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210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모집·선발 계획

2018. 9

일자리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모집·선발 계획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발굴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공모하여 사업참여 기업에 매칭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18.5. 행정안전부)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2018. 7. 31)

Ⅱ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청년이 지역공동체 발전,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 정립

□ 기존의 하향적, 일방적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자치구와 사회적 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상향적, 분권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

Ⅲ		모집 및 선발 개요

□ 대    상 : 미취업 청년

※ 직접일자리사업(일자리창출사업 등)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외

□ 모집 및 선발 : 2018. 9월 ～ 10월

□ 모집 기업 및 인원 : 55개 기업 60명

연번	자치구명	기업명	인원	담당업무	비고
1	종로구	㈜공공공간	1	마케팅 전략기획관리 등
2	종로구	㈜세상에없는여행	2	마케팅,베트남음식 생산,판매
3	종로구	(재)아름다운커피	1	물류,영업,디자인
4	종로구	㈜추억을파는극장	1	공연기획,카페바리스타,관리
5	중구	유한책임회사 더함	2	커뮤니티 운영및기획,마케팅및조합원모집,홍보
6	용산구	㈜드림트리빌리지	1	기획,사무,영업
7	광진구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아이누리애	1	청년일자리 수요발굴 및 일자리 기획
8	성북구	㈜가든프로젝트	1	소셜 프랜차이즈 관련업무 등
9	성북구	(사)캔파운데이션	1	기획(큐레이터),미술교육(에듀케이터),홍보	미술전공자
10	성북구	장애인문화예술판	1	성북마을극장 활용한 사업(영화상영,연극공연)	행정업무가능자
11	성북구	㈜대지를위한바느질	1	홍보,마케팅,마을웨딩 디렉터,웨딩디자이너
12	성북구	노란들판 유한회사	2	판촉물 로고 디자인,실사출력 등	장애인 가능
13	성북구	유한회사 햇살놀이터	1	회계 및 기획보조	관련분야 전공자
14	성북구	협동조합 성북신나	1	빈점포 활용 컴뮤니티 비즈니스 개발 등	관련분야 경험자
15	강북구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	1	LH 전세임대 긴급돌봄서비스 업무 등	사회복지사 등
16	도봉구	㈜늘사랑 회디엔씨	1	식자재발주,영업,포장및배송 업무	영양사 등
17	도봉구	㈜손안에 세상	1	공공구매,디자인 등	유경험자
18	노원구	사랑의손맛 협동조합	1	지역사회 및 노인 먹거리 욕구조사/메뉴개발	식품영양학전공
19	노원구	(사협)함께걸음 의료복지	1	방문진료,사례관리,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작업치료사 등
20	은평구	㈜동광어패럴	1	생산,영업
21	은평구	노는엄마 협동조합	1	경영지원,회계행정
22	은평구	빛가람장애인시설	1	시설 원자재 발주 및 물품관리
23	은평구	㈜언더독스	2	미혼모 경제적자립을 위한 세정제 사업 등
연번	자치구명	기업명	인원	담당업무	비고
24	은평구	㈜마을무지개	1	케이터링 수행(조리,플레이팅), 다문화교육 등
25	은평구	바늘한땀협동조합	1	제품디자인,관광상품개발,입점상품판매관리 등
26	서대문구	㈜만인의꿈	1	서비스및행사기획,점포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27	마포구	㈜더하일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컨설팅	이공계 석사
28	마포구	㈜브이노마드	1	사회적기업 브랜딩 솔루션(기획,마케팅 등)
29	마포구	㈜우리가 만드는 미래	1	문화재 활용기획,편집,디자인	유경험자
30	마포구	㈜인디스폰서	1	공간 조사/운영/관리	워드가능자
31	마포구	㈜임업기술한마당	1	임업컨설팅(경영컨설팅 및 경영계획 수립)	산림기사
32	마포구	사회적협동조합 지파운데이션	1	무역,국내물품판매,공연및행사대행	운전가능자
33	양천구	동네발전소 협동조합	1	홍보,마케팅,디자인 등	전공자, 경력자
34	강서구	㈜바탕색이엔지	1	건축공무,현장관리 등	자격증소지자
35	금천구	민들레워커 협동조합	1	기획,디자인,봉제,토탈공예,바리스타서비스	디자인가능자
36	영등포구	서울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1	조합원교육,홍보,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37	영등포구	㈜아주건강한 속삭임	1	커피전문점 매장관리,판매,shop in shop 업무
38	동작구	삼성떡프린스	1	장애인 일자리창출 업무
39	서초구	㈜우리아이친환경	1	국내외 마케팅 업무	유경험자
40	서초구	(사)서울오케스트라	1	기획,홍보,업무총괄	해당분야경력자
41	서초구	(복지법인)노인 낙원효도사업단	1	공공마케팅,기획관리	전산자격
42	서초구	㈜창작마을	1	마켓 및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및 홍보 등
43	서초구	㈜로앤컴퍼니	1	콘텐츠개발,신규서비스기획 등
44	강남구	가치모아	1	홍보마케팅 및 편집디자인	웹디자인 등
45	강남구	㈜나도기부	1	유휴자산 정보수집 등	영어가능자
46	강남구	도시융합협동조합	1	공유공간 운영관리,홍보 및 마케팅 등
47	송파구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	1	경영컨설팅 및 교육지원(소상공인 판로지원 등)	한글/PPT 가능
연번	자치구명	기업명	인원	담당업무	비고
48	송파구	㈜맘이랜서	1	PM,마케터,DB/서비스운영 매니저	유경험자
49	송파구	빅이슈코리아	1	홈리스 잡지 판매원 자립활동지원 및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50	송파구	㈜에코 T&L	1	정보통신 관련업무(통신개통관리,휴대폰AS)
51	송파구	㈜청밀	1	가락시장내 소상공인상품영상기획, 촬영,편집등
52	송파구	㈜테스트웍스	2	웹호환성 자동진단 솔루션 연구/개발 지원 등	관련전공자
53	송파구	㈜핸디맨서비스	1	취약계층 일자리 교육지원
54	강동구	협동조합 서울가죽소년단	1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신상품기획 및 마케팅
55	강동구	강동이으미	1	글로컬 교육기획,코디네이터,강사	외국어가능자

