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정(안) 제안요지

1. 제정사유

9호선 2·3단계 구간 공사 직영전환 계획 알림 (기획처-21920,’18.9.11)에 의거하여 서울교통공사의 9호선 2·3단계 구간 직영 운영을 위해 사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정 제1조(목적)

-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확립

제정 제11조(직원채용)

- 운영부문의 직원 채용의 원칙을 명시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

제정 제1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외 7개 항목에 해당하는 직원은 채용이 불가능함

제정 제13조(모집공고)

- 공개 채용으로 운영부문의 직원을 모집할 경우의 공고방법을 명시

- 모집 공고문에 기입해야 할 사항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제2018-6회 이사회 개최결과 통보(기획처-22034호, ’18.09.17)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절    차 : 사규심의 → 사장결재 → 이사회의결 → 市 승인 → 사규시행

마. 기    타： 인사규정 제정(안)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9호선 운영부문(이하 “부문”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경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5. “직렬”이라 함은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6. “직종”이라 함은 동일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7. “임용”이라 함은 채용․승진․전보․전직․직무대리․겸직․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파견 등 일체의 인사발령을 말한다.

8. “승진”이라 함은 현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보”라 함은 동일 직급의 수평적인 보직변경을 말한다.

11.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2.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임용행위의 일종을 말한다.

13.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4.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

1. 일반직 사원 : 일반직 직제에 의거 채용된 사무 및 기술 분야의 정규사원

2. 업무직 사원 :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를 목적으로 채용된 계약사원

②직원의 직군, 직렬 및 직종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직무자격 및 능력에 따라 직군, 직렬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순환배치 등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임용권자) ①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용권 및 징계권을 가진다.

②사장은 제1항의 권한 중 일부를 부문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부문 내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사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경영안전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노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1심의 경우 인사노무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심의 경우 경영안전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는 인사노무팀에서 관장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른 규정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중요 인사정책

2. 신규채용, 승진, 승급 및 전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심의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관한 재심사항

5. 기타 인사 등에 관한 부문장의 요구사항 심의

제8조(인사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하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의안건에 관하여 각 해당부서, 해당직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한 의사록을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재심)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명백한 사무착오임이 발견되었거나 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에 부의할 수 있다.

②신청권자는 1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경우 1심과의 위원회 구성과 달리할 수 있으며,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장  채    용

제11조(직원채용) ①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 원칙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으로 시험 임용하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부문의 운영상 긴급충원 등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②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직 또는 인턴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보수, 복무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결원보충방법) 직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 등에 의하여 충원한다.

제13조(모집공고)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 게시를 통한 인터넷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직무기술서,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채용방법) ①직원의 채용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접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 인·적성검사, 신체검사 및 면접전형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채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공고일 현재로 본다.

제16조(수습임용) ①신규채용된 3급이하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3월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부문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직원 기준보수의 100%를 지급한다.

제17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양식) 1매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5. 이력서(양식) 1통

6. 자격면허증 사본(각종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함) 1통

7. 경력증명서 1통

8. 서약서 1통

9. 근로계약서 1통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8조(신원보증) ①직원의 신원보증은 보증보험회사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은 입사시 1회만 적용하며, 그 대상은 일반직, 업무직 직원으로 한다.

③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한다.

④제3항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은 일반직 직원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200만원, 가입기간은 5년, 업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200만원,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직원이 전액 부담한다.

제19조(인사기록) ①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표는 문서 또는 전산처리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3장  보    직

제20조(보직) ①사장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부문의 정당한 보직명령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전보) 사장은 직원이 동일직위에서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전환 등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전직) 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보건관리자 또는 종합의료기관장의 소견에 따라 직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3. 재직자가 당해 직종 적성검사에서 불합격되어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필요한 경우

4. 직종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했거나 국가인정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써 보직을 변경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인사관리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직무대행 및 겸직) ①상위직급 직위자의 결원, 휴직,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경우 차하위직급 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부서의 동일직급 또는 차하위직급 직원 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겸직) 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무를 겸직시킬 수 있다.

제25조(파견) ①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 파견을 요할 때

3. 교육훈련요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4.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의 파견근무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원소속에 복귀토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위해제)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인정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②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특히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거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하고도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7조(승진 및 승급) ①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1,2급의 승진은 직군별로, 3급 이하의 승진은 직렬별로 구분하여 승진여부를 관리한다.

②보수규정 제9조(기본연봉의 책정)에 의거 매년 승급을 포함하여 개인별 기본급을 조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한다.

제28조(승진소요 최저년수 등) ①직원이 차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에서 1급 : 4년

2. 3급에서 2급 : 4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2년

5. 6급에서 5급 : 1년

②최소승진 소요년수가 경과된 직원 중 승진서열명부상 결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장의 품의를 받아 최종 결정하여 승진임용 한다.

