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8666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고태경	이병욱	신종우		10/16 황인식
협 조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방안

2018. 10.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방안

’19년 1월초 만료되는 가회동 임차공관에 대해 공관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계약현황

○ 전세물건 : ********************

○ 전세기간 : 2015. 1. 7 ∼ 2019. 1. 6 (4년)

-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기간 2년 연장

※ 당초  (’15. 1. 7 ∼  ’17. 1. 6) ⇒ 1차 연장  (’15. 1. 7 ∼  ’18. 1. 6)
⇒ 2차 연장  (’15. 1. 7 ∼  ’19. 1. 6)

○ 계약당사자  : 소유자 ***, 임차권자 서울특별시장

○ 계약금액 : ***********************

	<계약대상 주택현황>
□ 규 모 : 대지 660㎡ (199.7평), 건물 405.4㎡ (122.6평) □ 주요시설 : 방 5, 회의실 1, 거실 1, 주차장 3면 ※ 지하1층/지상2층 □ 이동거리 : 시청에서 2.53㎞ (12분 소요)

□ 계약 연장 필요성

○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공관으로의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공관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연장 필요

➡ 당초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 계약기간 연장계획

○  연장내용 : 계약기간 1년 연장

- 기존  (’15. 1. 7 ∼  ’19. 1. 6) ⇒ 변경  (’15. 1. 7 ∼  ’20. 1. 6)

○  계약조건 : 기존 조건과 동일 (계약기간만 1년 연장으로 합의)

***************************************

**************************************************************

○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 체결		: ’18. 10월 중
○	전세권 기간 변경 설정		: ’18. 11월 중

□ 추진일정

<붙 임>

시장 공관 전세기간 연장 계약서

□□□□□□□□□□□□□□□□□□□□□□□□□□□□□□□□□□□□□□□□□□□□□□□□□□□□□□□□□□□□□□□□□□□□□□□□□□□□□□□□□□□

**********************************(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을 조정한다.

제1조(전세 목적물)  전세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소재지	*********************
토 지	지 목	대 지	면적	660 ㎡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식구조	면적(전용)	318.44㎡
	용 도	단독주택

**************************************************************

제2조(계약기간) 제1호의 계약기간은 제2호의 계약기간으로 변경한다.

1. 기 존 : 2015년 1월 7일부터 2019년 1월 6일 까지

2. 변 경 : 2015년 1월 7일부터 2020년 1월 6일 까지

제3조(계약금액) “임차인”은 2019년 1월 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제2호의 월차임을 매월 아래에서 정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

*********************************************************

************************************************************

예 금 주	***	납부은행 및 계좌번호	***********************

제 4조(기  타)

위 제2조의 계약기간 및 제3조의 계약금액 조항을 제외하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2015년 1월 5일 체결한 시장공관 전세 계약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10.

소 유 자(“임대인”) : ************************

*********************  (인)

전세권자(“임차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