

○ “분과위원회” 구성시 논의결과가 한 분야에 집중하여 논의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장첵자문단 구성 전문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반영함으로써 유관분야의 여건을 반영하여 논의될 수 있어야 하며, 타분야 위원들의 논의주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논의자료 작성을 충실히 작성, 제공하여야 한다.

○ “분과위원회”는 기술과 연구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 연구인력을 고르게 배분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3~4인의 전문가를 연구진으로 편성하고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논의주제에 대한 기고, 발제(자료작성 및 보완), 원고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집중적인 토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분과위원회”시 연구진의 발제비용은 연구비에 포함한 것으로 하며, 연구진 이외의 발제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 분과위원회 구성시 정책자문단 모집시 지원한 전문가 중 분과위원회 참여의사를 표명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하수도 정책자문단” 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시 매회 안건자료 제작 및 배포, 회의운영, 논의내용 및 추진결과 정리, 논의결과를 반영한 차기 안건자료 보완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회의가 완료되는 즉시 1~2장 내외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 정책자문단” 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차기 하수도 정책사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존분과위원회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하수도 정책자문단” 임기와 별개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고 보고서 및 설명회 형태로 대외에 발표하여야 한다.

○ 논의 결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추진시 사업 검토체계 및 방안 등 “하수도 정책자문단”의 참여계획을 보고서 상에 제시한다.

분과별 연구‧논의결과 도출

○ 미래 하수도 재구축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감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재 하수도의 문제점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신규 기법의 효과성 등이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시가 시급하게 당면하여 해결해야 할 정책을 우선 검토하되, 구체성과 근거의 확보를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효과는 과학적 검토를 통해 검증하여 서울시 적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기능 과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즉시 도입이 어려운 대안의 경우, 과제 추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 용역형태 및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 및 목표를 설정‧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지침 등을 준수하되 서울시만의 강화된 방향‧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설정이 필요한 목표항목을 검토함으로써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적용할 실질적 목표수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연구시 각종 조사자료는 단순한 계획내용의 나열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연계되는 사업추진시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인문적, 사회적, 환경적, 지리적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래 변동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예측․검토하여 달성 목표에 부합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과거 시도되었거나 완료된 사업,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 경제성, 환경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참고 가능한 다양한 선진기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내용을 반영한다.

○ 국내외 사례조사는 최소 5개국 이상의 하수도 보급률 70%이상, 50㎢ 이상의 면적지역에서 적용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규로 도입을 제안한 정책방향은 발생이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입되는 정책은 과학적,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 신규 도입하는 선진기술을 통해 병행/선제되는 과제들을 나열하여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정책의 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선사항에 대한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야 하며, 논의‧도출된 결과는 실질적 정책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결과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제시되는 지표(통합형, 관리과제별)는 과거 하수도 발전과정과 미래 예측방향에 대해 모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와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원화 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제시되는 통합지표는 연구되는 하수도 전체의 정책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수립 예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추진내용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지표의 모니터링은 수행이 원활하도록 단순화하고 관련성 높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결과에 대한 내용이해가 쉽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모니터링은 개별과제별로 제시되어야 하고 제시된 모니터링 결과와 지표와의 연관성은 이해하기 쉽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 회의자료는 PPT 형태로 준비하되, 회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설문개발

○ 설문지 개발시 설계배경, 지표(통합, 관리과제별)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지 구성내용, 구성내용별 설명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문항신뢰도, 요인분석 등 결과분석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설문방식은 설문지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직접응답, 전화설문, 인터넷설문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폐쇄형, 개방형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설문은 각 과제별로 20문항 내외로 대표성을 가지는 설문으로 구성하되 개발된 지표달성도 및 시민체감도 동향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설계된 설문을 바탕으로 향후 하수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의식변화 등 추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개발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기존 민원지를 대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예비조사(PILOT TEST) 실시하여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고찰하여 설문지의 보완여부를 확인‧개선하여 최종 설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 본 용역은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진행시 준비, 진행, 결과정리, 정산 등 총괄적 운영을 과업내용에 포함한다.

○ 행사 구성시 토론회에는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발제자, 토론자 등으로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사준비시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비용은 용역비로 정산하되 정산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위원 초청시 사전에 필요성 등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하되, 필요한 경우 초청하고 행사와 관련된 체제비 등과 관련사항은 예산이 초과될 경우 서울시 별도예산으로 집행한다.

