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526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선애	김형진	기봉호	한영희		10/19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18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예 산  변 경  계 획

2018.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8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비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 예산을 동일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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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사업목적

-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일정기간 거주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

○ 시설현황 : 39개소 (시립 3, 구립 1, 법인 35)

(`18. 10월 현재)

구 분	계	장애 유형별				최 중 증 다수시설	긴급돌봄	인권침해 쉼 터
		시각	뇌병변	자폐	중복
시설수	39	1	1	1	36	7	3	1

○ 주요 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식․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

- 여가활동 지원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도움 등

○ 지원내역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보조금 지원시설 : 개소당 5명의 인건비, 연 12백만원 (시비 100%)

- 긴급돌봄 및 최중증 시설 : 개소당 1명의 인건비, 연 5백만원(시비 100%)

- 인권침해 쉼터 : 인건비․운영비 12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18년 사업비 : 9,582백만원(시비 9,522백만원, 국비60백만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예산 : 136,475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운영	계	(×60,000) 9,581,762	-	-	(×60,000) 9,581,762
		사무관리비 (100-201-01)	(×0) 12,215	-	-	(×0) 12,215
		민간위탁금 (100-307-05)	(×60,000) 812,830	(×0) 136,475	-	(×60,000) 949,305
		사회복지사업보조 (100-307-11)	(×0) 8,756,717	-	(×0) △ 136,475	(×0) 8,620,242

○ 예산 변경 사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예산 편성》

‣ 인건비 및 운영비 : 민간위탁금(시립 3개소),  사회복지사업보조(법인 36개소)

‣ 최중중다수이용시설 지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 (운영비) 긴급돌봄(2개소)과 최중증시설(1개소)은 개소당 5백만원 추가지원해야하나, 2017년에도 예산 반영되지않아 다른 예산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2018년에도 예산 미반영되어 운영비 15,000천원이 부족함

- (인건비) 2018년도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655,030천원 편성되어 있으나,  인건비 호봉 증가 등으로 실 집행액 776,505천원으로 121,475천원의 예산이 부족함

- 따라서,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및 종사자 인건비 부족 예산 136,475천원을 예산 변경하고자 함

※ 2019년도는 예산반영 됨

□ 향후계획

○ 4분기 보조금 추가 교부(예정) : ’18. 10. 22.(월)

붙임 :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