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12375
결재일자	2014.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리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도시안전과장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강화 계획

2014. 5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지역아동센터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한국시설안전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보건복지부,한국시설안전공단 도시안전과,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아동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강화 계획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사고를 대비하고, 준공3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의 실질적인   안전확보 및 이용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 시설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안점점검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810호(’14.4.24.)「2014년 하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안내」

□ 추진배경

□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 사각지대

-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시설로 정부의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어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는 안전사각지대

□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 부족

- 시설장은 정기적(매반기)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장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노후시설 등은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효성 있는 진단 및 안전조치 필요

□ 점검결과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조속한 사후조치 필요

- 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문제 발생여지가 있는 경우 조속한 기능보강 방안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특히, 최근 전·월세 인상 및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시설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

Ⅱ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

□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노후시설 현황

□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단위:개소, 2014.5월 현재)

총 개소수			운영형태			시설 소유형태
409	운영비		개인	법인 단체	공립형 (구립형)	자가 무상임대	임대 (전월세)
	미지원	지원
	10	399	229 (56%)	168 (41%)	12 (3%)	169 (41%)	240 (59%)

□ 노후시설(준공년도 30년 이상) 현황

(단위:개소, 2014.5월 현재)

계	준공년도						운영형태		시설 소유형태
78	1965 이전	1965 ∼1970	1971 ∼1975	1976 ∼1980	1981 ~1985	기타	개인	법인 단체	자가 무상임대	임대 (전·월세)
	1	7	11	22	33	4	46 (59%)	32 (41%)	28 (36%)	50 (64%)

※ 기타 : 소재지 변경에 따라 준공년도 30년 이하 변경시설

□ 시설 안전관리 실태

□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할 소방서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수시 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 자치구의 관심정도, 지원여부, 정보력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전월세 인상추세에 따라 시설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으나 노후시설의 개보수비(기능보강비) 지원이 없고, 더욱이 임대(전월세) 건물은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으로 원활한 보수·보강에 어려움 발생

Ⅲ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4. 5월 ~ 10월

□ 점검대상 : 약 409개소(‘14.5월 점검 당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 점검내용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보험가입 여부,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시설 생활자 건강관리 대책 등

□ 점검방법

□ 1차 점검 : 자치구별 관내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전수 점검

- 시설장 자체 점검,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담당공무원 현장점검

□ 2차 점검 : 준공년도 3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심화 점검

- 한국시설관리공단, 도시안전과, 자치구 점검반 편성 점검 실시

	안전점검 강화 주요내용
□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의 시설 안점점검 사항 보완․강화 - 준공 3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점검 대상 : 준공년도 30년 이상 노후시설 71개소 ※ 총 78개소 중 폐지 등 7개소 제외 ․점검기간 : ’14.5월~ 10월 ․점검기관 □한국시설 안전공단 : 44개소 □서울시 도시안전과 : 15개소 □자치구 자체점검 : 12개소 ․주요점검 사항 : 건축물 내·외부 균열, 콘크리트 및 철골부재, 석축․옹벽 전도 및 균열 발생사항 등 2차 점검 ∘자치구 자체(시설장에 의한) 안전 점검 ․점검 대상 : 409개소 ․점검기간 : ‘14.5월~ 6월 ․주요점검 사항 : 보험가입, 화재 예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등 1차 점검 (복지부 매뉴얼)

Ⅳ		세부점검계획

1. 1차 점검 – 자치구 전수점검

□ 점검기관 : 자치구 자체 점검

□ 점검대상 : 409개소

□ 점검기간 : ’14. 5월 ∼ 6월

※ 최근 총체적 안전점검 등 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집중 확인

※ 복지부-서울시-자치구 합동 표본점검 2개소 실시(’14.5.8)

□ 점검방법 : 자치구에서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후 조사표(붙임1)에 따라 자치구 공무원 현장점검

□ 분야별 중점 점검내용

□ 건축시설

- 지반침하, 구조체 변위 및 변형 여부, 균열상태

- 철근노출, 부식, 콘크리트 박리·박락 여부

- 외벽 마감 및 방수상태, 내부마감 손상 여부

- 지붕 및 옥상 방수상태 및 손상여부

□ 부대시설

- 철근노출, 부식, 콘크리트 박리·박락 여부

- 창호 상태 및 마감

- 배수시설 정비 여부(배수로, 배수관, 집수정, 배수펌프 등)

- 담장 및 옹벽 손상 여부

❍ 보험가입 여부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무 가입 사항임)

❍ 소방·가스·전기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소화설비(수동식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등) 설치 여부

- 연탄·도시가스·LPG·LNG 등 각종 가스사고 발생예방 사전점검 여부

- 전기시설(배선 등), 취사시설, 냉방시설 등 각종 전기사용 시설의 안전상태

- 승강기 등 안전관리 상태

❍ 화재예방

- 화재방지를 위해 발화성이 높은 기구와 실내장식 사용 금지

- 유독가스가 나지 않는 내연자재 사용(「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3항」)

