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0853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81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공공급식팀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6. 11.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비전 및 추진목표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개선방향	4
Ⅳ.	세부 추진계획	5
Ⅴ.	4개년( ’17~ ’20년) 추진 로드맵	15
Ⅵ.	’17년 소요예산	16
Ⅶ.	향후 추진일정	2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조달체계 마련을 통한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Ⅰ		비전 및 추진목표

Ⅱ		현황 및 문제점

총괄 요약

□【식수인원】총 7,338개소 299,526명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중식 및 복지시설 조‧중‧석식 합

□【식단가 평균】어린이집 2,298원, 지역아동센터 4,146원, 복지시설 2,620원

□【친환경 식재료】50%이상 구매율 어린이집 22%, 지역아동센터 13%

○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 1% 이상 : 어린이집은 57%, 지역아동센터는 35%

□【납품업체 이용】어린이집 79%, 지역아동센터 26%, 복지시설 55%

○ 25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대형마트, 동네슈퍼, 재래시장 등에서 개별구매

□【급식 형태】직접조리 어린이집 100%, 지역아동센터 82%, 복지시설 74%

○ 기타, 도시락(벌크형태, 밑반찬 등 포함), 꾸러미 등을 이용

(공공급식시설별) 급식 및 식재료 구매 현황

시설	개소수 (명)	평균 식단가	식재료 구매		비고
			현황	주요 구매업체
어린이집	6,380 (229,011)	2,298	식재료 납품업체 활용(79%)	풀무원, 동원, 아워홈	친환경식재료 50% 이상 구매 22%
지역 아동센터	420 (11,500)	4,146	식재료 납품업체 활용(26%)	풀무원, 자연드림, 한살림	친환경식재료 50% 이상 구매 13%
복지시설	538 (59,015)	2,620	식재료 납품업체 활용(55%)	삼성, CJ, 아워홈	3식 기준
계	7,338 (299,526)		※ 공공급식 실태조사, 식품안전과(’16년 3월)

공공급식 문제점

○ (안전성관리 미흡) 납품업체 및 대형마트, 동네슈퍼, 재래시장 등에서 개별구매로, 식재료 안전성 관리 취약

- 잔류농약, 방사능, GMO, 위해첨가물, 항생제로부터 위협받는 식재료 유통

- 납품업체 활용 및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개별구매 비율이 높음

*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은 납품업체, 개별구매는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시설에서 이용

○ (낮은 급식 질) 낮은 급식단가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학교급식에 비해 저조, 어르신·영·유아·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질 저하

- (낮은 급식단가) 어린이집 1인 급·간식비 최저기준은 ’97년에 책정된 1,745원이며,누리과정지원 예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시설별로 급식비 단가 차이가 많음

* 급식 적정단가 2,200(일반) / 2,961(친환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10월)

- (친환경 식재료 이용 저조) 50%이상 친환경식재료 이용 비율 어린이집 22%, 지역아동센터 13% 미만 (보육담당관, 2016. 3월)

* 무상급식 대상인 초·중 전체 평균 친환경 식재료 구매율(67%)에 비해 매우 낮음

○ (유통비용 고 부담) 납품업체 등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유통단계(5~7단계)를 거쳐 공급하게 되어 유통비용 상승 및 생산자·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되지 않음

- 농축산물 유통비용률(유통비용*/최종가격)은 평균 40~45% 수준

*「농산물 유통구조 종합대책」농림축산식품부(2013. 5월)

** 최종가격에서 농가수취가격 제외한 가격(직접비, 간접비, 유통이윤으로 구성)

○ (품질기준 부재) 식재료 조달에 대한 적정기준 부재로, 품질 낮은 식재료 사용될 가능성 높음

- 식중독·유통기한·냉장보관 등 위생관리를 중심으로 한 영양·위생관리 기준*만 제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4조(급식관리) [별표 8] 급식관리 제3호 나목

