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보조금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보조금

※ 보건복지부 사업명

: 상동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사업개요

- 사업장소 : 응급의료기관 45개소

- 사업규모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

∘사업비 : 5,075백만원

(국비 100%)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5,075,000	92,000	5,167,000
국비	5,075,000	92,000	5,167,000
시비	-	-	-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18년 지원계획상 전문응급의료센터(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최초 보조금 교부 시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산정되어 추가 교부액 발생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보건복지부
집행부서	응급의료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8. 8.30
세입조치 의뢰일	2018. 9.4.
세출과목	민간경상보조(307-02)
해당지역	관내
수혜기관(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18년 지원계획상 전문응급의료센터(한강성심병원-화상전문)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최초 보조금 교부 시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산정되어 추가 교부액 발생

∘ 금회 교부된 국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제1호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주처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기타

◦ 사업 효과 :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불필요

○

국비 100% 사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