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7844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황선민	유형석	전결 10/19 김권기

2018. 10월 공공안전관 명예퇴직 검토 보고

2018. 10.

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

2018. 10월 공공안전관 명예퇴직 검토 보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공안전관의 명예퇴직 신청(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12099호, 2018. 10. 17.)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 보고하고, 명예퇴직 발령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검토대상 : 1명

연번	소 속	직급 (최초 임용일)	성명 (생년월일)	정년퇴직일 (정년잔여기간)	연금법상 재직기간	수당지급 예정액(원)	명예퇴직 예 정 일
1	상수도사업본부	********** ************	*** *************	************ *******	******	**********	’18. 10. 31.

□ 검토기준

❍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 및 정년일까지 잔여기간 1년 이상 여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해당 여부(징계의결 요구 중, 수사기관 수사 중 등)

□ 검토결과

❍ 명예퇴직수당 요건 : 충족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재직 여부 : 29년

- 정년일까지 잔여기간 1년 이상 여부 : 2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 제3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해당없음(감사부서 비위사실 조회)

- 징계의결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정부기능이 이관되는 기관의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수당 지급 예정액 : ***********

- 산출내역 : *********************************

**********************

- 산출근거(호봉제) : 퇴직 당시 봉급액 × 68% × 1/2 × 정년 잔여월수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부칙(제22619호) 제5조

□ 향후 계획

❍ 명예퇴직 검토 결과 통보 : 2018. 10. 22.

❍ 명예퇴직 인사발령 : 2018. 10. 31.

❍ 명예퇴직 수당 지급(퇴직 직전 소속부서)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명예퇴직자 개인별 봉급(수당) 계좌에 입금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에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추산 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청원경찰 봉급표 1부.  끝.

붙임1		관련 법령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붙임2		청원경찰 봉급표

[별표 1] <개정 2018. 5. 1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530,900	-	-	-
2	1,603,500	-	-	-
3	1,680,400	-	-	-
4	1,762,000	-	-	-
5	1,844,300	-	-	-
6	1,928,400	-	-	-
7	2,008,900	-	-	-
8	2,086,500	-	-	-
9	2,160,900	-	-	-
10	2,232,400	-	-	-
11	2,300,700	-	-	-
12	2,368,300	-	-	-
13	2,433,400	2,567,500	-	-
14	2,496,400	2,633,100	-	-
15	2,556,700	2,696,200	-	-
16	2,615,100	2,757,000	-	-
17	2,672,200	2,813,900	-	-
18	2,725,300	2,869,100	-	-
19	2,777,500	2,922,100	3,216,700	-
20	2,827,300	2,972,500	3,270,900	-
21	2,874,200	3,020,800	3,322,700	-
22	2,919,400	3,067,100	3,371,600	-
23	2,962,400	3,111,100	3,418,700	-
24	3,003,600	3,153,600	3,463,700	3,708,700
25	3,042,900	3,193,900	3,506,100	3,753,000
26	3,078,500	3,233,100	3,546,800	3,793,500
27	3,109,100	3,265,700	3,581,300	3,828,200
28	3,138,600	3,297,100	3,613,400	3,861,700
29	3,167,100	3,326,800	3,644,400	3,893,100
30	3,194,800	3,355,600	3,674,000	3,922,900
31	3,221,900	3,383,500	3,701,900	3,9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