- 서울시「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발표 예정

Ⅲ		개선 방향

○ (공적 조달체계 확립) 공공조달을 통해 직거래 선(善)순환 유통구조 확립

현행		생산자		유통단계(5~7단계)		소비자
개선		생산자		공공급식센터(직거래)		소비자

- (공적 조달체계) 공공급식센터 건립·운영으로 식재료 유통에 공공 지원

- (유통비용 절감) 공공조달을 통해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및 높은 유통비용 절감

* 직거래의 선순환 유통구조로 절감된 비용을 산지-소비지로 돌려줌[도농상생 기반 구축]

- (기획생산체계 구축) 산지-소비지간 수급관리체계 구축으로 가격 안정화

* 산지-소비지간 참여·합의에 기초한 예측가능한 수급관리체계(기획생산) 구축

○ (식재료 안전성 확보) 건강한 식재료를 공공급식 수요 시민에게 제공

- (단계별 안전성 관리 강화) 3단계(생산·유통·소비단계) 안전성 검사 체계 확립

① 생산단계		② 유통단계		③ 소비단계
산지 지자체(광역·기초)		공공급식센터		공공급식시설 학부모
□ 품질·조달기준 준수 □ 출하자별·품목별 검사		□ 시험성적서 확인 □ 샘플 채취·검사		□ 안전한 식재료 지킴이단 운영 ※ 품질·조달기준 준수 확인

- (직송체계 구축) 안전한 식재료를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직송체계 구축을 통한 위해(危害) 식재료 유통 및 소비 차단

○ (건강한 식재료 공급)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율의 연차적 상승 및 무제초제 이상의 로컬푸드 인증 식재료 공급(유도·권장)

- (친환경식재료) (’17년) 40% → (’18년) 55% → (’19년) 70% 단계적 확대

- (부류별 확대) (’17년) 농산물 → (’18년) 축·수산물 → (’19년) 가공식품으로 확대

- (신뢰형성) 산지 기초지자체-자치구 1:1 매칭으로 생산-소비, ‘얼굴이 보이는’ 급식 추진

○ (도농상생 협력) 지자체-자치구-공공급식시설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농촌경제 활성화)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비확대로 도농상생 기반 마련

- (상호교류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건강한 먹거리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신뢰·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농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활성화

Ⅳ		세부 추진계획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② 사업목표 :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지속가능한 공공급식조달체계 마련

③ 유통구조 개선 : 공적조달체계 확립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현행		생산자		유통단계(5~7단계)		소비자
개선		생산자		공공급식센터(직거래)		소비자

④ 사업기간 : 2017. 3월 ~

○ 시범사업 : ’17년 3월(1개 자치구;지정), 7월(7개 자치구;공모)

○ 사업확대 : ’18년 15개 자치구 → ’19년 25개 자치구

⑤ 참여기관 : 서울시, 광역·기초지자체, 자치구, 공공급식시설

○ 공공급식시설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총 7,338개소(299,526명)

- 어린이집(6,380개소;229,011명), 지역아동센터(420개소;11,500명),
복지시설(538개소;59,015명)

⑥ 대상품목 : (’17년)농산물 및 가능품목(’19년까지 모든 식품군으로 확대)

○ (’18년) 축·수산물 및 가능품목 → (’19년) 가공식품 및 가능품목

⑦ 친환경 식재료 비율 : (’17년)40%→(’18년)55%→(’19년)70%

⑧ 식재료 안전성 : 서울시「공공급식 품질·조달기준」3단계 검사체계

○ (1단계)생산단계 → (2단계)유통단계 → (3단계)소비단계

⑨ 연차별 소요예산 : (’17년)57억원→(’18년)185억원→(’19년)291억원

○ (’17년) 전액 시비 지원 → (’18년 이후) 임차료·센터위탁은 자치구와 5:5 매칭 검토

1. 식재료 생산·공급·배송 등

	< 생산·공급·배송 체계도 >

【 식재료 배송 체계 】

○ 산지 기초지자체 공공급식센터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 공공급식시설

【 산지 기초지자체 역할 】

○ 생산자 조직 및 지원

- (산지 공공급식센터) 산지 기초지자체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중소가족농 배려) 중소가족농을 중심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

