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각 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단.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5조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11.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12.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문화본부장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명

2. 공간·산업·시각·서비스·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 디자인,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본부장 및 디자인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ᆞ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ᆞ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10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사전 자문을 득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22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은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구 관할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사업 등에 대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자에게 알리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⑥ 공공디자인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 구청장 또는 시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위촉 방식,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본다.

제5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25조제2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별표 11)〕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2)(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 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2. 기타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단, 설계공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별표 2]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