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246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한성현	10/08 구본상

2018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8.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8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계획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감량방법 안내 등 시·구·시민 합동 점검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민단체, 주부 등 일반시민과 동행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상태 점검과 감량방법 안내

❍ 감량목표관리제 참여업체 중간 관리실태 등 지도

□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7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휴계포함) (200m2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 시 설
7,990	2,474	5,132	194	13	177

□ 점검기간 : 2018. 10. 10. ~ 11. 9. (1개월)

※ 점검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점검일정 결정

□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1,500여 개소(자치구별 60개 이상)

❍ 점검대상 우선 순위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조정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기준 대상자 중 발생량 높은 대형사업장

- 예년대비 발생량 다량 증가된 사업장

- 최근 3년이내 위반사항 이력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 감량목표관리제 참여사업장(감량목표관리제 취지 및 홍보, 지도 위주 시행)

□ 점검방법

❍ 시·구·시민단체 합동점검 : 3인 1조 (시 1, 구 1, 시민 1)

- 주부 감량홍보단 등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식보유 시민 참여

- 서울시 점검자는 자치구 계획 수립 후 일정별로 참여

□ 주요 점검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법제15조의2제2항)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 등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

※ 세부점검사항은 붙임 2 점검표 참조

□ 추진일정

❍ ‘18.10.10.~10.16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구→시)

❍ ‘18.10.17.~11.09 : 합동점검 시행 및 결과 정리(구)

❍ ‘18.11.09 : 합동점검 결과 제출(구→시)

□ 행정사항

❍ 시민단체 점검 및 홍보 수당 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

- 산출근거 : 50천원/일 × 6명 × 25개 자치구 = 7,500천원

※ 점검 종료 후 시에서 일괄지급, 점검자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 사업장 수 300개 이상 자치구는 사전 협의 후 추가 점검가능

- 추가 점검 시 10개 업소 추가 시 마다 1명(50천원) 수당 지급

붙임 : 1.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17.12월기준)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결과 보고서 1부.

4.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 점검반 편성표(결과보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