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455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훈		박순봉	11/05 박문재
협조

2018년 제4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18. 10. 29.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10.29(월)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명단 : ******************* ********** (배석 : 박순봉, 홍성훈)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청구취지 설명 제안설명 → 안건 질의·토론 → 심의·의결 → 선포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4-92 외3필 □ 회의결과 - ***********************

□ 위원회 개최사진

□ 안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4-92 외3필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제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제2회,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심의했던 안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기각의결 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62번지 외 2필지 청구인 최희숙 건과 2018년도 제3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기각의결 된 강동구 성내동 405-20번지 청구인 윤정자 건이 현재 국토교통부에 지적적부심 재심사가 청구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된 나머지 2건은 지적적부심 청구 기일이 경과되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된 지적적부심사 청구 건은 3건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럼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4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 상정된 지적적부심사 안건은 1건으로서 동작구 흑석동 204-92외 3필지로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상정된 동작구 흑석동 204-92외 3필지에 대한 지적적부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청구취지 설명

○ 순서는 청구개요, 조사내용, 검토의견, 조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송부해드린 심의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 토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4-92, 204-100, 204-61, 204-8 토지로 2018. 8. 6. 지적적부심사가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현황은 204-92 토지는 나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중에 있으며, 204-100, 204-61 토지는 주택으로 동일소유자이며, 204-8 토지는 다가구주택으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토지소유자입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4-92번지 대 166㎡, 같은 동 204-100번지 대 270㎡, 같은 동 204-61번지 대 602㎡, 같은 동 204-8번지 대지 479㎡ 이며, 같은 동 204-63토지 대 512㎡, 같은 동 204-118 대 191㎡는 같은 지적경계선으로 구획되어 서로 연접되어 있고, 청구인 박종국, 김정은 청구대상토지인 흑석동 204-92(소유자 박종국), 204-61, 204-100(소유자 김정)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중 박종국은 흑석동 204-92 토지를 매입하여 2017.11.16. 건축허가를 받아 매입 전 토지소유자로부터 2016.12월에 경계복원측량 실시 후 현장에 표시한 경계복원점을 기준으로 말뚝공사를 하였으나 경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2018.3.13. 신축토지에 경계복원 재측량 결과 2016년에 실시한 측량성과와 1m 이상 경계점에 차이가 있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청구인 중 김정은 흑석동 204-61 토지의 소유자로 청구인의 토지와 같은 동 204-100 토지와의 경계분쟁 소송 과정에서 204-100 토지를 2018.3월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204-100 토지의 건물이 인접 토지인 204-8 토지의 일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하여 204-8 토지 소유자가 2018. 5.17. 토지인도 소송(2018가단105951)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으로 소송 토지의 경계확인을 위한 수차례의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측량결과가 매번 달라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2) 제안설명(요약)

위치도를 보시면 중앙대학교 위쪽에 있는 토지로서, 204-92, 204-100, 204-61, 204-8번지가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지번도를 보시면, 204-92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CIP)를 실시한 상황이고, 204-100과 204-61은 소유자가 같습니다. 204-100 토지소유자와 204-61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있었는데, 204-61 토지소유자가 204-100을 매입하여 다툼이 종결되었으며, 오늘 토지 경계의 중점은 204-100토지와 204-8토지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204-100 토지소유자가 204-8 토지에 대한 적부심 결과를 가지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항공사진으로 본 토지입니다.

○ 청구대상토지 현황사진과 204-9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복원점 사진입니다.

○ 토지이동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대상토지 204-92번지는 1967.12.30. 같은 동 산15-47번지에서 등록전환되었고, 1968.4.18. 분할되어 204-100번지를 부여했습니다. 2000.4.11. 분할되어 204-168번지를 부여했습니다.

흑석동 204-100번지는 1968.4.18. 같은 동 204-92번에서 분할되었고, 2000.10.2. 204-168번과 합병되었으며,

흑석동 204-61 토지는 1962.3.24. 같은 동 산15-33에서 등록전환되었고, 1977. 3.30. 204-62번지와 합병되었습니다.

흑석동 204-8 토지는 1924.5.4. 같은 동 산15-27에서 등록전환되었고, 1976.4.22. 204-71번과 합병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18.2.2. 도면 재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 이 주변 전체가 등록사항 경계정정을 하였습니다. 이 토지의 다툼과는 상관없이 등록사항정정 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동연혁입니다.

대상토지 중 204-92 토지는 2017.3.10. 박종국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박종국은 신축을 하기 위해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사항입니다.

204-100 토지는 2018.3.19. 204-61 토지는 2001.7.20. 김정 명의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4-8 토지는 1999.12.28. 박상숙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그 외 인접토지와 주변 토지 소유자 현황은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토지 중 흑석동 204-92 토지는 건축물 신축 중에 있으며, 204-100 토지와 204-61 토지는 1976.1.28.과 1980.12.15. 사용승인 된 주택이 있고, 204-8 토지는 2000.9.14. 사용승인 된 근생 및 다가구주택이며, 그 외 토지는 화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변 및 인접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204-92 토지는 2000.3.28. 측량이 있었고, 2016.12.1. 송인필 팀장이 실시한 현형성과에 의해 측량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계점 안쪽에 표시했다는 사항입니다.

