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219호
문서번호	건축기술부-1313			파트장					건축기술부장					건축설계처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
보존기간	1년																						05/17
				이원철					조대원					이우필					장달수
결재일자	2016.05.17
공개여부	비공개(7)			협조	건축설계부장					안병기			토목조경설계부장					박영일				기전설계부장				박기호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436			감사					의견
										2016/05/17					김광석					의견없음
우리공사 대외 이미지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축설계용역 관리방안 개선(안)
		서울특별시 SH공사
( 건축기술부 )

건축설계용역 관리방안 개선(안)

단열·결로 등 고질반복 등의 설계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공사의 대외 이미지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용역 관리방안을 개선코자 함.

Ⅰ		그 간의 건축설계용역 관리 개선 노력

○ 용역하자보수보증제 실시

○ 현상공모 시 업체별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 적용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VE 자체실시

○ 하자예방을 위한 설계도서 점검(용역 준공 시 확인)

- 설계하자 체크리스트를 통한 설계도서 점검(용역 준공 시 확인)

- 하자관리부서 및 품질평가위원회 설계도서 점검

- 부대시설 유지관리부서 및 분양부서 사전 점검

Ⅱ		설계용역 관리방안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설계

- 분양·임대 통합으로 인한 다양한 계층의 욕구 충족

- 입주자 맞춤형 단지설계로 계층에 부합하는 설계

- 각종 편의시설 설치 민원 증대

- 공동체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에 적합한 부대시설 계획

※ 설계자 및 설계부서 용역감독자의 공동체 활성화 인식과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전문지식 부족으로 단순 분양성 위주의 설계

○ 디자인 위주의 설계로 민원 및 하자 발생 증대

- 시공지식이 결여된 계획전문가의 작품 선정

- 현상 공모안에 대한 실시설계 능력부족으로 하자 발생 증가

- 입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성 위주 설계 주장

- 건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문위원의 입주민 민원에 대한 인식부족과 도시디자인 위주의 설계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험적 설계 적극 도입

※ 설계자의 실시설계 기술력과 시공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한 디자인은 용역성과품 부실과 하자를 유발하고 있으며,

※ 민간에서 하지 않는 시험적 설계는 집단민원 발생과 건설원가 상승으로 사업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설계용역 감독 업무수행 현실적 어려움

- 순환보직으로 인한 설계전문 지식 부족

-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용역관리 어려움

- 설계용역자의 디자인 특화 구현을 실시설계 능력부족

- 민원인식과 실시설계 전문지식이 결여된 MP위원들의 설계용역 지도로 하자에 대한 용역관리 부담 증가

※ 설계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분야별 전문화, 부실설계를 예방하는 제도개선 필요

Ⅲ		설계용역 관리 개선 추진 (안)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 위  원 : 민간 및 관계전문가 4~5인

- 구 성 : 계층별 복지 또는 공동체 운영 전문가, 자살예방 건축계획 전문가

- 참  여 : 현상설계 전 설계지침서 및 기본계획 시 설계자문

☞ 건물설계 시부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학 관련 전문가 참여

○ 디자인 특화 설계안 설계하자 예방 (공모안 심사 강화)

- 공모안 심사 단계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문단 운영

• 구 성 : 시공, 구조, 계획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7인

• 운 영

‣ 공모안이 현저하게 디자인 특화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    거나 무리한 실험적으로 판단 될 시 설계부서장은 심사 전 기술    자문단을 구성

‣ 기술자문단은 공모 안의 디자인 특화 설계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    성 및 민원 및 하자유발 요인 사전 검토하여 내부지침 감점한도    (최대 3점)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현상설계 심사위원    회에 제출하여 심사시 반영토록 권고

‣ 설계부장은 기술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    거나, 하자유발 요인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안의 경우 심사    시 현상설계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시 반영토록하고 내부지    침 심사결과에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조치

☞ 공모 안 선정 시부터 하자유발요인 사전 방지

- 기획설계단계 하자요인 도출

• 기본계획안 설계 디자인 심의 전 설계하자 체크리스트 점검

(설계자가 자체 검토결과 보고 의무화 및 자문 시 상정)

