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1명)
			찬 성 자 :	박상구, 신정호, 김용연, 김경우, 이광호, 이영실, 장상기, 권순선, 김태호, 최정순, 이승미, 이병도,이성배, 임종국 의원(14명)
1. 제안이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만대 운영되는 등 점차 정착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인해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 바, 일정 경정비 업무의 경우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기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 관련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 게 경정비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 관련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경정비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중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중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