□ 참여자 근로 개시 : 2018. 10. 22(예정)

□ 참여기업 ↔ 참여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 원칙적으로 기업-자치구 간 약정을 통해 해당기업에 고용 승계의무를 부과   하되 예외* 인정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약정전 기업에게 약정서 안내를 통하여 고용 승계 홍보

□ 참여자 근로조건

□ 급   여 : 1인당 연 2,400만원의 임급 지급(총 사업비의 10%는 기업 자부담)

※ 사업장의 기존 임금 수준, 업무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조정해야 할 경우는 제외

□ 근로기간 : 2018. 10. 22～ 2019.10.21(1년간)

※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확인절차를 통해 청년․기업의 고용관계 유지 의향을 확인, 1년 추가 사업 참여

□ 사업추진체계

참여자모집 공고 및 접수	□	신청접수 및 ‘선발기준 점수표‘작성	□	면접□선발	□	근로계약 체 결	□	근무시작
’18.9.14.		’18.9.28.		’18.10.10.∼10.12.		’18.10.19.까지		’18.10.22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기업		기업↔참여자		참여자

Ⅲ		사업참여자 모집

□ 모집대상

□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서울지역 주민등록자(연령기준 : 공고일)

※ 타 지역 거주자는 1개월 이내 전입자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자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다만, 필요 시 자치단체장이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타 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모집공고 : 2018. 9. 14.∼9. 27.

□ 접    수

□ 접수기관 : 해당 자치구(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일자리창출 사업 담당)

□ 접수기간 : 2018. 9. 14. ～ 9. 27.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붙임 2】

□ 고용보험가업여부(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증빙서류

Ⅳ		사업 참여자 선발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전형(해당 자치구, 50점)

- 선발기준 점수표 점수 적용

- 미취업 확인(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 선발기준 점수표 작성 공문 첨부 서울시 송부(당일 접수분 익일 12:00시까지 메일 송부, sejin9407@seoul.go.kr)

□ 면    접(서울시, 50점)

- 기    간 : 2018. 10. 4～10. 8.(예정)

- 면접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예정)

□ 최종선발 : 1차 서류전형 점수와 2차 면접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선발

□ 예 산 액 : 810백만원

□ 국비(30%) : 243백만원, 시비(60%) : 486백만원, 자부담(10%) : 81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Ⅵ		향후추진일정

□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및 접수		’18.9.14. ∼ 9.27.
□ 자치구 서류심사 및 서울시 제출		’18. 9. 28
□ 사업참여자 면접		’18.10.10. ∼ 10.12.
□ 기업↔참여대상자 근로계약 체결		’18.10.15. ∼ 10.19.
□ 사업참여자 근로 개시		’18. 10. 22∼

붙임 1. 참여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선발기준점수표 1부.

4. 표준근로계약서 1부.

5. 공고문(안) 1부.  끝.

【붙임1】

지 역 자 산 활 용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접 수 일			2018.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
전문가인 경우 (상세히 기술)			자격
			경력
참여희망기업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지역자산활용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날인/서명)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18   년     월      일

OOO 구청장 귀하

【붙임3】

선발기준 점수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총점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총점 50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법률 규정*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10 (10,0)
세대주		세대주(가장), 세대원		20 (20,0)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10 (10,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붙임4】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 로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