③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29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부문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수입증대 또는 경비절감 등 경영개선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진소요 최저년수의 2분의 1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중 승진 및 승급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공상휴직,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1년

다. 정직 및 강등：1년 6개월

3. 기타 사유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제5장 근무평정

제31조(근무평정) ①직원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근무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능력․자질향상을 유도하며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평정은 직원의 승진, 상벌 및 직종변경 등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제32조(평정대상) ①근무평정은 1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다음 각호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1. 휴․복직, 직위해제 등 기타의 사유로 근무기간이 6월 미만인 자

2. 3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

②전보한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평정 기준일 현재 보직 변경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전 소속 부서에서, 3개월 이상이면 현 소속 부서에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제33조(평정시기) 근무평정은 평정기간(매년 12월말)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4조(고과등급) 직원의 근무평정은 인사고과표에 의하며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고과활용) 인사고과는 승진, 부서배치, 교육, 경력관리 및 기타 인사관리자료, 성과급 등에 활용한다.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36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직원 또는 직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부문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부문의 필요에 의하여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2년 이내

3. 업무상 재해 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30일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4.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5.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 3월 이내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이 휴직을 청구할 때.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 : 1년 이내

7.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 3월 이내

8.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파견 또는 고용된 때 : 고용기간

9. 사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 연수기간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또는 소집기간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최초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휴직자의 급여)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장의 사전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사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당시의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③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직기간 종료 또는 소멸일로부터 당연퇴직 처리한다.

제40조(휴직의 영향) ①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제3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휴직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승진의 제외 또는 상여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퇴직 및 해고

제41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의원면직) ①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제52조에 규정된 정직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관련위원회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 받은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5. 감사담당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43조(당연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15조(결격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제44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직신청 기일내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연속 7일이상 무계결근한 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징병검사, 입영등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교육훈련 등을 이수하고도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해고예고) 임용권자가 제42조 및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복    무

제46조(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47조(급여 및 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9장  상    벌

제48조(포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원을 포상한다.

1.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부문의 모범이 되는 등 포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포상은 근속상, 공로상 또는 모범상으로 구분한다.

③포상은 그 공적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표창장 및 부상 수여

2. 포상휴가(5일 이내) 부여 가능

제49조(포상제한) ①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

1. 당사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

2. 징계요구, 징계처분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 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월(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정직 및 강등 : 1년 6월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포상제한 기준일은 포상추천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50조(공적심사) 표창에 의한 공적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로 및 모범상 :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제51조(징계) 회사는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의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 업무 태만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3. 기밀 또는 고객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부당히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중요 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채용된 경우

7. 사내․외에서 상사 또는 동료를 비방, 중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회사의 허락 없이 동업종의 타 사업장에서 영리행위를 한 경우

9. 회사의 허락 없이 문서, 장부, 도면 기술자료 등을 타인에게 열람, 대여 또는 제공하거나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

10. 고의로 타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태업을 한 경우

11. 회사내에서 도박, 음주, 기타 사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12. 회사의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한 경우

13. 공익을 저해하거나 안전에 관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4.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기타 각 호에 준한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해임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함을 말한다.

2. 강등 : 강등은 직급을 1단계 아래로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3. 정직 :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며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4. 감봉 : 감봉이라 함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5. 견책 :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그러나 견책처분이 3회 이상에 달할 때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절차) ①각 부서의 장은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경영안전처로 송부하고, 경영안전처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영안전처는 제1항의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

③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해당직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④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⑦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⑧징계관련 회의 결과는 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징계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한다.

제53조의 2(징계 등 양정기준) 징계 등 양정기준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54조(재심청구) ①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관련 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확정 통보한다. 단, 징계처분한 효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재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과의 효력은 원처분일로 소급한다.

제10장  교육훈련

제55조(교육훈련) ①직원의 자질 및 업무지식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내․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근무기간으로 본다.

③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해 교육과 관련한 부문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6조(교육훈련 평가의 활용) 교육평가 결과는 고과, 보직, 이동 등의 제반 인사자료로 유지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57조(권한의 위임) 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군 ․ 직렬 ․ 직종 구분표

직 군	직 렬	직 종
통 합 직	통 합	고객안전
기 술 직	기 술	운 전
		차 량
		전 기
		신 호
		통신전자
		토 목
		건 축
		궤 도
		기 계
특 수 직	특 수	보안요원
비고	◦ 1급 ~ 2급 : 직군별 정원, 승진(고과) 관리 ◦ 3급 ~ 6급 : 직렬별 정원, 승진(고과) 관리

[별표 2]

