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2018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나. 대상시설 : 문혜장애인요양원 등 45개소

다. 재배정액 : 금7,266,320,000원(금칠십이억육천육백삼십이만원)

- 세부명세 : 붙임(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 명세)

라. 집행방법 : 자치구로 신청 예산 재배정,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별 교부

마.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시립평화로운집: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집행완료 후 보조금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수시 반납 불필요. 정산 시 반납)

3) 집행완료 후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사. 서울시 대체인력 추가 활용 안내(시설 안내 필수)

- 내  용 : 복지부 대체인력 사용에 제한이 있는 직접돌봄인력(생활지도원,

조리원) 1일 연차 사용 시 서울시 대체인력 사용 가능(4월부터 가능)

* 복지부 대체인력 적극(우선) 사용 원칙, 붙임2 시설별 배정일수 준용

* 복지부 대체인력 활용실적 확인(7~8월경) 후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기준                     조정 가능(복지부 활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서울시 지원 재검토)

아. 기타사항(기 안내사항)

1) 시설 재무 회계관리 강화 : 통장잔액 및 거래내역 관리대장 비치 필수

* 사무국장, 원장 확인란 만들 것

* 확인방법 : 매월 최소 2회 이상(매일 또는 1일, 16일 등) 사무국장이                               직접 시설 모든 통장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 후 이상유무                               명시, 원장은 월 1회 점검 필수

* 자치구 지도·감독시 확인, 미이행 시 반드시 지적할 것

2) 예산이 각 재원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설에 안내 요망

(매월 정산서 제출받아 확인, 시 재배정액 및 시설 교부액 등 매월 정리하여 연말 정산 시 활용)

3)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과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을 안내하여 시설 회계담당이나

각종 사업(프로그램) 담당의 회계 교육 필수

4) 생활지도원 과채용 여부 지속 점검(신규채용 제한 등 적정 조치)

※ 현재 과원일 경우 자연감소를 위한 신규채용 제한 조치 적절 여부 등 지도·감독 철저

(신규 채용일자 확인을 통해 과원인 상태에서 채용 진행 사실 확인 요망)

5) 간병비 무분별한 지출 지양. 최대한 시설 인력 활용(예산과다 지출 시 지원방법 변경 고려)

6) 촉탁의사 : 시설당 1명 → 필요시 시설당 1명으로 변경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Ⅲ권 98p참조 : 촉탁의 활용 시설은 간호인력

추가 채용 불가(인건비 지원에 유의할 것)

7)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 사항 안내

- 내  용 : 대체인력(체험홈 대체인력 포함) 인건비 지급 시 종사자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기관부담분만 보조금 지원)

- 시행일 : 2018년 2월분 인건비 지급 시부터 적용

* 그 동안 본인부담 사회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시설은 소급 적용 불필요

* 추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요망(기존 양식 수정 필요)

붙임  2018년 10월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재배정 명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6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