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현황 제출 및 교육관리 철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09(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최근 2년(16~17년) 교육이수 현황이 매우 저조(이수율 43.9%)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교육참여 현황관리와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교육이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 시·군·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영 제17조제6항)

3.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금년도 교육 이수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10.24.(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19년 초에 금년도 교육 이수율을 조사하여 국회 등 제출 자료로 활용예정

4. 참고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에서는 집합 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 이수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