직급별채용자격기준

직급	채 용 자 격
1급	1) 공무원 4급 이상으로 경력소지자 2) 공기업 및 대기업 동일직급 또는 부장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3)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1)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소지자 2) 공기업 및 대기업 동일직급 또는 차장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3)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1) 공무원 6급 또는 유사경력 3년 이상 소지자 2) 공기업 및 대기업 동일직급 또는 과장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3)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소지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공무원 7급 또는 유사경력 2년 이상 소지자 2) 공기업 및 대기업의 대리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소지자 3)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소지자 4)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소지자 2)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5급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분류된 일반직 공무원

※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별표 3]

양정기준

비위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임 해임-정직	해임 - 정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경고-주의
2. 복종의무위반	해 임	해 임	감 봉	견책-경고
3. 직장이탈금지위반	해임-정직	감 봉	견 책	경고-주의
4. 친절공정의무위반	해임-정직	감 봉	감 봉	견책-경고
5. 비밀엄수의무위반과 선동 및 방임행위	해 임	해임 - 정직	감 봉	견책-경고
6. 청렴의무위반 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미만(능동) (3) 100만원 이상 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 중개 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계 행위	해 임 해 임 해 임 해 임 해 임 해 임	강 등 해 임 강 등 해 임 해 임 해 임	정 직 해 임 정 직 해 임 해 임 강 등	감 봉 해 임 감 봉 해 임 해 임 정 직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해 임 해 임 해 임 해임-정직	해 임 해 임 해임-정직 감 봉	해임-정직 정 직 정직-감봉 견 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경고-주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해임-감봉	감 봉	견 책	경고-주의
9. 집단행위금지 위반 및 선동행위	해 임	정 직	감 봉	경고-주의
10. 근거없이 회사 명예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경 고
11. 위장취업	해 임	해 임	정 직	․
12. 공익저해행위	해 임	해 임	정 직	․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인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윤리강령

현 행

개 정(안)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 직원의 인사에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이하 “회사”라 한다) 9호선운영부문(이하 “부문”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 (생략)

- 명변경(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회사 내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사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운영본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인사팀장으로 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1심의 경우 경영안전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심의 경우 운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인사팀에서 관장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부문 내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사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문의 경영안전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부문의 인사노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1심의 경우 인사노무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재심의 경우 경영안전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는 부문의 인사노무팀에서 관장한다.

- 직영전환에 따른 명칭변경
(회사 ⇒ 부문)
(기획인사팀장 ⇒ 인사노무팀장)
(기획인사팀 ⇒ 인사노무팀)

- 운영본부장 삭제 및 경영안전처장으로 대체

-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변경

제11조(직원채용) ①생략

1. 회사운영상 긴급충원 등 불가피한 경우

2. 생략

②생략

③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직 또는 인턴사원을 채용할 수 있고, 이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특별임용을 할 수 있다.

④생략

제11조(직원채용) ①현행과 같음

1. 부문의 운영상 긴급충원 등 불가피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직 또는 인턴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 명칭변경 : 회사 → 부문

- 특별임용 삭제

제15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5호 (생략)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8호 (생략)

제15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5호 (생략)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

7~8호 (생략)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6호 : 공사 인사규정 결격사유와 통일

- 제9호 : 공사 인사규정 결격사유와 통일

제13조(모집공고)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인터넷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서교부, 접수기간 및 장소

2. 응시자격

3. 구비서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모집공고)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 게시를 통한 인터넷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직무기술서,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반영

제53조(징계절차) ①각 부서의 장은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경영안전실로 송부하고, 경영안전실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영안전실은 제1항의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

제53조(징계절차) ①각 부서의 장은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경영안전처로 송부하고, 경영안전처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영안전처는 제1항의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쳐 부문장이 행한다.

- 직영전환에 따른 명칭변경(경영안전실 ⇒ 경영안전처)
(사장 ⇒ 부문장)

[별표 1]

직군 ․ 직렬 ․ 직종 구분표

직 군	직 렬	직 종
통 합 직	통 합	고객안전
기 술 직	기 술	운 전
		차 량
		전 기
		신 호
		통신전자
		토 목
		건 축
		궤 도
		기 계
특 수 직	특 수	보안요원
		수행기사
비고	◦ 1급 ~ 2급 : 직군별 정원, 승진(고과) 관리 ◦ 3급 ~ 6급 : 직렬별 정원, 승진(고과) 관리

[별표 1]

직군 ․ 직렬 ․ 직종 구분표

직 군	직 렬	직 종
통 합 직	통 합	고객안전
기 술 직	기 술	운 전
		차 량
		전 기
		신 호
		통신전자
		토 목
		건 축
		궤 도
		기 계
특 수 직	특 수	보안요원
비고	◦ 1급 ~ 2급 : 직군별 정원, 승진(고과) 관리 ◦ 3급 ~ 6급 : 직렬별 정원, 승진(고과) 관리

특수직 “수행기사” 삭제

※ 명칭변경

제6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회사’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사장’

※ 명칭변경

제6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9조, 제36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부문’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부문장’

- 직영전환에 따른 명칭변경(회사 ⇒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