- 화재 등 안전사고 대피계획에 따른 대피훈련 실시, 비상연락체계 확립, 응급조치반 편성·운영

❍ 급식시설

- 조리원 위생상태

·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의 청결 및 식품 제조·가공·조리 시 마스크 착용 여부

- 원료 및 조리·가공식품 취급

· 부패·변질 및 무신고(허가) 표시제품 등 사용여부

· 저장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상태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보관 또는 조리·가공 등 재사용 여부

- 조리·가공 설비 및 시설

· 벌레·쥐, 이물 혼입 방지 여부

· 칼, 도마·행주 등 조리기구 및 설비 등의 적정 세척, 소독 여부

· 작업장 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 여부

- 기타 준수사항 이행

· 먹는물 정기 수질검사 여부, 쓰레기 및 쓰레기장의 청결관리 여부

- 시설이용자 건강관리대책

· 집단식중독 등 전염병 사고, 노약자 일사병 등 생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여부

2. 2차 점검 – 준공년도 30년 이상 노후시설

·······총 71개소

□ 점검기관 및 대상

□ 한국시설안전공단 : 44개소

- 기 점검여부 및 노후화 정도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표본 선정

《201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한국시설안전공단》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 추진목적 :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 확보방안 강구  ▶ 점검물량 : 전국 1,100개소(아동복지시설 261개소)

▶ 대상선정 : 보건복지부 신청(지방자치단체 희망 신청)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기 점검   여부 및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점검대상 확정

※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평균 1개 시설당 5~6년 단위로 점검을 받을 수 있음

□ 도시안전과 : 15개소

- 건물 노후화 정도, 시설규모 및 이용 아동수에 따라 표본 선정

※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표본안전점검 계획(도시안전과-27247, ’13.12.27)과 연계하여 실시(’14. 7~8월 점검 예정)

□ 자치구 : 12개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도시안전과 점검 외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 실시

- 안전점검 항목 관련부서(건축, 토목, 위생 등), 소방서,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과 연계하여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자체점검 일정과 연계, 공단 및 서울시 점검 시 동행 점검하여 점검방법 및 안전교육, 조치방안을 숙지하는 등 내실 있는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4. 5월 ∼ 10월

□ 점검방법 : 전문가 현장(육안)점검 및 교육, 보수·보강방법 설명

□ 점검조 편성

□ 한국시설관리공단 : 기술본부 소속 직원 2명 1조 편성

□ 도시안전과 : 전문위원 및 공무원 3∼4명 1조 편성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최소 2인 1조)

□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 일반사항 :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시설규모 및 일반현황

- 법적인 점검 수행여부 및 실태

- 설계도서 보유 현황

-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 건축분야 :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교육 및 동반점검

- 건축물 기초지반 침하 발생 상태

- 건축물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 주요 부재 변형상태(기울기 및 처짐발생)

- 콘크리트 부재결함상태(철근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 등)

- 철골부재 결함 상태(철골 부식, 내화피복상태 등)

- 배수상태(지붕, 욕실, 주방 등)

- 누수 발생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등)

- 각종 안전난간 상태 등의 안전시설 상태 등

□ 옥외시설 분야 :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교육 및 동반점검

- 석축․옹벽의 전도 발생

- 석축·옹벽의 균열 및 누수 등의 결함 발생

- 석축·옹벽 및 비탈면 관리상태(상단부식생 및 배수로 설치 상태 등)

- 비탈면 관리 또는 보강상태

- 주변 담장의 결함상태(전도, 균열 등)

- 기타 시설물(파고라, 벤치 담당 등) 상태

Ⅴ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자체 개보수, 이주대책 마련 등 즉시 방안 강구

□ 장기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기능보강비 확보 등 정비방안 마련

□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육안상 심각한 균열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자치구에서 지속 조치·관리

Ⅵ		행 정 사 항

□ 주요 추진일정

▶ 하절기 대비 지역아동센터 전수점검 실시(’14.5.1 ∼ 6.20)

- ’14.6.25까지 점검결과 제출(자치구)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자치구 점검(56개소) 실시(‘14.5월 ∼ 10월)

▶ 도시안전과 표본안전점검(15개소) 실시(‘14.7월 ∼ 8월)

▶ 점검결과 정리 및 대책 수립(‘14.11월)

□ 한국시설안전공단 : ’14. 5~10월 중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통보

□ 도시안전과 : ’14. 7~8월 중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통보

※ 점검결과 통보 시 주요결함들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 우선순위 선정, 중점 유지관리 대상 선정, 향후 유지관리방안 제시 등

□ 자치구 : ’14. 6. 25(수)까지 전수점검 결과 제출(서식 붙임2)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도시안전과(우리시) 점검 시 동행 점검

붙  임 : 1. 2014. 하절기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조사표 1부

2. 2014. 하절기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결과(서식) 1부

3. 2014. 하절기 30년이상 노후시설 점검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