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정보 관리대상 사업 선정 계획

□ 배 경

◦ '14년 기준 각 시․도 예산자료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 분석 결과, 기 협의된 관리대상 사업과 일부 차이 발생

* 지자체 담당자 제출자료와 비교 결과, 세부 / 내역사업 혼재, 추가 관리대상 사업 식별, 사업명 변경 등 발생

◦ 예산자료 기준 지자체 재협의를 통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사업 최종 확정 필요

□ 그간 지원이력 정보 관리대상 사업 협의경과

◦ (사전조사) 각 시․도 담당자 제출사업 및 자체 조사 등을 통해 1,083개 사업 선별('13.5월)

◦ (설문조사) 사업별 현황 및 정보화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이력 관리수준 및 시스템 연계가능 여부 등 분석('13.6~9월)

* 현황조사표 온라인 회수 등을 통해 조사(중기청 운영지원과-2956호, '13.5.20일)

◦ (사전 의견수렴) 합동 워크숍('13.7월) 및 담당자 설명회('13.12월)을 통해 사업계획 및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

◦ (사업선정) '13.12월~'14.2월 2차례 검토의견 반영(공문) 및 조정을 통해 총 332개 사업을 선정

◦ (사업정보 현행화) '14년 세출예산서 등에 따른 시스템 관리대상사업 재분류 요청 및 의견 수렴(방문협의 등)

*「'14년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련 보완 자료  제출 요청」(중기청 정책분석과, '14.2월)

□ 지원정보 수집 ․ 연계방법

◦ (연계항목) 기업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등)과 함께 사업
특성별 지원이력 정보(신청일, 지원일, 지원금액, 지원잔액, 과제명 등) 연계

◦ (연계방법) 별도 사업관리시스템이 있을 경우 온라인 자동연계를 추진하되, 그 외 사업은 직접입력(오프라인) 방식 병행

구 분	세 부 내 용
온라인 연계	․사업수행기관(예 : 경제진흥원 등)에서 중기청이 제공한 연계서버에 DB(IF 테이블) 또는 파일 등 형태로 지원이력을 제공 ․제공된 지원이력은 중기청이 제공한 연계 agent를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오프라인 연계	․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해 별도 개발․제공 예정인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이력 연계
	․웹입력 시스템을 통한 직접입력 또는 별도양식(엑셀)을 통한 일괄 업로드

□ 행정사항(협조 요청사항)

◦ 관리대상 사업(내역사업 기준)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14.5.30일 限)

- 사업 적정성, 세부/내역사업 분류 적정성, 연계항목 정보 제공가능 여부 및 연계방법 등 검토(기업지원 총괄부서 취합제출)

	< 지원이력 정보 관리대상 사업 선정기준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으로, 개별 기업 지원실적(지원일 또는 지원금액) 관리 및 제공이 가능할 것 * 기업 모집․선정 절차가 있는 사업(1차 대상이 진흥원․협회․컨설턴트 등이더라도 해당 기관․단체 등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포함) * 단순 기관운영비, 포상, 경진대회, 1회성 행사비,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 등은 제외 ◆ 국비직접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 매칭 ․ 연계사업은 제외(추후 재협의 예정)

◦ 2차 구축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이력 정보 제공 등(별도 요청예정)

*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간접지원 등 기업 지원이력 정보 관리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도 사업현황 정보 등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예정

< 붙임 1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매출액

나. 개업일‧휴업일‧폐업일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3.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의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청장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4호) 별도 참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

< 붙임 2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2차 구축계획

□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 주요내용

◦ (대상) 중기청 및 중앙부처 자금․R&D분야 104개 사업

* 10개 부처 104개 사업의 '10년부터의 지원이력 정보 168만건(101만개 업체) 확보

◦ (주요기능) 사업별․수혜기업별 지원이력 및 기업 경영실적 등 제공

* (기업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등
(이력정보) 사업명, 신청일, 지원일, 지원금액(잔액), 과제명 등
(현황정보) 매출액, 수출액, 고용인원, 특허등록현황, 휴․폐업일 등

	☞ 정책(사업) 검색 - 중앙부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검색･조회 ☞ 참여이력 조회, 과다지원 검증 - 기업별, 사업별 참여이력 및 쏠림 검증 ☞ 지원효과 분석 - 정부 사업 참여기업의 성장경로 및 지원 후 경영지표 변화 분석

□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계획

◦ (주요내용) 대상사업을 중앙부처 전 사업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다차원분석 등 기능 고도화 추진

◦ (향후일정) 금년말까지 2차 구축사업 완료 예정

- 연계대상 사업 재협의, 2차 구축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14.5월)

- 사업담당자 개별방문 및 요구사항 분석, 연계항목, 연계방법 등 세부 협의 실시('14.6~7월)

* '14.7월초 각 시․도 사업담당자 대상 합동워크숍 개최 예정

- 사업별 과거 지원이력 정보 입수('10년 이후) 및 신규 지원기업 정보 입력 실시, 시스템 기능개발 및 테스트 수행 등('14.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