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도로관리과			성명		박문희
						전화번호		02-2133-8150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성명		정현중
						전화번호		02-2133-818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8.10.19		~	2018.10.26		( 일간)
	입법예고	2018.11. 1		~	2018.11.21		(20 일간)
	법제심사 등	2018.11.26		~	2018.12.12		( 일간)
붙임 자료	1.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안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등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당일~당일(0일)로 적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도로관리과	성 명	박문희
				전화번호	02-2133-8150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성 명	정현중
				전화번호	02-2133-818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18.10.19 ~ 2018.10.26 ( 일간)
	입법예고	2018.11. 1 ~ 2018.12.12 (20 일간)
	법제처 심사	2018.11.26 ~ 2018.12.12. ( 일간)
붙임자료	1.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안

▪ 제ㆍ개정 목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자”에서 “도로 파손” 신고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주요 내용

o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

o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파손 추가(안 제1조부터 제6조)

o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처리대장 등(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 결과

※ 해당 항목에 ■ 표시 후 점검 결과 입력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1-1.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3. 제ㆍ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특성

2. 제ㆍ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