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 및 갱신자료 제공 철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도시안전사고 예방과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구청 및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의 계획수립 및 안전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에서는 정확도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30일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지하시설물정보의 변동이 발생하면 지하시설물정보를 갱신하여 지하시설물도(GIS DB)를 매월『지하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의 『온라인 데이터전송』메뉴에 추가하여 상시 최신성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로붙임 1, 2 참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1.18.시행)

- 제42조 제2항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서울시포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조 제3항 15호 :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2.9.시행)

- 제33조 제2항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서울시포함)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지하시설물 DB 제공방법 및 기관별 제공시설물 안내 1부.

2. 지하시설물 데이터설계서(가스, 난방, 전기, 통신)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전력공사 사장,(주)KT,(주)LG U+,SK브로드밴드(주),한국가스공사 사장,(주)귀뚜라미에너지,(주)예스코,코원에너지서비스(주),서울도시가스(주),(주)대륜이엔에스,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주무관	장병균		공간정보운영팀장	현창기		공간정보담당관	11/06 최영창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1064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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