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235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진균	박철규		고승효		하종현		10/15 김학진
협 조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용 중인 안전취약시설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개요

○ 전수점검 : 관리기관(부서), 자치구 `18. 9. 3.(월) ~ 9.14.(금)

○ 표본점검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18. 9. 5.(수) ~ 9.17.(월)

○ 점검분야 : 4개 분야(건축, 전기, 가스, 소방)

○ 점검 대상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안전취약시설 안전취약시설은 기존 D·E등급으로 관리하던 시설로, 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시설은 추가 점검	비 고
계	743	323	5	272	143
전수점검	723	313	2	268	140
표본점검	20	10	3	4	3	붙임 1

□ 주요 점검사항

① 건축물 안전관리	② 가스·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 여부 내·외부 마감재 박리, 박락 상태 시설안전관리 및 긴급대피체계, 인력장비 확보 여부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 여부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 여부 비상연락망, 구급약품 비치 여부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여부 가스 누설 여부 가연성 물질 화기와 인접사용 여부 미사용 가스시설 마감조치 상태 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단락, 누전, 과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개폐기,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긴급 방송시설, CCTV, 비상발전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 등

Ⅱ		점검결과

□ 점검 총평

○ 전통시장

- 점포 운영자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아케이드 철골 구조물의 부식 등 공용 부분 보수·보강이 잘 처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살수설비 살수반경 내에 설치된 간판 등 장애물  이설 필요한 사례가 나타남.

- 가스배관과 전선의 접촉, 노후화된 콘센트 및 케이블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및 배선설비, LPG 보관함 미설치 등의 사항은 거의 모든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바, 전체 점주들에게 안내할 필요 있음.

○ 여객터미널

- 대체로 양호하며, 식용유 화재 우려 있는 내부 점포에 대한 소방시설 확충(K급 소화기) 등 조치 필요사항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 확인결과, 일부 미조치 사항이 있어 다시금 조치 요청.

○ 지하철역

- 전기설비에 대한 법적 시설 외 소화장비를 추가 운영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

- 트렌치 공간 부족 등 역사 개통 이후 설비 증설 등에 따른 배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일부 있으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음.

○ 안전취약시설

- 재건축 진행 또는 중단된 건축물은 조합을 통해 수시 점검 및 보수 필요

- 옹벽, 개인 시설물은 보수·보강 요청하고, 관리부서에서 수시점검 필요

□ 점검 결과

○ 점검인원 : 총 1,617명

(공무원191명, 민간전문가81명, 서울교통공사 1,345명)

- 표본점검 : 총 41명(공무원 20명, 외부전문가 21명)

- 전수점검 : 총 1,576명(공무원 171명, 외부전문가 60명, 서울교통공사 1,345명)

○ 전체 지적사항

(단위 : 건)

구분	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안전취약시설
계	716	418	12	62	224
전수점검	561	294	4	43	220
표본점검	155	124	8	19	4

○ 전수점검 결과

(단위 : 건)

점검대상	유형별 지적사항
723개소	계 : 561	건축물 노후화	소방안전 사항	가스배관 연결불량 등	LPG보관함 설치불량
		326	48	52	11
		배관·전선 접촉	문어발식 콘센트	콘센트·케이블 노후 등	기타
		2	4	88	30

○ 표본점검 결과

(단위 : 건)

점검대상	유형별 지적사항
20개소	계 : 155	건축물 노후화	소방안전 사항	가스배관 연결불량 등	LPG보관함 설치불량
		37	36	5	2
		배관·전선 접촉	문어발식 콘센트	콘센트·케이블 노후 등	기타
		14	7	20	34

□ 시설별 주요지적사항

○ 전통시장

○ 여객터미널

○ 지하철역

○ 안전취약시설

Ⅲ		지적사항 이행 조치 방안

○ 유지관리 실태

전통시장에 대한 점검결과,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남

주요 사례
아케이드 기둥 하부 부식, 가스배관과 전선의 접촉, 노후화된 콘센트 및 케이블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및 배선설비, LPG 보관함 미설치 등 문어발식 콘센트 : 멀티콘센트에 여러개의 멀티콘센트를 연결하여 사용 [참고 그림]

○ 문제점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자들의 관심 부족 및 참여 저조로 인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미흡

○ 이행 개선방안

- 공용부분(아케이드 케노피 등) : 조기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점포 운영자 전체에게 보수비용 부담이 증가됨을 홍보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상인 전체의 관심 독려

- 전유부분(점포 내 전기·가스시설 등)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점포 운영자 스스로 해당사항 있는지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토록 안내

(자가점검표 배부)

Ⅳ		행정사항

□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제출 요청

○ 자치구 등 점검기관(부서) : `18. 11. 23.(금)까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전통시장 지적사항은 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통보하여 시설개선 유도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67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21명 = 5,67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안전점검 결과 1부.

2. 표본점검 일정 및 결과 1부.

3. 전수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