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심사 이행서약서 도입을 통한 청렴도 제고

부서명	예산처	담당	정윤기	연락처	6311-9059

□ 선정근거

○ ’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사 종합청렴도 7.89점(4등급) 획득

⁍ 외부청렴도 : ’16년 8.40점 → ’17년 8.02점(△0.38점)

⁍ 내부청렴도 : ’16년 7.74점 → ’17년 8.00점(+0.26점)

⁍ 감      점 : ’16년 0.00점 → ’17년 0.51점(△0.51점)

- ’17년 외부청렴도 추락(부패사건 발생)이 종합청렴도 하락의 원인

○ 투자사업 관련 예산낭비 및 누수·부패 사전예방 강화 필요

-“LH·수자원공사, 용역중단으로 낭비된 예산 141억원”(’16.09.26. 뉴시스)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예산 낭비 아닌가요?”(’18.06.21. 국제신문)

□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심사 절차

투자심사계획 수립	▶	투자심사 의뢰	▶	서면·실무심사, 현장실사	▶	분야별 소위원회 심사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예산처		사업부서		예산처		내부위원		내·외부위원

- 투자심사위원회(13인)

· 내부위원 7인(위원장 포함), 외부위원(분야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투자사업의 사업 타당성 심의 및 의결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자본예산)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 2017년 투자심사 결과                                    (단위 : 백만원)

분 야	의뢰사업		심사 결과		증 감 (a-b)
	사업수	총사업비(a)	심사결정	총사업비(b)
차량 등 10개 분야	84	6,516,867	조건부 48 재검토 21 제 외 15	2,231,079 874,992 2,959,531	△451,265 - -

○ 문 제 점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미비

□ 주요개선 내용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청렴심사 이행서약서 징구 의무화

- 징구대상 : 내·외부위원 전원

- 서약서 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청렴심사 이행 서약

· 직무관련 직·간접적 사례, 증여, 향응행위 금지

· 위원 본분 배치행위 금지

· 의무위반, 직무태만 행위 금지

· 공사의 체면, 위신 손상행위 금지

- 징구시기 :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전

□ 추진실적

○ ’18년 상반기 투자심사위원회 개최(’18.06.28.)

- 내·외부 심사위원 청렴 심사 이행서약서 징구

·투자심사위원 11명 청렴 심사 이행서약서 징구

○ 2018년 상반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확정(’18.7.5.)

- 심사결과) 노후승강설비 교체 등 12건 216,777백만원 승인·의결

- 내·외부 심사위원 청렴 심사 이행서약서 징구 및 결과보고

□ 개선효과(성과)

○ 내·외부 투자심사위원의 부정 청탁 및 비위행위 근절

○ 투자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예산낭비 및 부패발생 예방

○ 재정 손실 최소화,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공사 대외 신뢰도 제고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결과보고	2018년 상반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확정	’18.7.5.	예산처-2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