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05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대수	류대창	임종국	09/19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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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번호 1219번〕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기초단체 구단위)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 현황(지자체별 건수, 금액) 및 이에 따른 연체료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도>                                                           (단위: 건, 백만원)

연번	기초단체 (자치구)	재산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계		70,093	30,190	3,594	147,753	16,815	530
1	종로구	1,526	835	108	2,492	198	6
2	중구	3,421	1,369	163	2,597	332	11
3	용산구	2,548	10,440	1,429	4,974	647	20
4	성동구	1,448	431	44	4,659	535	17
5	광진구	2,099	470	46	4,929	615	19
6	동대문구	1,819	408	40	4,566	426	14
7	중랑구	2,104	358	25	6,200	613	19
8	성북구	4,229	757	77	5,669	360	11
9	강북구	2,419	248	14	4,439	522	16
10	도봉구	4,358	304	16	4,185	504	16
11	노원구	3,499	622	48	5,881	715	22
12	은평구	3,211	570	47	5,101	623	19
13	서대문구	3,698	743	104	3,933	221	7
14	마포구	2,750	522	57	4,299	471	15
15	양천구	3,774	691	56	7,732	788	24
16	강서구	4,152	653	52	9,001	1,086	33
17	구로구	4,323	930	83	7,112	601	19
18	금천구	1,283	385	40	5,471	697	22
19	영등포구	2,705	913	95	7,817	707	23
20	동작구	2,005	897	107	3,212	368	11
21	관악구	2,628	338	21	7,404	861	26
22	서초구	1,792	2,401	320	6,641	923	30
23	강남구	2,882	3,173	420	12,799	1,919	64
24	송파구	3,098	1,153	129	9,683	1,202	38
25	강동구	2,322	579	53	6,957	881	28

* 금액: 가산금 포함

<2016년도>                                                           (단위: 건, 백만원)

연번	기초단체 (자치구)	재산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계		42,898	23,941	5,080	113,032	8,976	303
1	종로구	1,298	716	157	2,099	148	5
2	중구	2,919	873	156	1,772	220	8
3	용산구	1,825	11,386	2,560	4,713	548	17
4	성동구	956	173	30	3,826	211	7
5	광진구	1,091	249	60	3,105	203	6
6	동대문구	1,235	168	22	3,617	196	7
7	중랑구	996	166	27	4,151	253	8
8	성북구	2,716	465	80	3,909	289	9
9	강북구	1,162	113	13	3,215	158	5
10	도봉구	1,267	136	21	2,616	188	6
11	노원구	2,161	458	75	3,841	394	12
12	은평구	1,883	340	46	3,794	239	8
13	서대문구	2,558	572	134	2,858	14	1
14	마포구	2,068	249	45	4,062	192	7
15	양천구	2,019	369	58	5,634	178	6
16	강서구	2,309	382	55	6,157	486	16
17	구로구	3,004	472	101	5,765	116	6
18	금천구	787	152	24	4,059	361	12
19	영등포구	1,838	824	156	6,712	359	12
20	동작구	985	178	43	2,072	219	7
21	관악구	1,857	243	90	4,774	289	9
22	서초구	989	1,676	374	6,474	833	29
23	강남구	1,846	2,794	623	12,150	1,737	62
24	송파구	1,746	463	79	6,986	672	23
25	강동구	1,383	324	51	4,671	473	15

* 금액: 가산금 포함

<2015년도>                                                           (단위: 건, 백만원)

