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 증빙서류 전산화 및 전자결재 적용계획

□ 추진배경

○ (회계 증빙서류 관리 낙후) 자치단체의 회계처리 시 증빙서류를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지출결의서에 인장으로 날인

- 특히, 신용카드 사용정보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e호조)에 연계됨에도 회계 증빙서류의 원본보관 규정*에 따라 종이영수증으로 보관(연간 6백만건)

* 국가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지방은 ‘지자체 재무회계규칙(행안부 훈령)’

○ (시스템적 한계)전자결재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미연계, 지출결의서에 인장 날인* 등 전자결재와 대면결재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등 개선 필요

* 지출원인행위(계약 등), 지출결의, 영수증 등 종이 증빙서류를 확인 한 후 날인

□ 추진내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서류 폐지) 전자적으로 보관문서화, 카드사용정보 연계 활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재무회계규칙 개정)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 (§150③신설, ‘18. 9.4 기조치)

- (e호조 시스템 개선) 카드정보와 연계되도록 시스템 제한*, 사용자 실명기재

* 카드정보 연계 시에만 지출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제한, e호조에 매출전표와 같이 전자영수증 구현하여 증빙서류 첨부

○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적용) 지출 품의 시 e호조와 전자결재시스템의 연계 활용을 통한 회계 절차 간소화

- (지출품의 전자결재 의무화) 모든 지출품의자료가 전자결재와 연계되도록 선택적 사용 기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시스템 제한

- (지출원인행위 절차 간소화) e호조와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안결재 후 바로 원인행위 절차로 진행, 지출품의승인 기능 생략

□ 추진일정

○ 자치단체 지출업무 담당자 e호조 교육(10.18.~10.19.)

○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산화 및 지출품의 전자결재 시행(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