- (생산자 조직) 협동조합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직과 협조·지원

- (친환경 농업 확산) 친환경농업이 육성·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교육(연 2회)

○ 식재료 생산 및 공급

- (식재료 생산) 서울시「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준수 및 이행

* 친환경농산물 40%이상(‘17년 기준), 무제초제, Non GMO 등 지자체인증 우선 공급

- (식재료 공급) 산지에서 서울시「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에 맞게 공급

*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산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자체 조달

- (부류별 확대) 농산물외 축산·수산·가공식품 등 산지 조달 확대 노력

○ 식재료 배송 및 배송비 지원

- (전처리·소분·패킹 등) 생산자 조직과 협력하여 산지 지자체에서 실시

* 신선도 유지 및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서 일부 처리

- (배송 및 배송비 지원) 산지 기초지자체는 공공급식센터까지 배송

* 배송비는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지원

【 산지 광역지자체 역할 】

○ 산지 기초지자체 지원 및 추천 (서울시에 2~3개 추천)

-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또는 설치 계획 중인) 기초지자체 추천

* 향후 서울시 제시 예정인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기준’ 충족하는 기초지자체 추천

○ 산지 기초지자체의 안전성 검사(기초지자체와 협력) 및 배송비 등 지원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역할 】

○ 공공급식센터 구축·운영

- (물류시설) 자치구별 유휴공간 및 민간건물 임차 등 관내 물류 인프라 최대한 활용(시설 및 장비 구비)

* 시범사업 기간 (’17년)에는 초기 투입비용 최소화

** 시범사업의 평가·분석을 통해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지원 여부 검토

- (운영방법) 자치구 직영(자치구 인력 배치) 또는 민간위탁

○ 주요 역할

- 식재료 검수·집하 및 공공급식시설별 배송(필요시 전처리, 소분, 포장 등)

- 식재료에 대한 민원 및 반품 처리(대체 식재료 구매 제공)

- 수발주시스템상 주문내역 확인

- 산지 지자체-자치구-공공급식시설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산지관리 및 교류·체험프로그램 운영

○ 물류·배송 방법

- (기존 물류인프라 활용) 자치구내 자활센터·사회경제적지원센터 등 공익적 물류인프라 최대한 활용

- (원스톱 배송체계) 공공급식시설의 불편 최소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급식시설 소요 식재료 ‘한번’(one-stop)에 배송

* 산지 기초지자체로부터 공급되는 식재료(농·축·수산물·가공식품)와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별도 구매·대체 조달하는 식재료 등을 ‘패키지’(package)로 배송

- (당일 배송)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2~3일 배송 검토

- (전처리·소분·패킹 등) 산지 지자체에서 실시, 필요시 자치구에서 일부 처리

- (배송 및 배송비 지원) 공공급식시설까지 배송(배송비는 서울시에서 지원)

2. 식재료 구매·계약

○ (계약당사자) 공공급식시설-산지 기초지자체 공공급식센터

○ (품목별 단가) 산지 기초지자체와 자치구간 협의·결정(서울시 가격기준 제시)

○ (식재료 구매 주문) 수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시 수시 주문

- (주문 주체 및 객체) 공공급식시설에서 지자체 공공급식센터로 주문

- (수발주시스템 제공) 서울시에서 산지 기초지자체·지자체 공공급식센터·자치구 공공급식센터·공공급식시설에 제공(서울시 개발(’18년 이후) 또는 임대(’17년))

* 산지 기초지자체와 자치구에 관리자 권한 부여[수발주내역 열람]

○ (식재료 구매계약) 수발주시스템을 통한 계약

- (물품공급협약) 1:1 매칭된 산지 기초지자체와 자치구간 물품공급협약 체결

* 자치구 소요 공공급식 식재료 만큼 산지 지자체는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

