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용역 관리방안

가. 개   요

본 관리방안은 고질·반복적인 설계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공사의 대외 이미지 및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를 목적으로 함.

나. 건축설계용역 관리방안(통합)

○ 용역하자보수보증제 실시

- 대    상 : 건축설계용역

- 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 당해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 보증금액 : 용역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보증방법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납부(제출)시기 : 용역 준공대가 청구시

○ 현상공모(설계경기)시 업체별 부실벌점 적용 기준

- 적    용 : 현상공모(설계경기) 내부평가시 업체별 부실벌점에 대하여 감점 적용

- 평가항목 : 설계용역관련 부실벌점

- 배   점 : 감3점

- 평가방법 : SH공사에서 부과한 최근 3년간의 누계 부실벌점

- 산정방법 : 배점한도(3점)내에서 해당업체의 누계 부실벌점에 대하여 감점

※공동업체 구성시 참여업체의 지분비율로 평가

○ 공사착공단계 현장 설계설명회 실시

- 목    적 : 설계내용 사전 숙지 및 시공오류 최소화

- 설 명 자 : 설계자

- 대    상 : 감리(감독)자, 시공자

- 시    기 : 착공 후 30일 이내

○ 부실 설계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기준

- 개    요 : 설계용역 관련 주요부실내용 발생 시 부실벌점 부과

-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부과대상 : 해당업체 및 참여기술자

- 검토사항 : 설계자가 납품한 발주도서에 대한 부실설계 사항

구분	주요부실내용	벌점	검토결과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1~3
2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	1~3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1~3
4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	1~3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 총공사비가 10% 이상(증감) 변경된 경우	3
	- 총공사비가 5% 이상(증감) 변경된 경우	2
	-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증감) 이상 변경된 경우	1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1~3
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1 또는 3
8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1~3
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설계 등 용역업체만 해당한다)	1~3

※ 부실벌점 세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 건설공사등의 벌점관리기준 참조

- 적용기준

.부과된 불실벌점 적용 유효기간 : 상벌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년

.공동업체 구성시 참여업체의 지분비율로 적용

(각 업체별 부실벌점 = 총 부실벌점 × 각 업체별 참여비율)

.주요부실내용이 설계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제외

○ 부실 협력업체 제재

- 적  용 : SH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참여 배제 ☞ 협력업체 미승인 조치

- 제재기준

.세부공종별 공사비의  5% 이상 변경된 경우 :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세부공종별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된 경우 : 처분일로부터 2년간

.세부공종별 공사비의 20% 이상 변경된 경우 : 처분일로부터 3년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 위  원 : 민간 및 관계전문가 4~5인

- 구 성 : 계층별 복지 또는 공동체 운영 전문가, 자살예방 건축계획 전문가

- 참  여 : 현상설계 전 설계지침서 및 기본계획 시 설계자문

☞ 건물설계 시부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학 관련 전문가 참여

○ 디자인 특화 설계안 설계하자 예방 (공모안 심사 강화)

- 공모안 심사 단계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문단 운영

• 구 성 : 시공, 구조, 계획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7인

• 운 영

‣ 공모안이 현저하게 디자인 특화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    거나 무리한 실험적으로 판단 될 시 설계부서장은 심사 전 기술    자문단을 구성

‣ 기술자문단은 공모 안의 디자인 특화 설계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    성 및 민원 및 하자유발 요인 사전 검토하여 내부지침 감점한도    (최대 3점)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현상설계 심사위원    회에 제출하여 심사시 반영토록 권고

‣ 설계부장은 기술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    거나, 하자유발 요인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안의 경우 심사    시 현상설계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시 반영토록하고 내부지    침 심사결과에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조치

☞ 공모 안 선정 시부터 하자유발요인 사전 방지

- 기획설계단계 하자요인 도출

• 기본계획안 설계 디자인 심의 전 설계하자 체크리스트 점검

(설계자가 자체 검토결과 보고 의무화 및 자문 시 상정)

• MP자문위원회 개최 시 중점 검토대상 선정 및 자문시 시공분야 전문위원 자문(하자관리 및 시공부서 참여)