연번	기초단체 (자치구)	재산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계		34,197	22,398	6,452	108,678	6,347	229
1	종로구	1,184	654	189	2,112	131	4
2	중구	2,205	792	200	2,529	302	11
3	용산구	1,598	12,343	3,732	4,953	530	17
4	성동구	859	82	17	3,594	111	4
5	광진구	842	112	24	2,696	85	3
6	동대문구	1,046	98	17	2,891	112	5
7	중랑구	768	45	4	3,272	120	4
8	성북구	2,792	306	69	4,150	216	7
9	강북구	865	90	19	2,934	38	1
10	도봉구	937	47	6	2,365	61	2
11	노원구	1,784	295	56	3,482	312	10
12	은평구	1,305	237	49	3,890	65	2
13	서대문구	1,943	469	153	2,860	16	0
14	마포구	1,760	186	48	3,866	144	5
15	양천구	1,434	233	56	5,196	44	2
16	강서구	1,582	246	54	6,237	304	11
17	구로구	2,610	232	58	5,450	54	4
18	금천구	667	100	21	3,392	105	5
19	영등포구	1,124	331	95	7,146	231	9
20	동작구	740	88	14	2,274	248	7
21	관악구	1,297	80	14	4,069	81	3
22	서초구	840	1,659	496	7,035	841	30
23	강남구	1,534	3,167	944	10,322	1,489	56
24	송파구	1,329	364	89	7,313	594	23
25	강동구	1,152	142	28	4,650	113	4

* 금액: 가산금 포함

<2014년도>                                                           (단위: 건, 백만원)

연번	기초단체 (자치구)	재산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계		30,093	18,846	6,512	117,483	5,702	223
1	종로구	1,022	397	127	1,968	111	5
2	중구	2,004	489	135	2,749	300	11
3	용산구	1,471	12,433	4,542	4,867	507	17
4	성동구	834	27	4	3,832	56	2
5	광진구	808	109	29	4,616	102	4
6	동대문구	926	81	18	3,333	106	5
7	중랑구	616	20	2	3,289	62	2
8	성북구	1,548	181	44	4,216	216	6
9	강북구	727	54	12	2,762	22	1
10	도봉구	848	33	6	2,367	40	1
11	노원구	1,591	255	54	3,404	270	10
12	은평구	1,092	189	45	3,879	47	1
13	서대문구	1,467	198	73	2,373	12	1
14	마포구	2,462	250	82	4,658	69	3
15	양천구	1,252	194	53	4,928	35	1
16	강서구	1,402	186	54	5,740	234	9
17	구로구	2,425	242	73	5,737	47	5
18	금천구	617	97	23	3,192	83	5
19	영등포구	973	139	36	7,744	130	5
20	동작구	644	41	9	1,767	111	3
21	관악구	1,075	89	29	3,328	21	1
22	서초구	764	956	322	16,929	1,586	56
23	강남구	1,465	1,728	598	7,890	1,084	49
24	송파구	1,120	358	114	5,824	387	17
25	강동구	940	100	28	6,091	64	3

* 금액: 가산금 포함

<2013년도>                                                           (단위: 건, 백만원)

연번	기초단체 (자치구)	재산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건수	*금액	가산금 (연체료)
계		35,571	21,659	8,296	109,829	4,659	192
1	종로구	1,425	832	330	1,774	106	5
2	중구	3,309	1,088	404	2,163	249	10
3	용산구	1,156	10,137	3,799	4,550	466	15
4	성동구	765	18	3	7,229	63	3
5	광진구	678	81	37	2,722	47	2
6	동대문구	1,283	112	35	3,311	100	5
7	중랑구	538	18	3	3,895	70	3
8	성북구	1,567	116	33	3,909	108	3
9	강북구	900	40	9	2,262	19	1
10	도봉구	734	25	7	2,228	32	1
11	노원구	1,471	212	53	3,232	235	8
12	은평구	1,102	193	58	3,705	41	1
13	서대문구	1,684	177	73	2,450	16	1
14	마포구	2,255	208	76	4,633	77	3
15	양천구	1,130	124	38	4,792	31	1
16	강서구	1,239	189	68	6,410	218	8
17	구로구	4,836	436	177	5,215	54	3
18	금천구	484	104	38	2,492	107	5
19	영등포구	1,302	163	56	8,281	105	4
20	동작구	758	37	9	1,811	7	0
21	관악구	863	64	21	2,750	18	1
22	서초구	1,337	4,058	1,656	11,439	1,023	39
23	강남구	1,480	2,878	1,186	7,831	1,081	53
24	송파구	2,058	289	112	5,237	332	15
25	강동구	1,217	60	15	5,508	54	2

* 금액: 가산금 포함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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