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685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0/19 代박숙미

2018년 9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9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개 요
□ 일시‧장소 : 2018. 9. 21.(금) 10:00~12:00,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8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배진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정안건 : 총 1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9건(각하 1건, 기각 8건)

❍ 수정가결 : 2건(권고 2건)

❍ 처리기간 연장 : 1건(2019. 3. 31.까지 연장)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18-77	인권담당관	18신청-100	공무원간 성희롱		전성휘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10건(인용 2건 / 기각 8건(이의신청 기각 6건 포함))
18-78	인권담당관	18신청-51	복지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전성휘	권고	수정가결
18-79	인권담당관	18신청-59	복지시설에서의 성희롱 2차 피해 등		전성휘	권고	수정가결
18-80	인권담당관	18신청-74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1	인권담당관	18신청-86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2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원사건 18신청-63)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3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4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신청-66)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18-84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5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의뢰-1)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5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6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원사건 18신청-89)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6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7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의뢰-2)		김형욱	기각	원안가결
18-87 <이의>	인권담당관	18이의-18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18신청-84, 18신청-87)		전성휘	기각	원안가결
처리기간 연장 안건(1건)
18신청-3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성휘	연장기간 2019.3.31.까지

□ 차기 회의 일정

❍ 2018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10월 19일(금) 10:00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 1부.

3. 결과보고서(공개용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