- (발주 및 수주) 공공급식시설에서 소요 식재료에 대하여 품목·물량 주문

* 품목별 단가는 산지 기초지자체와 자치구간 협의·결정(서울시에서 기준 가격 제시)

- (구매계약)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수발주시스템상 발주·수주 내용으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1항 : 제1호(계약금약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4호(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성 검사 체계도 】

<공공급식시설 공급 전 : 2차 검사>

<공급 후>

(생산)

(유통)

(공공급식시설)

산 지 검 사 ․지자체 주도 검사 (검사비 지원, 지자체 검사기관 활용)	➡	안전성 검증·샘플 검사 ․산지 검사 성적서 확인 ․빈도 높은 품목 샘플검사	➡	품질·조달기준 준수 확인 ․안전식재료지킴이단 운영 ․안전한 식재료 구매홍보 (산지-소비지간 신뢰구축)
<기초· 광역 지자체>		<자치구, 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급식담당관>

○ 1단계(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 산지 기초지자체 확행

- (안전성 검사) 품질·조달기준에 따라 출하 전 출하자별·품목별 안전성 검사

* 검사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산지지자체 검사기관 활용)

○ 2단계(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 소비 전 자치구 샘플검사

- (산지 검사 확인) 산지지자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 확인

- (샘플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으면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 집중 샘플검사

* 수발주시스템에 품목 등록 전 샘플검사

** 채취된 샘플을 친환경유통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3단계(소비단계) 안전성 확보 : 안전식재료지킴이단 구성·운영

- (구성·운영) 공공급식시설 학부모 및 이용자 자율적 구성·운영

- (활동 내용) 서울시「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준수 확인 및 산지 점검·모니터링

○ 부적합 판정 식재료 조치 : MOU 협약 내용에 근거한 조치

- (공급 중지) 샘플링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식재료는 공공급식시설 공급 중지

- (행정조치) 식품위생법령 위반 시 압류 폐기 및 행정조치(생산지 지자체 통보 등)

- (산지 기초지자체의 제재조치) 검사결과 부적합 시 생산농가에 제재조치 시행

* (1차) 3개월 정지 → (2차) 6개월 정지 → (3차) 출하정지

【 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 】

○ (추진목적) 건강한 공공급식 및 도농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식재료 기준 마련

○ (핵심가치) ①건강가치, ②생태가치, ③사회가치

- (농산물 취급원칙) 국내산·친환경 농산물, 지자체 안전성 담보 농산물 우선 사용

- (축산물 취급원칙) 한우 2등급 이상, 육우 3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취급

- (수산물 취급원칙) 국내산·자연산·친환경인증(유기·무항생제) 취급, 방사능 오염 금지

- (가공식재료 취급원칙) Non-GMO, 화학합성첨가물(착향·착색·감미료 등) 사용 금지

4. 서울시 역할 및 지원

【 참여 대상 선정 】

○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선정 방법)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선정(자치구 참여)

* 광역지자체에서 추천받은 2∼3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선정(광역지자체별 안배)

- (선정 기준) ①식재료 안전성 보장 및 품질·조달기준 충족, ②식재료 안정적 생산·공급 능력, ③안전성 검사비·배송비 지원 등 사업지원 충실도 등

* 선정방법 및 산지 기초지자체 공공급식센터 설치 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 관련 별도 지침으로 광역지자체에 송부

○ 자치구 선정

- (선정 방법) 서울시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선정

* 참여의사 있는 자치구 중에서 연도별 시범사업 자치구 수(數) 범위내에서 선정

- (선정 기준) ①공공급식센터 운영 의지 및 기존 물류시설 구비 여건,
②기존 물류 인프라(자활센터 등) 활용 여건, ③공공급식시설 참여도 등

○ MOU체결(광역·기초) 및 1:1매칭 지원(산지 기초지자체-자치구)

