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지표) 개선의견(서울시)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특정

공사

공단

2019년 평가

경영

성과

주요

사업

농산물

안전성검사

￭ 가중치 : 3점

￭ 세부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 가중치 : 3점

￭ 세부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 직전 3개년 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8-50호 기준에 따른 실적을 의미한다.

￭ 농약 잔류허용기준 완화에 따른 평가방법 합리화 필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0호, 2018. 6.27)에 따르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완화되어 부적합 적발실적 하향 불가피

-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경우 직전 3년간 부적합 적발건수 대폭 감소(632건 → 483건, 24% 감소)

- 따라서 평가기준이 되는 직전 3개년 부적합 적발건수를 개정된 고시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경영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인당 당기순이익

￭ 가중치 : 3점

￭ 세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 가중치 : 3점

￭ 세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0%

￭ 평가군별 평가방법 일원화를 통한 지표 합리화 필요

- 현재 1인당 당기순이익 평가방법에 따르면 특정공사 공단군이 가장 불리함

- 1인당 당기순이익 평가방법

구 분	도시개발공사군	특정공사공단군
최고 목표	직전 3개년 실적 평균×110%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최저 목표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0%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공헌활동

￭ 가중치 : 5점

￭ 세부 평가내용

- 골목상권 전용화폐 구매 노력 및 실적

￭ 세부 평가방법

- (없음)

￭ 가중치 : 5점

￭ 세부 평가내용

- 골목상권 전용화폐 구매 노력 및 실적

￭ 세부 평가방법

- 골목상권 전용화폐 구매 노력 및 실적은 기관의 일반   정규직 정원 대비 구매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규모에 따른 구매실적 평가 등 평가방법 명확화 필요

-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구매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관 규모(정원)에 따른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세부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규모가 작은 기관이 상대적으로 받는 불합리성 차단

경영

평가

유형

적용

연도

평가지표명

현행 지표내용

개선 의견

사 유(개선의 필요성)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특정

공사

공단

2019년 평가

경영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인당 당기순이익

￭ 평가내용 정의

-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경상보조금은 당기순이익 산정시 수익에서 제외한다.

- (신설)

￭ 평가내용 정의

-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경상보조금은 당기순이익 산정시 수익에서 제외한다.

- 국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실액은 당기순이익 산정시 영업외비용에서 제외 후 평가한다.

￭ 우리공사는 국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중에 있음

-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2009~2025년(3단계 순환 재건축)
사 업 비	7,483억원(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 융자 40%)
사업규모	대지면적 531,830㎡, 건축연면적 513,159㎡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기존 건물 철거 등에 따라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2016년도부터 당기순이익 적자가 불가피함

- 연도별 유형자산처분손실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 액	△4,986	△2,000	△10,400	-

- 연도별 손익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당기순이익	△4,909	1,422	△1,041	894

※ 2017년은 법인세 환급에 따른 한시적 흑자 발생

￭ 평가지표의 평가 목적성 불합리성 존재

- 경영평가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및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유형자산처분손실액은 소속기관의 경영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에 포함한다는 것은 경영평가의 평가 목적성에 불합리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