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897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미현	박유미	전결 11/05 나백주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의약무팀장		정지애

2018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18.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14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외래치료도 포함되어 치료보호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예산전용을 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 2016.05.10.)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76호, 2016,1,7)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2		사 업 개 요

□ 목적

○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내용

○ 종류 :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자의의뢰 치료보호

○ 사업내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전액 지원

- 치료비의 환자부담액은 없으며(전액 무료),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치료비 지원

○ 사업절차

(자의 또는 검찰)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신청 → (치료보호기관)중독여부 판별검사 실시 → (치료보호심사위원회)대상자 심의 → (서울시)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의뢰 → (치료보호기관)치료비 청구 → (서울시) 치료비 전액 지원

□ 치료보호기관

○ 전국 22개 치료보호기관 설치·운영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국립병원 4, 지정의료기관 17

○ 최근 3년 서울시 치료보호기관 운영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강남을지병원, 용인정신병원, 인천참사랑병원

3		예산 전용 계획

□ 예산전용 사유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외래) 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

- 2018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예산변경내시 및 2차 교부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6226(2018.09.14.)]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로 인한 시비 매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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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간주처리(11월)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국고보조 확정내시 입력 및 보조금 교부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2018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