- (MOU 체결) ① 광역지자체와 서울시간 광역단위 MOU체결
②선정된 산지 기초지자체와 자치구간 기초단위 MOU체결

- (1:1 매칭) 산지 기초지자체-자치구간 1:1 매칭 지향

* 도농간 실질적 교류 강화 및 상호방문·먹거리 교육 등 부수효과 창출

【 행정적·재정적 지원 】

○ 행정적 지원

- 공공먹거리정책위원회(정책 총괄)·공공급식실행위원회(분야별 실무) 등 각종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관련 지침 제작·배포

* 식재료 생산·공급, 안전성 관리,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관리, 예산지원 조건 및 절차 등

- 산지 기초지자체-자치구간 1:1 매칭 및 도농간 교류프로그램 지원

- 서울시「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마련·제공

- 수발주시스템 개발 및 제공(산지 기초지자체·생산자조직·자치구·공공급식시설)

- 공공급식 종사자 및 수요자 교육홍보 활성화

○ 재정적 지원

- 친환경 식재료·일반 식재료간 차액 지원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건립·운영비 지원(임차료·물류시설비·민간위탁금 등)

* (’17년) 공공급식센터 임차료 및 냉장시설 등 시설비, 운영비, 배송비 지원

** (’18년 이후) 공공급식센터 건립비(시설비 포함), 운영비, 배송비 지원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부지는 자치구 확보(자치구 유휴 부지 활용 또는 매입 등)

* 자치구별 건립면적은 ①식수인원, ②식재료 물량, ③부류별 취급품목 ④향후 공공급식영역 확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운영 ‘공공급식실행위원회’에서 결정

- ’17년 소요예산은 전액 서울시 지원, ’18년 이후 임차료와 센터위탁비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5:5 매칭 검토

5. 관련 지원 사항

―	(가칭)공공먹거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목적) 공공 먹거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공공급식 운영전반 정책 총괄

□ (구성 및 기능) 위원 18명

○ 구성 : 위원 18명(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내부위원) 공공 먹거리 관련 국장급(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 평생교육정책관 등)

- (민간전문가) 공공 먹거리 정책(조달·유통 포함)관련 학계·시민사회단체 전문가

- (공공급식시설·생산자 대표)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 및 생산자조직 연합회장 등

○ 조직도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체계(총괄)

		공공먹거리정책위원회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서울시 공공급식실행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민관협치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 식재료 가격심의 및 기준제시 ○ 가격 정책 제도 개선 등 ○ 취급물품 선정 등				○ 협력기관·단체 협업 ○ 민관 공공급식 정책제안 ○ 지자체-자치구 연계지원					○ 공공급식 시민 교육 ○ 교육·홍보 체계 마련 ○ 안전성 관련 신뢰 구축

―❷	서울시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설치목적)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총괄 지원

○ (주요내용)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물류·배송, 교육·홍보 모델개발, 안정성관리 등 공공급식 관련 총괄 지원

―❸	공공급식 대시민 교육·홍보

○ (추진목적)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조기정착 도모

- 공공급식 관계자 및 수요자 대상 먹거리 정책 육성을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 시행

○ (주요내용) 교육홍보 활성화 및 체계 마련

- (교육모델 개발)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 정책실행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 관련 종사자들의 수준 및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교수) 실행

