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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정책 제안 질의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요청

1. 청소년정책과-17155호(2018.10.11.)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제안질의서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붙임2의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18.10.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장님께서는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연번	질의 내용	답변 부서
<주제1>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1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른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적정주거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인 “후기청소년 단기임대주택 건립”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	임대주택과
	2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우대 및 요금 산정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 복지지원법 적극적 적용 권고 드리며, 후기청소년 대중교통요금 인하 등 청소년 교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	교통정책과
	3	다른 국가의 청소년패스 정책 제시 및 이를 벤치마킹한 “후기청소년 교통요금 부담 완화” 정책 중 대중교통 월별요금상한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	교통정책과
<주제2> 진로체험, 단순한 교육은 싫어요!	4	(타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체험카드 정책 제시) 진로체험카드 발급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	청소년정책과
	5	현재 자유학기제 시행에도 불구하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진로체험 공급 확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청소년정책과
<주제3> 학생인권 신장 실현	6	올해 3월 공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는지, 인권조례 적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있는지?	교육청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7	5명만으로 구성된 학생 인권 담당 인력관이 연간 1,500건 이상의 사안을 다루는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학생 인권 담당 인력 확충’ 제안에 대해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
	8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 이행에 관한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강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제4>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9	학교 성폭력 예방 근절 대책에 성폭력을 인지한 경우 교육청, 경찰 신고 등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의 성폭력 신고 의무화” 제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장
	10	학교폭력의 일원화된 대응 과정과 달리 성폭력과 관련되어 일원화된 대응 체계가 미비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성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도입” 제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장
<주제5>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	12	특수학교(특수학교 유형, 장애인도서관 유형 편중)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들이 존재함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앞으로의 대안과 정책 방향은 ?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장
	13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 지연 문제와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 장애인콜택시 추가 수요 발생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	택시물류과장

가. 질의 목록 (제출서식 : 붙임2)

※여성정책담당관(주제4),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주제5), 버스정책과(주제5) 질의 없음

≪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0.20.(토) 14:00 ~ 16:10 /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청소년의원, 자치구 참여기구 청소년 등 150여명

※ 시장 및 교육감,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정책제안 관련 부처(서) 실·국장 등

- 주요내용 : 기조연설, 청소년 제안 정책 질의·답변 및 의결, 자유발언 등

붙임 1. 청소년의회 본회의 시정 질의 목록 1부.

2. 정책질의 답변 양식(제출서식) 1부.

3. 정책 제안 질의서 각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임대주택과장,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여성정책담당관,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지연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10/16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7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jy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