○ 정책포럼은 50~100인, 시민토론회는 200~300인 규모로 개최하며 개최목적에 맞는 참가자, 패널, 토론자 등을 섭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참여기술자 등

○ 용역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수행체계 및 수행방향

- 과업내용별 수행방법 및 추진일정 등 세부수행계획 설정방향

▸ 정책자문단,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 월별 운영주제, 방식 및 발제자 등(또는 선정방법), 분과위원 위촉계획 등

▸ 포럼 및 시민토론회 운영주제, 방식 등 추진 방향

▸ 정책 성과지표 및 설문개발계획 수립방향

○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자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과업별 세부 수행계획 확정 후

○ 과업수행 방향

○ 과업내용별 수행방법 및 수행일정 등 세부수행계획 수립결과

○ 과업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정보고 : 예비공정표 대비하여 매월 공정을 익월 5일까지 ※ 착수보고 이후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과업별 행정적, 내용적 추진사항

※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운영의 경우, 참여/발제자, 논의주제, 논의내용 등 회의결과 제출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대안제시

○ 참여자 현황 (명단, 수행내용 및 참여율 등 참여범위 포함)

○ 익월 과업수행계획

▢ 중간보고 : 2회 이상 (공정률 30%, 60% 이상 도달시)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 로드맵(안)” 및 “정책 성과지표 및 설문 개발”을 중심으로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필요시 대안제시

○ 향후 과업수행계획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30일 이전

○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 용역결과 세부 활용방안 제시

○ 향후 과업보완계획

▢ 최종성과품 제출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6장 성과품 세부지침 참조

5		보안대책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서울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결과를 공개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필요시 감독은 “계약상대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에 준한 보안관계 법규 준수와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

6		성과품

▢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용역보고서(최종보고서) ※ 부록합본	50부	(A4,210mm×297mm) 1,500페이지 경인쇄
	요약보고서	50부	(A4,210mm×297mm) 300페이지 경인쇄
	개발설문지 및 예비조사결과	20부	(A4,210mm×297mm) 100페이지 경인쇄
	최종성과품 CD (사진, 동영상, 녹취 등 미디어 파일 포함)	10 SET	2 SET은 USB 제출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서류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3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5부
	공정보고	2부	매월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성과품 작성지침

○ 보고서목차

1. 표지

2. 표제면 : 연구보고서 서명(書名), 저자(著者), 발행연도, 발행처

3. 제출문   ※ 하단에 용역관리자 명시

⇒ 용역관리․책임자     : 서울시 ○○ 실·본부·국장     성명 ○○○

○○ 과장    성명 ○○○

○○ 팀장    성명 ○○○

담당자    성명 ○○○

4. 서문 : 연구동기, 연구목적, 범위, 협조자에 대한 감사표시 등 기술

5. 요약문   ※ A4용지 1 페이지 정도의 양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할 것

- 본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전문용어 사용

6. 목차 : 내용, 표, 그림 등의 목차

7. 본문

- 용  지 : A4 용지

- 글  자 : 본문 10 Point, 제목․소제목은 20~15 Point

- 글자체 : 신명 태명조

8. 참고문헌

9. 협의 공문 등 행정서류

10. 참석연구자 명단 및 참여시간 등

11. 색인

12.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구성요소 : 발행처, 발행일, 저자, 판차, 쇄차, 저작권표시, 가격정보 등

○ 부록 목차

1.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개요

- 구성, 임기, 주요역할, 운영체계도, 운영경과, 주요논의주제 및 명단 등

2.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 장소, 참석자, 발제자, 회의내용, 소요예산 등

- 논의결과 및 향후계획

3.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전체

4. 시민여론조사 설문지 및 예비조사 결과

5. 정책포럼 및 시민대토론회

- 개요 : 일시, 장소, 참석자(발제, 참석, 토론자 등), 구성내용, 회의내용, 소요예산 등

- 결과 및 활용계획

- 발제자료, 녹취록 등 포럼/시민대토론회 활용자료

6. 기타 회의운영 및 포럼/토론회 개최 관련 발생자료 등

○ 세부지침

- 용역보고서는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필요한 도면 및 도표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서는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본 용역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각 단계별 작업과정, 논의․보고 과정 등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 모든 자료는 서울시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210X297mm) 양식으로 작성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4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 근거자료의 경우 요약해서 목록과 함게 첨부하되 자료의 핵심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여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수집한 기초자료 및 요약본, 분석시 입출력자료, 기술수집자료 등 각종 자료를 총 망라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기본이론 및 기초가용자료, 사용방법, 정리분석방법 등을 포함한다.

▢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 및 2차 저작물권 등은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저작권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과업이 끝난 경우라도 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하수도분야 미래구상을 하는 사업으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적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기술 및 산업 분야를 발굴, 관련자료 조사·수집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제자료에 제시된 자료의 경우 최근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최신의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참여인력의 노임문제가 지체없이 시정되어 과업의 계속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정산시 예산비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애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고회 자료 등

○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최소 1주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작성시 단계별 용역결과를 명확히 확인, 협의할 수 있도록 요약본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보고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보고회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추가과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그 간 위원회 회의 및 행사의 경과, 결과 및 시사점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정책자문단”-“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단기, 중기, 장기적 정책 옵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분과별 주제 중에서 정책적으로 우선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단을 비롯하여 회의, 토론 등 참석/발제자 명단 등을 모두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및 지시에 의해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함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의 교체

○ 발주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성과늘 제공하였을 때

- 용역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을 득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관리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선정하여야 한다.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상대자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 하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서울시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조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