-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먹거리교육 수행 인력 양성

* 공공급식 정책 지원을 위한 지침서 및 교육매뉴얼 개발 등

- (실행 정착) 공공급식 대시민 교육홍보를 통한 공공급식 지원사업 안정적 정착

6. 기관별 주요 역할 분담

산지 기초 지자체 (생산)	1. (생산자 조직)식재료 생산(다품종 소량생산) 및 공급 2. (지자체 공공급식센터)전처리·소분·패킹·가공 및 배송 3. (기초지자체)생산자 조직 육성·지원 4. (기초지자체)식재료 1차 안전성 검사 확행 5. (기초지자체)안전성 검사비 및 배송비 지원
산지 광역 지자체 (생산지원)	1. 산지 기초지자체 지원(안전성 검사비 및 배송비 등) * 월 1회 이상 산지 대상 안전관리 방안 시행 2. 산지 기초지자체(2~3개) 서울시에 추천 3. 서울시와 MOU체결
서울시 (연계·지원)	1. 산지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선정(1:1매칭 지원) 2. 산지 지자체-자치구간 연계 통합 지원 3.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조성 지원 4. 공공급식실행위원회 설치·운영 5. 공공급식 품질·조달 기준 마련 6. 수발주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 보수 7. 공공급식 관련 조례 제정 및 교육·홍보
자치구 (조달거점)	1. (자치구)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2차 안전성 검사(서울시지원) 2. (자치구)추천받은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및 교류 3. (자치구)공공급식시설 참여 확보 4. (자치구)차액지원 및 센터 위탁운영비 등 예산 배정 5. (공공급식센터)수발주시스템 확인 및 배송 6. (공공급식센터)민원 및 반품 처리(대체 식재료 구매 배송)
공공급식 시설 (소비)	1. 수발주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주문 2. 건강한 식재료 소비

Ⅴ		4개년(’17~’20년) 추진 로드맵

구 분		’17년 (시범사업)	’18년	’19년	’20년
대상품목		농산물 및 가능품목 (곡물류 포함)	축·수산물 및 가능품목 (농산물 포함)	가공식품 포함 모든 식품군	좌동
참여 자치구		희망 자치구 전체 (8개)	15개 자치구	25개 전체 자치구	좌동
친환경비율 (농산물)		40%	55%	70%	좌동
운영방식		산지 기초지자체 : 자치구 (1:1 지향)	산지 기초지자체 : 자치구 (1:1 지향)	산지 기초지자체 : 자치구 (1:1 지향)	좌동
공공 급식센터		자치구별 운영 (민간건물 임차 등 기존 물류시설 활용)	자치구별 설치·운영	자치구별 설치·운영	좌동
조직		市 공공급식팀(신설) 및 자치구 기존조직 활용 (교육지원과, 교육복지과 등)	市 공공급식과(신설) 및 자치구 전담부서 설치	자치구 전담부서 확대	좌동
소요예산 (a+b)		57억원 (차액, 센터 임차·운영, 시스템개발, 배송비 등)	185억원 (차액, 센터 건립·운영, 배송비 등)	291억원 (차액, 센터 건립·운영, 배송비 등)	284억원 (차액, 센터 건립·운영, 배송비 등)
	참여	8개 자치구 중 시설 50% 참여 (반년)	15개 자치구 중 시설 60% 참여 (1년)	25개 자치구 중 시설 70% 참여 (1년)	25개 자치구 중 시설 70% 참여 (1년)
	투입비(a)	14억원	65억원	70억원	65억원
	①건립비	-	50억원 (5개 자치구)	50억원 (5개 자치구)	50억원 (5개 자치구)
	②임차료 (5:5 매칭)	8억원 (8개 자치구)	15억원 (15개 자치구)	20억원 (20개 자치구)	15억원 (15개 자치구)
	③수발주시스템 (개발·임차)	6억원	-	-	-
	경상비(b)	43억원	120억원	221억원	229억원
	①차액지원	17억원	73억원	142억원	142억원
	②안전성	1억원	4억원	7억원	7억원
	③배송비	10억원	19억원	37억원	37억원
	⑤센터위탁 (5:5 매칭)	13억원	19억원	25억원	18억원
	⑤수발주시스템 (고도화·유지보수)	-	3억원	2억원	2억원
	⑥센터기능보강	-	-	5억원 (5개 자치구)	10억원 (10개 자치구)
	⑥교육홍보비	2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

