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2018-91[***])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2018.10.26.)호“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2018-91[***])”

나. 예방과-20321(2018.10.2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통보(2018-91)”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

다. 징수금액 :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부과금액의 20% - 50%감액

바. 납부자 : ***

상 호	성 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징수일자	의견 제출기한
****	***	******************	*********	********	******	*******	*******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붙임  2. 결의내역서 1부.

붙임  3.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백운봉			장비회계팀장					김성철					소방행정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10/26 한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51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boog19@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