204-61 토지는 2017.2.6. 경계측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204-100 토지는 현황측량 한 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 204-100, -63, -11, -118은 현황측량 한 사항이 있습니다.

204-92 토지는 2018.6.4. 신우현이 현형성과로 해서 경계측량을 사항이 있고, 204-8 토지가 2018.4.26. 김정겸이 현형성과로 경계복원측량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204-94 토지도 2018.7.4. 김정겸이 현형성과로 측량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8.8.14. 조사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92 토지는 2016.12월에 경계복원측량 한 사항이 이 지점에 경계점을 측량해주었다고 하는데 전 소유자가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2018.3월에 이 부분에 경계점을 표시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사항을 보면, 2018.3.13. 이 부분에 경계점 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조사측량 한 사항도 이 부분에 맞게 조사측량 되었습니다.

(1-3) 주요 토론내용(요약)

○ 그 204-92 토지와 204-100토지 사이에는 굴곡이 있어서 (경계)점이 2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표시했다고 하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한 점씩만 되어 있어서요.(○○○위원)

○ 간사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 1m 차이가 거기라고요. 아 소송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다투는 것은 여기에요?.(○○○위원)

○ 간사

소송은 지금 204-8 토지가 실제 현황을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점유가 되어 있어요. 위(204-100 토지)에서....

○ 204-92에서는 내 준거 같고 204-100은 안 내어 준 거 같습니다..(○○○위원)

○ 간사

예, 안 내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토지 인도소송을(진행 중입니다.)

204-8 토지하고 204-100 토지하고 지금 토지 인도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이 경계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측량으로 봐서는 지금 옛날에 합병을 해가지고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 소송 중인 것은 적부심을 할 수 없지 않나요.(○○○위원)

○ 간사

그래서 소송은 재판 간섭배제의 원칙에 의해 원래 심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런데 204-92 토지의 어느 부분이 어디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1m 차이난다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지적도상에 어느 부분이에요?.(○○○위원)

○ 간사

204-92 부분이 건물 신축을 위해서 CIP 기초를 박아놨어요. 1m 차이난다는 게 앞서 사진(도면)을 보면, (2016년 경계측량과 2018년 경계측량 표시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1m 차이난다는 거죠.

○ 그럼 204-92 번지와 204-100번지 사이에 문제인가요? .(○○○위원)

○ 간사

그건 아닙니다. 이 분이 기초공사를 하는데 어느 선이 정확한 선 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 겁니다.

○ 204-92가 건물을 짓는데 경계점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것이라면서요.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위원)

○ 간사

이 부분 때문입니다.

○ 그 부분이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아까 현황 부분을 보면 도로가 건물 사이인거 같습니다..(○○○위원)

○ 간사

여기가 도로예요

○ 204-92 옆으로 도로예요?.(○○○위원)

○ 우리가 표시했다는 것이 축대 선이랑 맞는 부분이 그러면 굴곡진 끝점을 말하는 건가요?.(○○○위원)

○ 간사

그렇죠 끝 점이죠

○ 그럼 저 사람들이 두 점이 있는 것을 헷갈려서 그런 거네요.(○○○위원)

○ 도로하고 축대하고 높낮이가 있나요?.(○○○위원)

○ 간사

고저차가 있습니다.

○ 저 사진으로 봐서는 도로가 지붕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위원)

○ 간사

한 15도 정도 204-8번지 쪽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어줬다 하는데 경계점대로 찍어준 곳은 이 경계가 맞거든요.

○ 주장은 도로와의 관계부분에서 부각을 시켰고 다툼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옆집하고 다투는 거잖아요 지금.(○○○위원)

○ 이점이 끝 점이라고 한다면 그 안의 굴곡된 점은 그 안쪽에 있겠네요.(○○○위원)

○ 간사

그것을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 거기 점들이 2개도 있고 그러니까. 꺾여 가지고.(○○○위원)

○ 도로 안 쪽으로 떨어지느냐, 밖으로 떨어지느냐. 해보니까 도로 끝선으로 떨어진다. 다투려면 이 쪽 주인하고 다퉈야 되는 게 아닌가요.(○○○위원)

○ 간사

이 분이 여기에 찍어줬다 생각하니까 공사는 제대로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위법 건물이 될게 걱정이 돼서 한 겁니다.