※ 물가 및 시설인원 변동 고려 안함. 서울시:자치구(5:5) 매칭은 2018년부터 적용 검토

※ ’17년 시범사업 평가 이후 유통비절감 규모 감안, ’18년도 이후 차액지원 여부 재검토 예정

Ⅵ		’17년 소요예산	: 5,725백만원

	< 참여 대상 >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 참여 □ 공공급식시설 : 8개 자치구 소재 공공급식시설의 50% 참여 - 전체 : 7,338개소 중 1,174개소(299,526명 중 47,925명) * 어린이집 : 6,380개소 중 1,021개소(229,011명중 36,642명) * 지역아동센터 : 전체 420개소 중 67개소(11,500명중 1,840명) * 복지시설 : 전체 538개소 중 86개소(59,015명중 9,443명) ※ 각 자치구별 동일한 개소 및 급식인원이 있음을 전제

―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 1,766백만원

○ (차액지원 단가(a)) 친환경 식재료와 일반 식재료간 차액

- 어린이집 250원, 지역아동센터 187원, 복지시설 250원

□ 어린이집·복지시설 : 금천구 사례 준용

- 금천구 사례 : 1인당 월 5,000원 지원(20일 기준;1식당 250원)

□ 지역아동센터 : 평균 식단가(4,146원)×농산물 사용비율(30%)×차액(15%)

○ (지원 인원수(b)) 각 시설별 총원의 8/25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

- 어린이집 36,642명, 지역아동센터 1,840명, 복지시설 9,443명

□ 어린이집 : 전체 229,011명×(8/25)×50%

□ 지역아동센터 : 전체 11,500명×(8/25)×50%

□ 복지시설 : 전체 59,015명×(8/25)×50%

○ (급식일수(c)) 연 365일에서 실제 급식일수 산정

- 어린이집 247일, 지역아동센터 362일, 복지시설 365일(연중)

□ 어린이집 : 365일 중에서 118일 제외 [토·일요일(108일) 및 공휴일(10일)]

□ 지역아동센터 : 어린이집 급식일수 + 105일(2식)

- 2식 : 초등학교 기준 방학기간(64일 ; 방학기간 중의 토·일요일 제외)

* 방학기간 : 총 105일[(봄(20일), 여름(37일), 겨울(48일))

○ (소요예산) 단가(a)×인원수(b)×급식일수(c)

- ① 3월[3~6월(4개월분)] 1개 시범사업 자치구(136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4,581명× 83일=95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  230명×121일= 5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1,181명×122일=36백만원

□ 1개 자치구당  지원인원수(5,991명=47,925명/8개자치구)

- 어린이집(4,580명), 지역아동센터(230명), 복지시설(1,181명)

* 각 시설별 지원인원수의 1/8

□ 급식일수 : 어린이집 83일, 지역아동센터 181일, 복지시설 122일

- 각 시설별 연중 급식일수의 1/3(4개월분) : ex. 어린이집 83일(= 247일/3)

- ② 7월[7~12월(6개월분)] 8개 시범사업 자치구(1,630백만원)

· 어린이집     :  250원× 36,642명×124일=1,136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  187원×  1,840명×181일=   62백만원

· 복지시설     :  250원×  9,443명×183일=  432백만원

□ 급식일수 : 어린이집 124일, 지역아동센터 181일, 복지시설 183일

- 각 시설별 연중 급식일수의 1/2(6개월분) : ex. 어린이집 124일(= 247일/2)

	〈 소요예산 : 1,766백만원(①+②) 〉
□어린이집 (1,231백만원) : 95백만원 + 1,136백만원 □지역아동센터( 67백만원) : 5백만원 + 62백만원 □복지시설 ( 468백만원) : 36백만원 + 432백만원

―❷	공공급식센터 임차료·민간위탁금	: 3,110백만원

○ 임차료(780백만원) : ’17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비용(센터 완공 전)

