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2384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1. (변경 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변경 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정함

1. 세입 : 학교용지 부담금, 가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2. 세출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 과오납환급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과장(전화 : 2133-7133, FAX : 2133-0755, E-mail : whitball2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