○ 이 점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204-92호.(○○○위원)

○ 간사

이제 자기는 요고하고 여기에다 찍었는데 다 못 믿겠다 그 얘기죠

○ 간사

정확한 것은 국토정보공사는 이 점에 찍어줬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런거죠

○ 2018년도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점도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위원)

○ 간사

이것은 아마도 그 전에 약간 꺾인 부분에 대해 찍어 준 것을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전 소유자가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으니까요

○ 간사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축대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는 204-8 토지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 204-92번지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만큼에 대해서 204-8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204-8에서 204-100 번지 소유자에게 이 부분을 내놔라 해서 토지인도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럼 204-92호에서는 측량한 것을 맞춰 가지고 축대를 쌓았다는 거네요.(○○○위원)

○ 간사

색칠한 도면 이 부분이죠. 204-100호 토지가 여기까지 집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204-8에서 이 분들은 집을 지으면서 들여서 신축을 해서 기초공사를 했고 여기가 남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토지 인도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육안으로도 확인되지만 측량을 해봐도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 그러면 지금 204-8호와 204-100호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다투는데 점유를 했다면 인도 청구소송을 해서 어떻든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두 점간에 결정이 될 것이 아닌가요. 그랬을 때 204-92호 이 꼭짓점하고 경계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어딘가는 하나가 연관이 됩니다. 이것을 내줌으로써 끝점하고 204-92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으로써 어떻든 소송이 결론이 난 상태에서 적부심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위원)

○ 간사

이 부분이 소송하고 경계점이 겹치기 때문에 재판 계류 중인 토지는 지적적부심사를 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서도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재판하는데 행정부가 간섭배제 원칙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각하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황 부분에 있어서 이 도로하고 접합부분하고 204-92와 204–100 토지가 다투는 부분하고 건물 지붕 부분이 보인다 라고 봤을 때, 도로 부분이 한 2m 이상 높고, 이 다투는 3필지가 낮다. 단독주택 높이만큼 낮다고 보여지는데요.(○○○위원)

○ 간사

이 주변이 전부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 중앙 배할선 부분 이것을 참고로 봤을 때 이 집에서 204-8호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204-92에서도 일부 후퇴를 해서 축조물을 쌓은 것으로 봐서는 204-100호에서 내줘야 하고 결국 적부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이 점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상태에서 적부의 대상이 된다.(○○○위원)

○ 이 뒷 부분 측량을 해서 옹벽을 쌓은 부분은 잘 쌓았습니다. 앞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위원)

○ 간사

앞 부분도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앞에 하면 혹시 잘못될 걸 생각을 해서

○ 아 이게 건물기초예요? 옹벽이 아니고...

그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뒤 쪽으로 도로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네요

폭이 있으니까 건물 기초해놓은데 까지 딱 가서 맞아떨어지니까 다시 헐어 벌여야 하는 상황이네요.(○○○위원)

○ 그러면 도로가 제일 높고, 204-92이나 204-100이 낮고, 204-8호는 또 한 번 더 낮네요.(○○○위원)

○ 간사

이 주변이 고저차가 있어서 측량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청구인 주장은 저게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주춧대가 맞으니까 자기 공사한 게 맞는 것이다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또 우리는 도로선이 맞다 그렇게 측량을 해줬다 그러는 것이네요.(○○○위원)

○ 측량성과, 기지도 잘 부합이 되는 지역으로 보여지고, 소송이 계류 중이니까...

○ 그러면 여쭤볼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인 줄 알고 이쪽 선이어서 그러면 이 선에 대한 분쟁은 소송이 되는 측량 점과 관련이 있어서 이번에 소송 진행 중인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돼서 각하지만, 만약에 요쪽 점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 여기 두 개점,,. 전부 다 사각을 연결점으로... .(○○○위원)

○ 간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아 그래요. 요 경계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위원)

○ 간사

왜냐하면 이곳이 다 움직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 그럼 관련 필지는 아예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위원)

○ 간사

소 제기한 소장내용을 보면, 204-8번지 토지소유자가 2000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204-92번지는 당시 나대지이기 때문에 곧바로 거기를 확보를 했고, 204-100번지는 건물이 있어서 나중에...그런데 지금 와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 204-61 토지소유자가 사면서.(○○○위원)

○ 간사

여기를 사든지... 건물이 지금 있더라고요. 축대라 부숴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요. 건물이 있어 철거할 수 없다면.... 지료 주나요? 바로 허물지 못하면 남의 땅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임료를 부당이득반환으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위원)

○ 별도로 정하겠죠. 지료는... 청구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임료감정을 다시하지.(○○○위원)

○ 어떤 상황이던 간에 우리가 이것을 시비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위원)

○ 간사

안건이라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204-100번지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에 사용승인된 거예요. 옛날에 지었으니까 측량도 안하고 할 수도 있어요.(○○○위원)

○ 축대가 있고 그러면.... .(○○○위원)

○ 204-100번지 측량한 것을 보면, 자기 땅보다 크게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자그마한 번지들 있잖아요.(○○○위원)

○ 간사

합병한 번지 그거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 경사는 여기서 이쪽으로 있는 거고 이쪽으로 경사가 있으니까 다 전반적으로 옛날에 다 축대 쌓아놓고 그냥 살던 때이니까.(○○○위원)

○ 점유부분을 이 쪽 204-8에서 처분할 수 없겠네요. 건물이 꽉 차서.(○○○위원)

○ 간사

204-100번지에서 사야 됩니다.

○ 204-8호 건물이 꽉 차서 떼어서 팔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위원)

○ 간사

축대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4-63번지 위가 사정 토지입니다. 고저차가 있어서 측량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204-63번지가 사정 토지이기 때문에 저기다 기지 맞추면...

(1-4) 심의결과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작구 흑석동 204-92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안건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4-92, 같은 동 204-100, 204-61, 204-8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