• 과업지시서에 상기 사항을 명시하고, 미 이행시 용역대가 미지급

☞ MP자문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하자예방

○ 실시설계단계 설계도서 점검 시행

- 설계용역 TF팀 구성 (분야별 용역 감독자 선정)

• 개 요 : 현행 설계용역 감독자가 전 분야를 용역감독 수행하기에는 업무능력 한계로 설계부서 직원을 부대시설 유형에 따른 전문화 (주차장, 노인정,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등)

• 구 성 : 총괄용역 감독자 및 분야별 감독자 (총괄용역 감독자는 분야별 감독자 선정, 인력부족 또는 업무추진 난이도에 따라 외부인력 선임)

• 운 영

.실시설계 VE와 동시진행

.총괄용역 감독자는 분야별 감독자 선정

TF팀 구성		▷	착수회의		▷	도면검토		▷	결과통보		▷	반영결과 보고
분야별 전문가 선정			실시설계VE 동시진행			분야별 전문가 도면검토			설계부서 →설계자			설계자 최종 보고

○ 실계용역 준공검사 강화 (준공검사 자문위원회 운영)

- 분야별 설계용역 준공검사 자문위원 지정

• 개 요  : 설계용역 준공 시 용역성과품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분야별로 준공검사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준공검사 시행

• 구 성 : 분야별 3~4급 직원(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운 영

.설계용역 준공 1개월전 설계용역 준공자문위원회 소집, 개최

.설계용역 감독자는 준공 시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준공처리

.자문위원은 검사자문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문의견 통보

.설계부서 담당자는 검사결과를 설계자에게 통보 및 조치

.용역감독자는 설계자의 보완 확인 후 준공여부 최종 결정

☞ “준공검사 미 통과 시 미 준공 처리”

준공자문 위원지정		▷	준공자문 시 행		▷	자문결과 통 보		▷	조치결과 보 고		▷	준공/미준공 처 리
분야별 선정			성과품 적정성			설계부서→ 설계자			설계자 최종 보고			미준공시 지체상금 부과

○ 고질, 반복하자 예방 점검단 구성

- 개 요 : 설계하자 및 신기술 적용사항에 대한 설계·시공의 적정성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설계보완 요인 파악 및 하자저감을 목적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

- 구 성 : 건축설계처장 주관으로 관련부서 내부직원 선정

(점검단장 : 건축설계처장, 점검단원 : 내부직원)

- 운 영

• 주요 점검사항

‣계속 반복되는 결로, 세대간 소음 등 집단민원사항에 대한 사항

‣고객 만족도 저하요인(부대시설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신기술 적용 및 시공관리 적정성에 관한 사항

• 현장점검 시기 등

‣점검단장은 점검시기 도래 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부서에 통보

점검시기	점검사항	비고
골조공사 3~5층, 최상층 시점	결로, 방수 등 고질반복 미원
신기술 공사 시점	적용 및 시공의 적정성

• 점검결과 현장 조치

‣ 개선사항에 대하여 즉시 현장 보완 조치 및 설계보완

‣ 시공 누락 또는 부적절 시공 현장 시공사 및 감리자 조치

다. 행정사항

○ 본 관리방안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행 가능.

○ 내·외부위원에 대한 자문비용은 우리공사 기술심의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내부위원 : 우리공사 내부위원 기술심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름

- 외부위원 : 우리공사 외부위원 기술심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름. 끝.

작 성 양 식

[양식1]

설계도서 검토서

▢ 용 역 명 : 00지구 00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검토공종 :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 검토분야 : (단위세대, 주동 내부공용 공간, 주동 외부공용 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내역서 검토 경우 검토 세부공종 기재)

▢ 검토기간 : 0000.00.00 ~ 0000.00.00

▢ 검토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총 평	(설계도서 검토 결과 검토자 의견 기재)

20    년    월     일

검토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양식2]

준공검사 자문서

▢ 용 역 명 : 00지구 00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준 공 일 : 0000.00.00

▢ 공    종 :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 기    간 : 0000.00.00 ~ 0000.00.00

▢ 자문결과

구 분	자 문 내 용	비 고
총 평	(설계도서 검토 결과 검토자 의견 기재)

20    년    월     일

자문위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