• MP자문위원회 개최 시 중점 검토대상 선정 및 자문시 시공분야 전문위원 자문(하자관리 및 시공부서 참여)

• 과업지시서에 상기 사항을 명시하고, 미 이행시 용역대가 미지급

☞ MP자문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하자예방

○ 실시설계단계 설계도서 점검 시행

- 설계용역 TF팀 구성 (분야별 용역 감독자 선정)

• 개 요 : 현행 설계용역 감독자가 전 분야를 용역감독 수행하기에는 업무능력 한계로 설계부서 직원을 부대시설 유형에 따른 전문화 (주차장, 노인정,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등)

• 구 성 : 총괄용역 감독자 및 분야별 감독자 (설계부장이 분야별 감독자 선정, 인력부족 또는 업무추진 난이도에 따라 외부인력 선임)

• 운 영

‣ 실시설계 VE와 동시진행

‣ 총괄용역 감독자는 분야별 감독자 선정

TF팀 구성		▷	착수회의		▷	도면검토		▷	결과통보		▷	반영결과 보고
분야별 전문가 선정			실시설계VE 동시진행			분야별 전문가 도면검토			설계부서 →설계자			설계자 최종 보고

○ 실계용역 준공검사 강화 (설계용역 준공자문위원회 운영)

- 설계용역 준공자문위원회

• 개 요  : 설계 용역성과품에 적정성 여부를 분야별로 설계용역 준공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설계용역 준공시 자문 시행 후 준공처리

• 구 성 : 분야별 3~4급 직원(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운 영

‣ 설계용역 감독자는 준공 시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준공처리

‣ 자문위원은 검사자문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문의견 통보

‣ 설계부서 담당자는 자문결과를 설계자에게 통보 및 조치

‣ 용역감독자는 설계자의 보완 확인 후 준공여부 최종 결정

‣ 설계용역 준공 1개월전 설계용역 준공자문위원회 소집, 개최

☞ “준공기한까지 설계용역 자문결과 미이행시 미 준공 처리”

준공자문 위원지정		▷	준공자문 시 행		▷	자문결과 통 보		▷	조치결과 보 고		▷	준공/미준공 처 리
분야별 선정			성과품 적정성			설계부서→ 설계자			설계자 최종 보고			미준공시 지체상금 부과

○ 고질, 반복하자 예방 점검단 구성

- 개 요 : 설계하자 및 신기술 적용사항에 대한 설계·시공의 적정성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설계보완 요인 파악 및 하자저감을 목적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

- 구 성 : 건축설계처장 주관으로 관련부서 내부직원 선정

(점검단장 : 건축설계처장, 점검단원 : 내부직원)

- 운 영

• 주요 점검사항

‣계속 반복되는 결로, 세대간 소음 등 집단민원사항에 대한 사항

‣고객 만족도 저하요인(부대시설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신기술 적용 및 시공관리 적정성에 관한 사항

• 현장점검 시기 등

‣점검단장은 점검시기 도래 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부서에 통보

점검시기	점검사항	비고
골조공사 3~5층, 최상층 시점	결로, 방수 등 고질반복 미원
신기술 공사 시점	적용 및 시공의 적정성

• 점검결과 현장 조치

‣ 개선사항에 대하여 즉시 현장 보완 조치 및 설계보완

‣ 시공 누락 또는 부적절 시공 현장 시공사 및 감리자 조치

Ⅳ		행정사항

○ 본 방침은 진행 중인 용역부터 적용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부서에서 자체방침을 수립하여 조정 시행 가능.

○ 현재 구조체 공사 진행중인 현장부터 점검 시행

○ 내·외부위원에 대한 자문비용은 우리공사 기술심의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내부위원 : 우리공사 내부위원 기술심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름

- 외부위원 : 우리공사 외부위원 기술심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름. 끝.

붙임  건축설계용역 관리방안(통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