· 1개 자치구×15백만원(월)×10월= 150백만원

· 7개 자치구×15백만원(월)×  6월= 630백만원

□ 월 1평당 15만원으로 추산

- 100평 규모인 경우 1개 자치구당 월 15백만원 정액 지원

○ 민간위탁금(1,290백만원) : 공공급식센터 운영관련 민간위탁

- 인건비(520백만원)

· 250만원×4명×1개 자치구×10월=100백만원

· 250만원×4명×7개 자치구× 6월=420백만원

- 운영비(130백만원)

· 2.5백만원×1개 자치구×10월= 25백만원

· 2.5백만원×7개 자치구× 6월=105백만원

- 저온창고 시설비(240백만원) : 30백만원×8개 자치구=240백만원

□ 참고 사례) 친환경유통센터 50평 기준 63백만원 소요

- 100평중 25평을 저온창고로 시설

- 물류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비(400백만원) : 50백만원×8개 자치구=400백만원

□ 참고 사례) 완주군 공공급식센터 1,000평에 5억원 소요

- 100평의 경우 50백만원 소요 [장비비 : 전처리시설, 작업대, 지게차 등]

○ 배송비(1,040백만원) : ‘공공급식센터→공공급식시설’까지 배송

- 3월 시범사업(  200백만원) : 1개 자치구×10개월×20백만원=    200백만원

- 7월 시범사업(1,050백만원) : 7개 자치구× 6개월×20백만원=  840백만원

□ 1개 차량당 배송료 : 2.5백만원(월)

□ 1개 차량당 배송 개소수 : 15개소

- 1개 자치구당 147개소  (실 배송개소 107개소; 8대 차량 소요)

* 107개소 [80개소(1일 배송) + 27개소(2~3일배송 ; 전체 67개소 ÷ 2.5)

* 67개소 [어린이집(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 59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❸	수발주시스템 개발 및 임차	: 650백만원

○ 수발주시스템 신규 개발(’17년 개발, ’18년 이후 사용) : 600백만원

- 개발비(450백만원)                    : 450백만원×1식=450백만원

- 하드웨어 및 인프라 구축비(150백만원) : 150백만원×1식=150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18년 예산에 반영

○ 수발주시스템 임차(’17년 사용) : 50백만원

- 5백만원(월)×10개월 =50백만원

* 임차료는 사용 개소수 및 사용자수와 불문하고 월 5백만원 고정

―❹	교육홍보 및 위원회 운영비	: 199백만원

○ 교육홍보 및 각종 컨퍼런스 운영                    :  50백만원

○ 공공먹거리 정책위원회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       :  50백만원

○ 안전성 검사비                                       :  99백만원

Ⅶ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개요

추진계획 마련	➠	추진계획 발표 및 보완	➠	시범사업 준비
․의견수렴(지자체·자치구·시설) ․도농상생 공공급식 TF ․추진계획 보완 및 잠정 확정 ․추진계획(잠정안)에 대한 수요파악		․추진계획 대시민 발표(11월)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11월) ․추진계획 보완 및 최종 확정(12월)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MOU체결 및 1:1 매칭 ․공공급식센터 및 조달체계 점검
∼‘16.10월		∼‘16.12월		∼‘17. 2월

과제별 추진일정

구 분	10월	11월	12월	’17.2월	’17년.7월	비고
□ 현장 파악 및 의견 수렴
①-1 산지지자체 현장 방문
①-2 자치구 및 시설 의견수렴
② 공공급식 TF
③ 추진계획안 수정 보완 및 최종 확정
□ 추진계획(잠정안) 확정 및 대시민 발표
①-1 추진계획(잠정안)의견수렴
①-2 추진계획(잠정안) 전문가 의견조율
②-1 추진계획 대시민 발표 준비
②-2 추진계획 대시민 발표
③ 추진계획 공청회 개최
□ 1차 시범사업 준비
① 세부실행 계획 수립
② 참여대상자 선정 및 MOU체결
□ 2차 시범사업 준비
① 문제점 보완 및 2차 시범사업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